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

어느새 ㅇㅅㅇ이 비추 누르고 튀었음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해서 판사 바꿀 수 있는데 그 신청의 판단을 해당 법원에서 함ㅋ

원한관계거나 뭐 친인척관계거나 그런 진짜 말도안되는 드라마같은 경우 아니면 불가능

와...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하고 그 법원에서 기각판결하면 그 판사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판사가

‘저 놈이 나를 까네...?’하면서 판결할때 애누리없이 다이렉트로 간다고 하더라

신청 잘못하면 조짐

결국 판사가 판결에 개인 감정을 넣는다는 말이네

역시 AI가 답이다

뭐 다그렇단건 아니지만

아는분이 그러더라

이러이런 이유땜에 저사람한테 받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거듣고 기분 안나쁠 사람이 어디있겠냐고ㅋㅋㅋ

석궁 들고가면 바꿔줄껄? 잘 맞추기만 한다면야...

인심도 좋지. 사건도 판사도 두개가 됐네~

사건은 두갠데 판사는 셋이지 한놈은 뒤지니까

뭔 편의점도 아니고 1+1에 2+1 이벤트를 하냐ㅋㅋ

걍 꼴리는대로 하는건가

사실 아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닌게

판사의 판결을 이런식으로 교정할 수 있게 되면

다음부터는 판사가 자기 소신에 따라 판결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지.

모든 사안을 대중의 시선에 맞춰서 하려고 할 것이고..

의사가 의료사고에 책임이 세지면 방어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판결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그냥 판사 자체들에게 너무 권위를 세게 주는 것 같음.

판결 하는 사람들일뿐인데 무슨 지고하고 절대적인 리스펙트를 받아야 하는 것 마냥..

판사가 지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건 에바 참치 아님?

지금 판결수준이 배트맨:라이즈 판사수준이라 그란듯

좆도아닌 축구 야구 심판도 지 결정 번복 안하는데 법의 수호자이신 분들이 판결 바꾸겠어? ㅋㅋㅋ

ㅇㅇ 그 말대로 법과 원칙대로 판사가 판결할 수 있어야하는데 눈치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임.

법잘알을 선출직으로...?

차라리 AI가 낫지

미국이 선출직이다 그래서 저런 엿같은 경우가 잘없지 연임하려면 잘보여야 하거든?

물론 한탕해먹고 안하려는 놈들도 있어서 돈지랄이 통하지만

애초에 지금도 통하니까 그것도 나쁘지않을거 같긴한데ㅋㅋ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