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77002&sid1=001
게시물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892185
'우월한 유전자를 보호한다.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
나치 정권의 단종법을 바탕으로 만든 일본의 우생보호법이다. 1948년부터 1996년까지 반세기 가까이 존재했던 이 법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당시 동의 없이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기록된 것만 1만6000여명에 달한다. 1996년 반인권적 법이라는 비판 하에 완전히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이 폐지된 지 20여년 만에 한 60대 여성이 30일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약 1억8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임수술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지금 여러분의 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잘못된 것도 아니며, 저 기사가 오타난 것도 아님.
저 정신나간 나치의 우생학 그 자체인 법이 일본 제국 시절인 1928년이나 1938년도 아니고, 일본제국 패망 이후인 1948년에 만들어 져서 자그마치 1996년까지 계속 유지되었음.
........아니 니미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안보투쟁 기간 동안 전공투니 뭐니 하는 새끼들은 이거부터 안 따지고 도대체 뭣들 한 거고, 일본 제국이 망했는데도 이런 일본제국 시절에나 남아있을 법이 1996년까지 유지되는 데도 1980년대랑 1990년대 사이에는 뭣들 한거냐 일본 개돼지들아???
아. 1980년대면 거품경제 버블 뽕에 한창 취해 있을 때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네. 그럼 씨1발 1990년대에는 이딴 정신나간 법이 시행되는데도 1996년 전까지 계속 그냥 쳐 놀았다 이거네? 우와. 이 꼬라지를 보니까 앞으로 느그들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기대되는구나 일본.
일본 개돼지들&정부 꼬라지가 너나할 거 없이 웃겨서 유머탭.
한줄요약 : 일본의 우생보호법은 1996년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을 강제로 불구로 만들어서 아이 못 낳게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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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전문
Petain
댓글 좀 빌립니다.
https://www.dogdrip.net/180328494
단종법은 우생학을 핑계로 서방선진국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존재했음.
일본 비웃는데만 열올리지말고 우리도 일본과 똑같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걸 명심하자.
한국에도 저런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들 많다.
버락 오바마
초코찌개
근데 저거 효과 있긴 함?
그릇째뚝딱
유전병은 확실히 발생 할 확률이 줄어 들지만 몇대에 걸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고자가 되어야 함 ㅇㅇ
뭐요오
일본 꼬라지 보면 별효과 없는듯함
Stellaris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음
근데 부모 형제 자매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나 그 위에까지 생각하면...
년째좆간지남
야채부랄리
너구리족장
피즐뱅
http://www.nhk.or.jp/gendai/kiji/096/
죽은 법 확인 사살한건가 싶었는데 상당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시행됐나봐?;;
번역체라 확실한건 아닌데, 16000명 맞나?
개구라
ㅇㅇ 공식적으로 기록된 강제 불임수술만 1만6000여명이래
Petain
https://www.dogdrip.net/180332353
죽은 법 확인사살 한거 맞음.
전체 피해자 중 80년대 피해자 숫자는 100건이 안됨.
50년대가 가장 심했고.
피즐뱅
우생학 의미가 바뀌기라도 했나 아직도 있네 ㅋㅋㅋ
아 이런거 빨리 알았으면 법제처 관련 봉사할때 쉬웠을텐데
냥프시롤
우리나라도 저런 비슷한 조항이 낙태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바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항목임.
일본처럼 저렇게 명확하게 법으로 돼있는건 아니지만 우생학적이라는 단어자체에서 이 조항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오용될 소지가 많다는걸 내포하고 있음. 저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들도 의학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항목들이고.
저 법조항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낙태, 불임수술을 시행한 과거가 있다. 다행히 동조선과 달리 2017년에 대법원에서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음
1313122
니가 쓴 우리나라 법은 질환을 가진 태아를 낙태할수있게 허락 하는거고
일본은 강제로 낙태를 하는거라서
둘은 천지차이인거같은데?
옳고그름을떠나서 경중의 클라스가 달라서 뭐.. 우생학적이라는말은 명백히잘못됐지만
유전학적 큰문제를 가진 태아는.. 낙태허용할수도 있는문제라고봄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etain
저 법 일본에서는 80년대에 이미 사문화된 법이었고 한국도 똑같이 낙태 강제하는 법안 있었다.
김힐성
기아짱짱맨
본문에 설명 잘되있네 나도 내가 잘못 본줄 알았다. 1996년까지 저런게 있었다고?
