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무적권 남자 잘못이겠지

성관계거부한 여자도 귀책사유가 될껄?

그게 비율이 낮지 않을까 싶다 ㅠ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됨 그리고 간통죄는 폐지 되었음.

민사 있지 않아? 민사가 금전적인 부분이 크다고 본거 같은데

한국이잖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통죄 폐지됐는데 어떤점에서 법적으로 남자 잘못임?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만 따져보자면 남자도 외도를 한게 주요 과실이지만

여자는 남편한테 모욕감을 줄 정도로 관계를 거부해오며 10년간 섹스리스로 살았는데

내가 알기론 적절한 이유없는 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에 포함되는걸로 알거든?

잘잘못을 따지자면 여자쪽이 먼저 저지른거같은데

어떤점에서 법적으로 남자 무조건 남자 잘못인지 궁금하네 간통죄 폐지된지 오래인데

간통죄 폐지되도 민사에선 매나 다룸

죄가 아닌거지 재판이혼할 때 남편의 외도는 여전히 잘못으로 판단하지

간통죄는 형법이고 이사람아

외도는 이혼사유야

ㅡㅡ;; 아니 그니까 위에도 내가 말했지만 남자의 외도는 이혼사유고

이혼사유에 대해서 얘길하자면 여자쪽에서도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 (이유없는 관계거부도 이혼사유)

라는 말을 한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무조건 남자만 잘못했다는식으로 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본거임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고려를 안하나?

나는 저 글에대해서만 얘길한게 아니고

위 댓글에 무조건 남자 잘못이라고 써놨길래

그럼 여자는 법적으로 아예 잘못이 없는가? 관계거부도 이혼사유인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거고

댓글달고보니 간통죄 폐지됐다고 남자 잘못아니라 하는 빡대가리들 있다고 마치 나 저격하듯이 댓글써놨던데

너야말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런말 하는게 남들 지적할만한 수준은 아닌거같네

외도하기 전에 섹스리스라고 따졋어야지 니는 누가 니 욕한다고 니가 가서 그 사람 죽빵 오지게 치면 경찰서가면 누구 잘못이겟냐. 욕한 것도 모욕죄인데 죽빵 갈긴 순간 욕한건 별 거 아니게 되는거임. 이혼판결도 비슷함

?? 뭔소리야 모욕죄와 폭행죄는 각자에게 따로 적용되는건데

욕한사람이 모욕죄가 해당된다면 그사람은 모욕죄로 처벌을받고 폭행한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받고

각자 따로 적용되는거지 뭔 모욕죄가 폭행당한다고 별거 아니게 된다는 소리는 뭐냐ㅋㅋ

쌍방욕설도 각자 수위에 따라 둘 다 처벌받는데

법잘알 아니면 아는척 자제좀ㅋㅋ

저게 무슨 형사처벌 되는것도 아니고 민사 이혼소송해야하는건데

그럼 당연히 따져봐야 될 사항을 외도때문에 무시한다고?? 너 뭐 법원 가본적은 있냐?

걍 둘이 합의하라고 하면 폭행죄 합의하면서 모욕죄는 걍 빠짐 둘 다 처벌하면 폭행만 손해임 모욕해봤자 끽해야 벌금 몇십인데 폭행 합의 안하면 형량이 달라짐. 이혼소송에서 각자 처벌이란게 있냐? 둘이 뭉뚱그리면 외도가 걍 압살한다는거지. 이제 이해됏지?

