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 저 정도면 9등급이지ㅋㅋㅋㅋㅋㅋ

규정상으론 감수하겠지만 그냥 결재하겠지

찌라시언론은 1인결재라 상관없고

무혐의는 말그대로 죄가 될 혐의조차 없다거나 찾지못했다는 소리아님?

그니까 간단히 아예 안했다는거고

무죄는 경우에따라 죄가 있을 수도있지만 무죄로 판결이 나는거고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게 아예 안한게 아냐

내가 이미 예를 들었지만 실제 살인을 했어. 근데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못 찾았을 경우

그 사람을 살인죄 혐의를 둘수 없다는거지

더 쉬운 예를 들자. 급식이가 성적표를 조작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

부모님은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뭐라 하지 못하지

무혐의는 실제 했을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 못하면 나올수 있는게 무혐의야

??? 아니 니 예시도 이상한데? 니 말처럼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못찾았던 아예 그사람이 증거를 안했던 결론은 안했다. 그러니까 죄가 될 여지가 보이지않아서 우리는 받아들이지않겠다 아님?

왜 마치 무혐의는 이새끼가 했는데 증거부족으로 풀려난거임 이라는식으로 말하는거지?? 흠.. 혹시?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님?

예시 중 전자는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해 무죄, 후자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긴 하지만 됐다 치면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인데

무혐의는 검찰이 판단해서 불기소 하는거로 아는데

말그대로 혐의점 자체가 없거나 기소하기엔 증거가 불충분 할 경우 무혐의 처리하는 것일걸

전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 가능하지 않아?

무죄 판결 자체가 법원을 가야만 나오는 거자너

아. 내가 전자에 피소라는 단어를 썼구나

굳이 피소까지 안가더라도 기소전 절차에서도 가능한게 무혐의

근데 이글에서 말하는 속뜻은 죄가 없다는거.. 죄가 없는데 죄인냥 몰아가는거 잖아 트짹이들이

하나의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 해당 혐의가 없으면 무죄 아니야?

미안 미안 내가 피소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 오해가 생겼어

멍청한 소리인거 알지? 현대 법상 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추정에 의해 무죄인데. 무혐의일 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무죄가 되는건데 대체 무슨 끔찍한 소릴 하는거냐?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을 안다는 전제는 대체 왜 필요하냐. 증거 없인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는게 지금 법률인데.

그리고 당연히 살인을 사기로 기소 잘못할 경우 해당 기소 건인 사기에 대해 무혐의라면 그 건에 대해 무죄라는건데 뭔 뜬금없는 살인죄 같은 헛소릴 하냐.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

무혐의가 무죄보다 훨 깨끗한거네.

니가 든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단 일부아니냐? 하고싶은 말은 알겠다만 니 말은

무혐의 = 실제 범죄자지만 법원이 잘못해서 유죄를 안받은것 이라는 식으로 정의하고있잖아 무죄도 마찬가지고

본글의 논점을 흐리는 것 같은데

고3과정에서 법과정치로 어느정도배움

이과인데스

문송합니다

무시해서 그들만의 헛소리로 끝나면 다행인데 페미니스트라는 그새끼 위시한 정부가 저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반영하는게 문제임. 곰탕집 사건 판결도 그렇고 무시해서 될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듯.

무혐의 죄 지은 -> 이거부터가 존나 말이안되는 개소린데 독해력 운운하네

내 리플까지 제대로 안읽었냐

그니까 저 리플의 뜻은

우리 눈에는 무조건 니가 유죈데 심판을 피해서 무혐의로 빠져나갔지? 죄지은~ 이런거지

쟤들 눈엔 당연히 유죄란 생각으로 저렇게 써놓은게 잘못된거지만 문맥적으론 틀린게 없다고

아니 문맥이 문제가 아니라 저게 개소리라는데 왜 자꾸 독해력 운운하냐고 개소리를 왜 이해하려 하냐고

글.포인트가 맥락이해없이 '무혐의 죄'에 담겨있는걸 깐게 내 애초 댓글이었고

쟤네가 유죄추정하고 있는건 개소리라고 미리 적기도했다.

그런거 같은데...

무혐의는 검사가 범죄의 사실을 찾질 못해서 기소를 못하니까 무혐의 나오는거고

무죄는 검사가 보기엔 시시비의 여부가 있어서 재판까지 갔지만 법적으론 잘못이 없으니 무죄 나오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