오공트리뷰트
???
붐업감별사
대신 방사능으로 뮤턴트화 됨
우뭇가사리
근데 저 법이 굳이 시행될필요 없는게... 자연도태 되잖아. 개붕이들처럼. 그리고 나처럼....
아인즈x키리토
오토 다께 섹스킹인거 모르냐?
50b
장애인끼리 결혼해서 애 낳는 경우 많음
너구리는너굴너굴
??
우리나라도 친일이라는 암덩이가 활개치는데요 뭘 ㅎㅎ
목동한신휴2220동장철
농협직원
네비두라
일본이 일본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데뎃닌겐상
일뽕 두놈 적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갑옷빌런
좆본 운동권이 한국 운동권보다도 무능하다는 건 저것만으로도 입증됨
AnanasPizza
이제 세슘에 망가진 유전자가 유전될 생각하면...
아둔토리다스
ㅋㅋ 지금 다시 시행하면 방사능 피폭자들 죄다 거세해야하는거네
분의1
식품코너
북북춤할아버지
이어어
55
와 저건 좋은거같은데 유전병 있는새끼들은 애낳으면 안되지
낳음 당한 애는 뭔죄임 바퀴벌레마냥 애새끼 싸지를꺼 생각하면 어우 역시 선진국 갓본은
이런걸 미리캐치해서 잘 적용하고있었는데 사회발전에 좆도 도움안되는 인권충 병신새끼들때매...
이 병신 인권충 새끼들은 근로시간이나 미세먼지나 바다의 쓰레기같은 환경적인건 좆도신경안쓰고
맨날 병신 장애충새끼들 쉴드짓만 해대고있으니 에휴...
코사멘뚜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일본이 당대까지 행해오던 행태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설령 장애가 없이 태어난다고 해도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아이를 사회생활 할 때 까지 키우는데 비용이나 사회적인 시선을 고려했을 땐 정상적으로 크는게 훨씬 이상할텐데
개인적으론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가정에서도 아이 몇명 이하로 낳게끔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함. 한국이 인구가 없다없다 그러면서 많이 나으라고 하는데, 진짜 없었으면 일자리부터가 많아야지 인력의 희소성이 떨어지는데
인구수가 떨어진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
거기다가 그런 유전병이나 유전될 수 있는 장애가 방지가 된다면, 나중에 장애아로 태어났을 아이에게 드는 사회적인 비용 역시도 줄어들거고.
단순 많이 낳으라는건 당장 다음 세대 인구가 떨어지면 국민연금과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기금, 정부에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만드는
예산 등이 현상유지가 안되서 장려하는거 아닐까
물론 내가 굉장히 비인도적으로 생각하는거긴 하지만, 이미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겐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하게 나가는 복지금이 많다면 그런 받아야만 할 사람에게 갈 수당이 줄어들 수 밖엔 없잖아
즐거운칼퇴근
거동 불편한 노인이랑 장애인 차이가 있냐
니 말은 그냥 한번 사고나서 장애생기면 치료비 많이드니까 사형시키잔 말이랑 다를게 없다
50b
선천적인 유전적 장애를 말하는건데 뭔소리
코사멘뚜
내가 언제 장애인을 사형시키자고 했냐 제발 잘 읽어봐라 좀
윤치호센세
성적 자기결정권이란것도 헌법에 명시되있는거임 공공으로부터의 위임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다른이의 운명을 개입해서 결론지으려 하는것도 정신적인 사적제재다.
코사멘뚜
그 헌법이란게 국가별로 다른거잖어. 그리고 한국은 내가 말한대로 진행되지 않은 국가고
나는 단지 지금 한국 상황에서 나쁘지 않아보이는 방법이구나 싶었음
오히려 개드립 하면서 보이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동해야한다, 성소수자는 악이다, PC충 이런 얘기 하는 애들한테 잘 어울리는 얘기네
2모든스킬상승
장애인도 아이를 낳을권리가 있다
유전학을 아직도 믿나????
저런것도 국가라니...
강그나나그
유전학을 안믿어?
뭘믿고 사냐
척추의요정
예수
강그나나그
ㄷㄷㄷㄷ
지애미랑 똑같이 생겨놓고 유전학을 안믿다니
척추의요정
예수는 애비가 없거든
강그나나그
아.. 엄마랑 안닮고 애비 닮아서 유전을 안믿는듯
ㅋㅋ
00원
오사카 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