아니 뭔 개소리야 저건 형사처벌이랑 명백히 다른거고 여기서 합의가 왜나와

그리고 둘이 합의를 하는데 갑자기 모욕죄는 왜 빠지냐? 니가 말하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냐 대체ㅋㅋㅋㅋㅋㅋ

너 뭐 법적으로 해결해본적은 있냐? 존나 인터넷에서 본 썰같은것만 가지고 대충 말하는 급식같은데

존나 모르는거같아서 내가 답답하다ㅋㅋㅋ

모르면 아는척하면서 댓글좀 달지마라 어휴 내가 궁금해서 댓글달았다가 쓸데없는거 설명해주게 생겼네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법적 해결을 하는데 왜 둘을 뭉뚱그려 어이가 없다 존나ㅋㅋㅋㅋ

니가 뭔 간통죄 폐지 됏는데 남자가 머가 잘못임? 여자가 먼저 잘못해으니 여자탓 아님? 이딴 개소리 해대고 잇으니까 잘못을 양쪽에서 해도 중한 걸로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ㅈ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준거 아냐. 아니 합의 뜻 몰라? 폭행죄 합의할때 모욕죄도 당연히 합의되는거지 왜 빠지냐니까 이러고 있네 ㅋㅋㅋ이걸 일일이 설명해줘야 아냐? 하 리얼 개답답하네 간통죄 폐지 됏으니까 남자 법적책임 없다는 개소리 하는 인간이 무슨 급식 타령하고 있네 ㅋㅋㅋㅋ 와 진짜 개멍청하면 '비유'가 뭔지 모른다는데 그 인간을 여기서 만나네 하 존나 내 마음은 호수다하면 뭔데 마음이 왜 호수야 호수가 왜 나와 이러는 수준 와 소름 돋네 ㅅㅂ 하긴 언어영역 평균이 5등급이니까 평균이하 8등급 9등급들도 있겠지 와 ㄹㅇ 개소름 돋고 간다

개답답하네 위에 댓글 뭐라고 달려있는지 안보이냐?

'법적으로 저건 무조건 남자 잘못임' 이라고 되어있길래 나는

남자도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가 있지만 여자도 이혼의 원인제공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데

어째서 무조건 남자 잘못이 되는거임? 이런말을 했는데

이런말을 한 의도는 민사로 따지면 둘 다 이혼사유 제공자이기 때문에

남자 잘못으로만 갈게 아니라 양측의 과실이 둘 다 있는걸로 봐야하지 않냐는 말이다

간통제 폐지에 대한것은 형사법적으로 남자에게 '만' 이혼책임을 물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로서 말을 한거다

나는 분명 둘 다 이혼 사유 제공자인데 왜 '무조건' 남자 잘못만 되는건지 물은거였고

니가 든 비유가 진짜 말도안되는 개소리인건 모욕죄와 폭행죄를 합의하는데

둘 다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이므로 합의하지 않으면 둘다 전과자가 되는거고

합의하면 당연히 둘 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근데 그건 양측 합의에 의한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거지 '모욕죄는 걍 빠짐' 이 말은 뭐냐? 뭐가 걍 빠지냐?

지가 설명을 오지게 못해놓고선 뭔ㅋㅋㅋㅋ

비유 자체도 형사랑 민사랑 완전 다른개념인건데 애초에 잘못된 비유를 들어놓고 그 잘못된 비유 말도 안되는거라하니까

말을 못알아듣는다고 어쩌고 저쩌고ㅋㅋ

제발 무식하면 남들한테 아는척 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와...진짜 역대급이네

