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회광반조 라고 하더라

우리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정신드시더니 이것저것 정신없이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심 그때 하필 우리엄마 병원앞 식당에서 잠시

식사중이셨는데 ㅜ

나도 오토바이 치이고 뭐야 멀쩡하네 하고 일어섰는데 그다음에 기억없고 병원에서 깨어남ㅋㅋㅋ

발목 작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던건지 모르겠음ㅋㅋ

그런 경우가 있더라 우리 할머니도 아무것도 못드시고 앓으시다가 갑자기 어느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고프시다고 갈비탕이랑 이런저런거 맛있게 드시고 혈색이 엄청 좋아지시더니 거짓말처럼 다음날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다

그건좀 개 에바다

구라일 확률 99.9%

뭐래 병신이 그런일이 얼마나 흔한대

"우리 할머니" 라면서 말하는데 다짜고짜 구라? 수준이 아주..

ㄹㅇ 유도미사일이네 시발새끼들

연료까지 알아서처넣음 ㅋㅋ

비유보솤ㅋㅋㅋ

다 따로따로해도 씹새끼들인데 그걸 한번에.. 저건 ㄹㅇ 사형시켜야된다

음주운전 파파라치들 풀어야함

은근많음

나도 전에 대리기사 불러놓고 차에 뭣좀 찾는다고 문열어놀고 운전석에 반쯤 걸터앉아있었는데 경찰들와서 신고받고 왔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중에 대리기사 와서 집에감 술가게 주변 대기타고 있다가 신고하거나 사진찍어서 합의요구하는사람 많다더라

나 놀란 게 의외로 경기권만 가도 많아지더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되고 이미 시행중이다

윤창호법이라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아직도 그런소릴하고 자빠졌냐...

사회에 대해 뭐라뭐라 말하기 전에 뉴스 좀 보고 살아라

아직멀엇다

사고내도 인사없으면 징역없음

인사사고 아니면 징역을 가야될 이유가 있음?

현재는 음주사고 3회인가?내면

인사없어도 징역임

1~2회라도 음주사고나면 6개월정도는 줘야하지않을까

삼진아웃 말하는거 같은데

그것도 이번에 개정돼서 음주운전 적발 2회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임

그게 인사사고였을수도있으니 처벌해야하는거지

윤창호법 결국 원래 윤창호 친구분들이 주장했던 형량보다 반띵쳐서 통과된거 같더만. 집유가능하다매?

법리적 해석이란게 있긴있겠지만 킹리적 갓심 가능한 부분아니냐?

살인죄가 5년 이상인데 애초에 발의했던게 이 살인죄랑 같은 5년 이상이었음

근데 살인죄랑 똑같다고 보기에는 좀 형평성이 부족한게

살인죄는 살인의 의도가 명확(사람 죽여야지 씨바!!하는 의도)해야됨

그런데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

그냥 병신 같은 새끼들이 술쳐먹고도 지가 멀쩡한 줄 알고 가다가 사람 죽이고 하는거지 씨발럼들

여튼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거임

그리고 이건 내 사견인데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으로 큰 처벌 받기 싫어서 형량 안 올린다는건 좀 음모론에 가깝다고 봄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아예 처벌 안 받을 생각을 하지(가령 사무관을 나 대신 집어넣거나 경찰청장이랑 쇼부봐서 없던 일로 하거나)

처벌을 조금 받을 생각을 하진 않을거 같음

의도가 없다고?? 그럼 술처먹고 사람 처죽이고 정신병이여서 사람 처죽여도 필름 끊겨서 기억 안난다 의도가 아니였다. 이 지랄하면 다 되는거네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하는게 하루이틀 하는건가? 습관임 그러니까 범죄지 충분히 자기가 한걸 알면서도 또 처하니까. 이게 충분히 의도적인거지 그럼 뭐가 의도적인거임??? 강화된 법??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법이 제대로 강화된 법이라고 생각하는거냐??

https://cafe.naver.com/haruhi/2001879

가서 봐라 미국하고 먼차이가 있는지 ㅡㅡ 더 병신 같은건 법안 발의한 의원이 음주하지 않나 이번엔 검사들 줄창 걸렸드만

요즘 시대가 어느때인데 경찰청장이랑 쇼부보고 사무관을 처넣어ㅡㅡ

나한테 비꼬고 열내봐야 소용없음

저건 내가 생각한 내용이 아니라 국회에서 회의된 내용을 전달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법리적으로 몇 가지만 알려주자면

1. 술먹고 사람죽여놓고 의도 아니라고 하면 다 되냐??

->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하면서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의도를 판단하는건 '정황'과 '증거'임.

2. 음주운전은 습관인데 이게 의도적인거지 뭐가 의도적인거냐??

-> 고의성을 판단하는건 '습관적으로 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일부러 죽였는가 아닌가'임. 네가 말하고자 하는건 '미필적 고의'임. 미필적 고의는 일반적인 '고의성'보다는 수준이 낮음.

3. 이게 뭐가 강화된 법이냐??

-> '강화'라는건 기존보다 수준을 올리는 걸 말함. 난 제대로 강화됐다 아니다를 얘기한게 아니라 기존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간 그 자체를 말한 것임. 그리고 위에 얘기했듯이 '살인죄'와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최조발의보다 형량이 낮아졌음. 따라서 살인죄 형량을 먼저 올려야만 형평성 문제가 사라짐.

4. 미국은 이렇게 세게 처벌하는데 우린 이게 뭐냐??

-> 그럼 미국만큼 처벌하면 옳은거고 미국보다 적게하면 틀린건가? 법을 제정할 때 타국의 처벌수위는 참고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ㅇㅅㅇ 난 네가 달았던 첫 댓글 태도에 빡이 친 거. 묻지 마 살인, 강간 등 정신 미약, 음주로 형량 줄이려고 하는 새끼들이 다반사임.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의성 있는 걸로 판단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살인무기 들고 돌아다니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봄. 법 기준으로 보면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음 만족하는 수준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아직도 개법 수준. 미국보다 적게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ㅈㄴ 선진국이라고 지껄이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후진국스러워서 그런 거고 절대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음. 저 정도 형량이면 음주운전하는 새끼들 우선 절반은 없어질 듯.

그따위로 했으니까 이런소릴하는건데? 맨처음 제시한 기대치에 못미치는 결과니까 그렇지. 너야 말로 넓게 봐라. 일단 상대부터 까내리고 보냐.

까내리는게 아니라

강화했는데도 강화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애들을 개드립에서만 벌써 여러명 봤음

사회에다 욕은 하고 싶은데 본건 개드립 밖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전부 너처럼 얘기하길래 너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했었음

내가 설령 너가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굳이 공격적으로 말해야됨? 뉴스좀보셈 윤창호법 통과됬던데?ㅇㅇ 이런식으로만 말해도 충분히 의견전달 될거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그런 부류로 생각하고 말한거면 까내린거 맞지.

윤창호법 발의한 의원도 발의한후에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킹리적 갓심 들만하지

그 양반은 내가 고소 당할까봐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여튼 말할 가치가 없다고 봄

뇌물방지법(김영란법)도 시행하면 조선일보에서 나라경제 망한다고 했잖아

바로 직간접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자영업자 매출감소로 나라망한다고 떠들거임ㅇ

자영업자 술장사 비율이 전세계 최고인나라라서 못함 ㅅㄱ

다 물어줘야하는데 애초에 면허도 없고 보험도 없는 막장인생이라 물어줄 돈도 없나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