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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기사
전화통화 상시 녹음으로 설정해둬라 개붕이들
설정 찾아보면 다 있당
그치만
아이폰은 어떻게 해요???
푸른소쩍새
못해!
냥꽁냥꽁
금세 목록들 후루룩 쌓여서...
블루투스마우스
지워지는 거 아니면 괜찮음 어플 깔면 번호 검색 기능도 있고 통화한 날짜도 다 나옴. 주기적으로 잘 녹음되는 지 들어보고
옷홋
저거랑 관련 없는 내용 질문
1.저거 쓰러져있는거 구호조치 라는게 안하면 죄가 되냐?
119나 경찰에 신고 안하면 방조죄가 성립되는거냐?
그냥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 못봣는데 지나간 것만으로 cctv 찍혀서 범죄자 취급 받을수 잇다는거?
클린로브링어
적어도 저 글처럼 사람 툭툭 치면서 확실히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방조죄겠지
상식혐오증
걍 쓰러져 있는 거면 상관없지만 저 경우는 담당자잖아 상하 지휘체계가 있는데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조치 안 했으니 책임 져야지
phantom
지나가는 행인 A라면 죄가 없지만 이런 경우처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유기죄 등이 될 수 있을듯
일째 니디티중
병증을 모르고 아예 처음보는 사람이라면 문제없지만
최소한 저 기관 직원들은 공익 사유에 대해서 알고있었을꺼고 몰라도 공익 자체가 뭐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건데 사람이 쓰러진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한게 문제가 되는거지
거기에 손에 벽돌던지고 발로 툭툭 치고 연기하네 어쩌네 하는건 명백한 죄지
greatpark
요즘 공익 인권도 많이 중요시하는 상황임 왜냐하면 저런 경우가 많은가보더라고
베이스주
대댓글들은 다 모르고 하는 소리고..
위 게시글의 공무집행방해의 방조죄는 정확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조"해서 방조죄인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저 공익한테 벽돌을 던지고, 발로 차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방조한걸 말하는거임.
댓글쓴이가 생각하는 방조범은 정확히는 방조범이 아니라 유기죄에 해당하는 개념임.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종범을 말하는 거지 형벌이 아님.(아울러 유기죄가 왜 불성립하는지에 관해선, 저 담당자가 보호의무 있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해서 재판상 기각됐거나 한듯. 여기서의 보호의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호의무랑은 약간 다름.)
그리고 담당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거라 특수폭행도 경합범으로 성립하는거고.
밑 댓글들 다 주작이라 하는데 난 법지식 하나 없어보이는 공익이 사실관계 부합하게 정확히 처벌사유 적는걸로 봐선 주작 아니라고 생각함
맛있어
녹음기 켜고 다니는거 보면 이미 여긴 미친놈 소굴이라는걸 느끼고 있었나보네
욱키
요즘세상에 녹음기는 필수야 미련한놈아 요즘 30시간 녹음되는거 5만원 언저리니 하나 구입해놔
아니그건니생각이고
서로 사랑나누고 녹음기에 웃음소리 녹음되어도 여자가 강간신고하면 강간당하는게 어이없어서 웃었으므로 유죄로 나옴 ㅅㄱ
근데 저런놈들만 있으면 필수이긴할듯
욱키
그건졸라 어이없긴한데 일단 가지고있으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구입해놔.
일굶은국문과
가져서 득보다 실이 많으면 안되지
욱키
ㅋㅋㅋㅋ 엌 ㅋ 오타
백병원 원무과
득보다 실이 많으면 안 사야겠다
宮本フレデリカ
실이더많으면 왜사냐
그르게
너희 귀엽게노네
잠재적범죄자
기자들한테 제공안하는 조건인데 ㅋㅋ 이거보고 기자들 달려들겠네 진짜 ㅋㅋㅋ 실명까지 거론했으니 명예회손으로 역고소도 조심해야할 듯 ㅋㅋ
띠리라리로
당사자 특정 불가해서 힘들듯?
SonnaBakana
저정도면 충분히 특정할수잇지않음??
동방예의지국
호수까지 적어야함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이거 본지 한 1년은 넘은것 같다
오이오잉뿅
로리제국기사단장
무적권 아니냐
와앙멍멍sjd
명예 훼손이 맞지?? 흠;; 점점 헷갈리기 시작..
ch1se
그냥 소설 쓴건데 왜 가져다가 기사화하냐고 하면 될듯
번부대
좆자: 취재좀하고싶습니다
상하이조
사이다추
머머리모쏠아다
안죽어서 다행이다
출근하면서퇴근생각
주작이지 예초에 헬복지는 사회복지인데 뭐 구청장? 7급? ㅋㅋㅋ
pigbug
출근하면서퇴근생각
난 복지기관장인데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는 시구군 주사가 아니라 복무기관장인데? 시회복무포털도 복무기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음 단지 지자체에서는 취합해서 예산 집행 즉, 니네 월급을 주는거지.
옆집노답곰
전직 공익인데
세상에 복지기관장들이 다 너처럼 정상일거라 생각하지말아라 ㅋㅋ...
저거 불가능할거같지?
쌉가능임 거리만 지나가도 병신이 얼마나 많은데
출근하면서퇴근생각
뭔 공익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복지기관엔 공무원이 없는데 무너 시발 구청장이니 7급이니 시팔 ㅋㅋㅋㅋ
pigbug
출근하면서퇴근생각
복지관급에서 노인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 장애인복지관은 시립 보통 이런식으로 되있다. 뭐 특수한 경우가 없다고는 말 못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내 배치되는 공익을 구청 주사가 다 케어하는건 불가능하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복무기관의장으로, 업무를 담당직원을 편성해서 위임해줄 수 있음 난 걍 내가하고 표창상신하거나 아님 직권으로 최대한 포상휴가 많이 챙겨줌 ㅎㅎ
옆집노답곰
그런의미로 말한거구나
난 시벌 담당주무관 이야기 한줄 ㄹㅇ 나도 담당주무관 시1발롬이라 얽힌게 많음
ㄱㅊ 원래 디씨 공갤은 정공상주지역이다.
저기 맨날 근무지에서 꿀빠는놈들이 헛소리 써놓는곳임.
clubbed
근데 피해 당사자가 함구해도 소문 퍼져서 기자 귀로 들어갈법한데 ㅋㅋ
x지존박스x
좋아 오늘은 여자한테 후장따이는 레즈물로 간드아아아아앗
롤에190만
애초에 공익은 왜 존재하는거지?
병역에 안맞는 조건이면 면제해야되는거
아닌가? 병역은 북한때문에 한다지만
군대문제도 군대에 가지말아야되는 애들이
가니까 문제생김
clubbed
ㅇㅈ하는부분이다
현역 아니면 면제 두가지만 있어야하는데 헐값에 사람 부려먹으려고 씨발 좆같은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강제노동 제도이지
qwer197
현역들 박탈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왕 법을 쓸 수 있는 합법노예인데 써볼려고 하는거지
비상용비상
집주소깠으니 내일 아침부터 기자들의 무수한 인터뷰 요청이 ㅋㅋㅋ
코딕
저건 옛날에 올라온거임 몇년됐을껄?
Xom1191
징역 6갱 ㅓㄹ에 집유 1냔6개월이면 결국 안가는거아님?
블랙히피
내용상 5명중 2명 벌금 2명 집유, 나머지 한명은 들어간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