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3개월이나 월세 안받다가 받으려 하니까 죽여버리고,
돈 뺏고, 은폐하려고 불지르고, 거짓 미투하고, 전혀 반성없어도
18년(=36 엉덩이스침) 밖에 안받음...
이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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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친구야. 형법에 몇 년 주라고 안 적혀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 좆대로 때리면 안되니까 양형기준이라는걸 만들었음. 근데 양형위원회라는 놈들이 만든 그 양형기준이 법감정과 괴리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거 아냐
전자저울
개드립에서 너같은 놈보면 참 다행이다란 생각든다
어디 다른데 가지 말고 계속 제대로 된 의견들 쓰고 다녀라
미래지향
이른바 법원의 관행적 판결을 성문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 셈임. 이건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비판하는 사람들 많다. 단순히 국민의 법감정으로 저런새끼는 사회에서 말살시켜라! 죽여라! 이 지랄하는건 아니란걸 알아줬으면 함
북두신켄
웃대에서왓삼
18년형 김지영
음란마왕
왜 다른건 다 청원 올리면서 법 개정 해달라곤 청원 안하지
부랄교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판사가 법 만드는줄 알거든
Por Favor
법은안만들어도 형량은 판사 좆대로아니냐
부랄교자
고을원님이냐? 좆대로하게? 조선시대임? ㅅㅂ
Por Favor
헬조선 무시하지마라 6개월 형량나온게 형량 판사자지로 때린거임 초범에 cctv증거도 확실하지않은데 무죄주장했다고 6개월때리는게 말이되냐
여자면 형량 확줄여주는거도 판사자지고
선례라는건 참고하라는거고 미국처럼 배심원단도 없잖아
화이트
양형기준이 실질적 형량인 것은 현직 판사들도 ㅇㅈ하는 부분이구연
따봉
13개월 월세를 안받았다니...물론 보증금에서 다 까겠지만 그래도 저정도면 자선사업가급이네ㅋㅋ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사람이랑은 살면서 절대 엮이고싶지않다..
까라라
미투의 정점을 찍었네 ㅋㅋㅋ
이제 미투하면 살인범인지 의심부터 해야함
닉으로드립치지마라
미투활용법 심화편
딥다크브라더후드
미투 = 나도 병신이에요!
ㅇ益ㅇ
82년생 ㅋㅋㅋㅋㅋㅋㅋㅋ
피빛여우
반성의 기미도 없고 최대한의 형량을 받은듯. 법 자체가 미국처럼 가중처벌이 안되기때문에 100년 200년 이렇게 못받음.
오케이징
월세 걱정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게나~
에스에이
'그 년생'
그라샤
ㅋㅋㅋㅋㅋ 36 엉덩이스침
싸드넘버원
살인이 18년밖에안하냐?? 이상한나라네
antianti
살인죄 유기징역 하한이 5년이네...
확실히 약하긴 하다
싸드넘버원
진짜 죽이고싶을정도로 싫어하면 걍 죽이는게 맘편할듯
전자저울
그냥 살인 18년이면 이해하겠는데 저 사건은 이상하다 진짜
Empereur
법을 빡세게 만들어야하는데 입법부가 일을 안해...
크리센티스
사람을 때려죽이고 반성도 안하는데 18년이면
뭘어떻게해야 무기징역이냐
회차망한인생
폭행 살인 절도 시체은닉 및 회손 방화 거짓 진술 이게 18년이라고?
씨발 이게 나라냐? 저런년은 갈아버려서 닭 먹이로 줘버려야 하는데
니시미야 코노미
ㄹㅇ 죄질이 너무 쓰레긴데 형량이 너무 짬
와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강간하려했다고 거짓무고해서 사자명예훼손추가요 ㅋㅋ
자지
저것도 반성안해서 18년임 ㅋㅋㅋ
정신병있다고 감성팔이하면서 용서 구했으면 10년으로 끊었을듯
알카
18년 김지영 이구나..영화로 만들자.
멍뭉드립
그냥 어디 섬에다 배그처럼 던져주고 종신형으로 자연인으로 살던 거기 흉악범한테 죽던 말던 신경안쓰게 하는 형벌 영화 압솔롬 탈출 같은건 어떠냐 사회구성원이 법을 어겼으니 무법지대로 쫒아내는거지
밥둑
18년이면 적진 않지
군대 9번 더가는거임
규칙적
죄질에 비해 적다는거지 ㅋㅋ 지병이 있는 노인을 말그대로 때려죽인것도 모잘라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고 범행 은폐를 목적으로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 따위는 개좆까고 방화를 하고, 강간당했다고 위증 함으로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 와중에 짱구굴려 지 살길 만들었다는게 존나 씹괘씸하고 사람 새끼가 아닌디 ㅋㅋㅋ
910110한남동유지연
미국이면 솔직히 형량 사십년이상 나올거같은데;
화이트
특수폭행 살인 강도 무고 하나하나 형량 적용하면..
은신왕클로킹
죄질이 나쁜 살인인데도 형량이 18년밖에 안되는구나
김물정
살인죄로 기소된거냐? 아니면 특수폭행치사랑 방화죄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된거냐?
링크없으면 붐업이다
김물정
검색해보니까 살인죄로 기소된거 아니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8년도 씨게 준거같긴 하다 이 병신법 나라에서는
막춤법마스터
36엉스 ㅋㅋㅋㅋㅋㅋ
아쿤말알둘둘
우리나라에서 18년이면 개쎄게 받은거지
하앜하앜
우리세입자도 갑질 겁나심함 돈안내고 할말다하고
명도소송한다니깐 하래서 함ㅋㅋ
했더니 ㄹㅇ 돈없어서 돈안주는 중ㅋㅋㅋㅋㄱㅋ
임대인은 악질지주 프레임 씌우는거 순식간인데 세입자는
뭐요오
36엉덩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압은ㅂㅁ이야
36엉덩이스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