지가 멍청한건줄 모르는 놈이 남 지적할때만큼 멍청해보이는게 없는데 소름은 내가돋는다 어휴

이혼소송 때는 결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파탄나게한 행위를 낸 것이 제일 중요함 ㅇㅋ?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위자료 주는거고 나머지는 다 참작밖에 안됨. 결혼 생활 몇 십년했는데 갈등요소가 한 두가지냐? 다 양쪽에서 한두개씩은 잘못하게 되어있음 뭐 보증잘못서서 집을 날렸건 주식해서 돈 날렸건 시엄마가 오지게 구박했건 섹스를 안해줫건 암튼 존나 많음. 서로 걍 다 잘못하고 사는거야. ㅇㅋ? 그래서 소송까지 이르게한 가정을 파탄낸 행위를 한 사람의 잘못을 주로 놓고 어느정도 참작을 하는거지 뭔 양쪽 다 잘못이다 끝 이러지 않음. 외도는 가정파탄에 이르게한 사유 중 가장 중한 사유야. 그에 비해서 섹스리스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님. 만약에 남자가 외도 전에 섹스리스로 이혼소송했으면 여자 잘못으로 이혼할 수 있었겠지. ㅇㅋ? 그리고 모욕이랑 폭행이랑 같이 나오면 폭행한놈이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야. 왜인지 모르겟으면 니한테 욕하는 애 있음 바로 죽빵후갈겨주고 경찰서 가보셈 바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테니까. 언어8등급인지 9등급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햇음 이해하리라 믿는다

야 제발 모르면 좀 찾아봐라

내 말이 믿기가 싫으면 니가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를 해보던가 변호사 상담이나 해보고 말해라 제발

뉴스기사만 봐도 나온다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8917

링크 들어가서 보고

'A의 아내는 이전에도 제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음에도 법원은 A와 아내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여 아내와 소통하지 못한 점, 과거 공갈미수 사건으로 아내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단락 찾아서 읽어보고 앞으로는 제발 뇌피셜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것마냥 우기는것좀 하지마라

진짜 언어 등급 드립치는거보니 급식 맞나보네

어이가 없다 진짜로ㅋㅋㅋ

하 답답하네 이제는 뭔 광고글을 가져오고 있냐 진짜 외도했는데 유책 배우자 안 된 판결문 하나만 가져와 봐라. 뭔 변호사 사무소 광고글 가져오지 말고 리얼 개답답하네 니가 무료변호사 상담 받아봐 외도 들켰는데 어떻게 하냐고

너 뉴스기사 뭔지 모르냐?

데일리시큐에 올라온 '박수진 기자'가 작성한 '기사'라고

광고가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인터뷰해서 배우자 외도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판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놓은건데 읽어보긴 했냐?

아님 니 머리로는 읽어도 이해가 안되서 광고글로 보이냐?

그리고 위에 내가 직접 써놨잖아 찾는시간줄이라고 친절하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말해줘도 왜 못본척하냐??

저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알아들으면 답이없다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은 아냐?

명백한 팩트까지 가져왔는데ㅋㅋㅋㅋㅋ그럼 니 말에 대한 팩트는 대체 어디있냐? 니 뇌속?ㅋㅋㅋㅋ

너같은놈 상대해주는거 진짜 시간이 아깝다는걸 느끼고 간다 진짜 극혐이네 어후

뉴스기사 같은 소리 하네 ㅋㅋㅋ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인터넷찌라시 들고와서는 ㅋㅋㅋ 리얼 언9충 답네 이런 애들이 인싸이트 같은거 보고 빼애액해대는거지? 변호사 이름 나와 있고 사진 잇고 걍 딱봐도 변호사 사무실 홍보하려는 보도자료구만 ㅋㅋㅋㅋㅋ 보도자료가 뭔지는 아냐? 개웃기네 ㅋㅋㅋㅋㅋA씨 실존인물이기는 한거임? 판결문 찾아와보라고 ㅋㅋㅋㅋ 도청햇다고 위자료를 받앗나 못 받았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B%8D%B0%EC%9D%BC%EB%A6%AC%EC%8B%9C%ED%81%90

데일리시큐 설명 뭐라 써있는지 보고 니가 못들어봤으면 인지가 안되냐?

그러니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쳐먹지

그리고 니가 진짜 뭣도 모르는놈이라는게 여기서 나오네

가정법원이나 그 이하급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판사 외에는 접근하기도 힘들다

변호사도 보기 힘든걸 내가 개인 이혼 판결문을 어떻게 보여줘야되냐?? 개인정보인데?

