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의안사이트에 올라온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발췌한 내용임

 

사회전반적인 문제고 여야 할것없이 긍정적이라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톰과제리 않을까 생각됨

 

 

주요 내용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음주사고시 보험적용 x

배상능력 없으면 보험적용 할증최대 50%(치료는 받아야 하니)

 

 

피해자 사망시 5년이상 유기징역

 

 

피해자 상해시 1년이상 유기징역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x

 

 

 

 

내가 생각했을 때 보험 적용 안되는게 존나크다.

(지금은 대인, 대물은 부담금내면 해줌)

 

휴업손해비(사고로 일 못하는 대신 받는 돈)

 

+ 입원치료비 + 렌트비 + 차량수리비 + 합의금등

 

사고 한번내면 몇 천 날림

 

 

기존 : 보험사가 처리해주니 사과안함

 

-> 병원찾아와서 손이 발이될때까지 싹싹빔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103명이 법안 공동발의함

 

 

통과된건 아니라 어떻게 변경될지는 몰라도 음주처벌 강화되는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