변호사가 자기 전문분야 인터뷰한거 내용을 보여줘도 니가 모르는거라고 이해할 생각조차 안하는데

내가 뭘 가져온들 니가 보겠냐

진짜 이런놈이 실존한다는게 놀랍다 팩트를 가져와도 끝까지 우기네ㅋㅋ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37433909450

니가 원하는 대법원 판례문들이다

전부 이혼관련이니까 니가 니눈으로 똑똑히 찾아봐라

개소리도 정도껏해야지 진짜

보안 전문 인터넷 신문이 먼 뜬금없이 이혼소송을 들먹이냐? 들가보니 먼 다 포럼 광고랑 페스티벌 광고밖에 없는데? 법이랑 연관 1도 없는 유사언론이란거 니 스스로 인증하는거? ㅋㅋㅋㅋ 대법원 판결문은 뭔 판결문을 들고 오랫더니 네이버에 대법원에 판결문 검색해서 주소 복붙햇나보네 ㅋㅋㅋ 검색은 뭘 했길래 무슨 임금 판결 이딴거밖에 없냐 ㅋㅋㅋ 애초에 변호사 말한 것도 양쪽에 책임이 있다가 끝이고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나와있지도 않잖아. 남편이 공갈미수까지 했다는데 뭔 공갈미수인지도 모르고 외도해도 양쪽에 책임 물을 수 있잖아 이러고 있으니 ㅋㅋㅋ 검색 열심히 해서 가져와봐 헛소리 그만하고

너 눈 안보임?ㅋㅋㅋ 대법원 판례 이혼관련쪽 몇개만 봐도 니가 말한 내용이 틀렸다는거 충분히 인식가능한데

계속 헛소리는 니가 하고있네ㅋㅋ

야 난 적어도 내가 맞다는 말에 대한 근거 자료가 검색만 해도 뉴스가 수십개고 대법원 판례검색에 외도만 검색해도 몇개는 나오는데

니가 말한거에 대한 근거는 대체 어디있냐?ㅋㅋㅋ

내가 말한건 근거가 있는데 니가 말한거에 대한 근거는??ㅋㅋ

찾아줘도 알아먹질 못하네ㅋㅋㅋㅋ

니가 멍청하다는걸 입증하기위해 이정도 시간을 써야하나 싶다ㅋㅋㅋㅋ

미안한데 외도 검색해서 앞에꺼 다 봤는데 외도한 사람보다 외도 원인을 준 사람 책임이 더 많다는 판결은 어디에도 없는데????? 진짜 글 못 읽냐? 언 9 자랑하려고 이러는거임? 지겨우니까 그만하자. 니가 찾았으면 신나서 링크 들고 왓겟지 답이 없다 답이

?? 자꾸 급식처럼 언어9등급이니 어쩌니 하는데 그건 너 아니냐?

애초에 나는 남자'만' 무조건 잘못했다는말에 왜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게되냐 그럼 여자는?

이런 댓글단거고 여자 책임이 더 많다고 말도 안했는데

왜 혼자 뇌피셜 지껄이면서 왜곡함??

그리고 니가 말했던 니 주장에 대한 근거 기사 찌라시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찾아와봐라ㅋㅋㅋㅋ

진짜 정신승리 오지네ㅋㅋㅋㅋㅋㅋ

원 댓글쓴애도 결국 자기 의견이 좀 틀렸다는거 인정하고 밑에 다시 댓글달았구만

진짜 잘못알고있는데 고집 오지네ㅋㅋㅋ 팩트를 들이밀어줘도 거부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틀린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만하자는거겠지 좀 역겹다

암튼 나도 너한테 더 설명해줄 맘 없으니 걍 니가 답이없는걸로알고 그만둘게ㅋㅋ

잘잘못을 따지자면 여자쪽이 먼저 저지른거같은데

니가 이렇게 써서 내가 먼저 저지르고 말고는 상관 없고 걍 중한 잘못이 더 중요하다 해줬자나 근데 니가 언어9등급이라 빼애액!!! 바람펴도 둘 다 잘못있다고 한 인터넷 광고글 있는데요!! 빼애액!!! 이러고 있는거자나. 내가 다 설명해줬는데 뭐가 문제인데 비유한거 못 알아들어서 응 남편 위자료 존나 물텐데 아마 조금은 깍일꺼야 아내랑 10년간 섹스 안해서 그 말은 남자 잘못이 존나 큰데 아내 잘못도 있다고 인정되서 그래 이렇게 유딩 가르치듯이 말해주면 됨? 와 진짜 너 정도 대가리는 내 인터넷 유랑 생활 10년안에 첨 본다

개붕아...모르면 아는체하지말자 내가 봐도 니가 존나 억지부리는것처럼 보임

애초에 폭행하고 모욕을 예로 든것도 이상하고 이혼소송할때는 이것저것 다 따지기때문에

여자쪽도 사유가 있으면 양쪽 부분을 다 조율해서 판결이 나는건데

니가 하는말은 뭣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체 하는걸로밖에 안보인다

조율해봤자 위자료 좀 깍이는 수준이지 한 명도 아니고 6명이면 남자 잘못이 압살임. 주위에 바람나서 이혼한 분 있음 물어보셈. 원래 바람피는데 다 이유 잇음 상대방이 주식해서 돈을 ㅈㄴ 날렷건 밖으로 돌아서 집에 ㅈㄴ 안들어왓건 그래도 외도가 가장 중한 사유임.

제발 모르면 닥쳐줘..우리 형이 이혼하는과정 내가 옆에서 직접 봐왔으니까 니가 하는말이 개억지라고 하는거야

너 이혼 해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식해서 재산 존나날린거, 10년넘게 억지로 섹스리스로 살게 만드는거, 외도하는거

다 주요 이혼사유다

외도가 존나 가장 중한 사유라서 나머지는 참작밖에 안되는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이혼 사유고 양측에 책임이 있는거면 조정절차를 거친다고

억지좀 적당히 부리셈

그래서 니네 누가 외도했고 누가 돈 날려서 누가 위자료 줬는데? 옆에서 지켜봤으면 말을 해봐 ㅉㅉ 내가 이혼사유만 적어논건데 다 주요이혼 사유다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  개그하냐?

너나 니 말에 대한 근거좀 찾아와봐ㅋㅋ 억지좀 그만부리고ㅋㅋㅋ 추하다

ㅋㅋㅋㅋㅋ 형 이혼햇다는건 지어낸거였어? 자세히 말해보라니까 딴 소리만 하네 ㅋㅋ 니 쟤 부캐냐? 둘이 쌍으로 개그 좀 그만 치자 하

긴통죄 폐지된거 까먹었다 ㅋㅋ 민사에선 여자 손 들지 싶은데 형사처벌이 없어도 돈 뺏기면 진거나 마찬가지 ㅠㅜ

부부생활 거부는 충분한 노력했음에도 불가능했다면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부부로써의 관계를 포기한걸로도 봄 이건 판례도 많음 섹스리스는 원인제공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대다수고 그로인한 가정불화는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만 인정되면 저여자 발가벗겨서 이혼 가능함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외도의 이유였다는게 '인정'이 되야되고 가정불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 해야된다는거네 어렵겠다 ㄹㅇ

이게 좀 말이 웃기긴한데 의무방어전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의무 방어전임 의무적으로 부부생활을 했냐 안했냐로 귀책이 넘어감

난 의무방어전이라는게 결혼을 아직 안해서 그런가 내가 느낀 적은 없음 물론 여친 쪽에서는 또 모르는거지만..

난 결혼해도 안 그럴거 같다 진짜 의무방어전을 농담이 아니라 하는 결혼 생활은 슬플 듯..

지속적인 관계거부는 이혼사유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