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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범죄가 유죄추정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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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gdrip.net/177008026

 

 

여초 카페도 아닌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 형량이 때려졌던 거에 분노했던 개드립에서도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피해자 주장만 믿고 

 

피고인은 죽을 놈이 됨

 

 

 

성범죄가 유죄추정인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야!

 

60개의 댓글

2018.09.12

이거야? 신고 합니다

0
2018.09.12
@피바다

이기야

0
2018.09.12
@빅팀걸즈

이기자

0
2018.09.12
@피바다

어기야

0
2018.09.12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욕하면 따라 욕하고

반증이 나오면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숲속넷

0
2018.09.12

ㅇㄱㄹㅇ ㅋㅋㅋㅋㅋㅋ

0

난 저기에 댓글안달았으니까 존나욕해야지

븅~신들

0
2018.09.12

저거 가해자가 동영상찍어서 협박까지했다는대 뭔 유죄추정이여

0
2018.09.12
@관자로리

기사가 뜬 현재의 시점에서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지.

0
2018.09.12
@관자로리

무죄추정 뜻이 유무죄 판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자인데 재판도 안받은 사람을 왜 유죄인듯 말하냐는게 문제지

0

저거 3년동안 당하던거 같은 반 애가 신고해서 알게된건데

 

그건 왜 뺌?

0
2018.09.12
@번 만지면 싼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저 글의 작성자가 짤로 올린 건 강원도 중학교의 내용인데

 

정작 기사의 링크와 제목은 전주 중학교로 단 것.

 

저기에 신나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링크로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봤을지 의문

1
2018.09.12
@Kangeui

너도 그럼 짤을 정확히 가져왔어야지.

원글쓴 개붕이가 제목이랑 내용이랑 별개의 사건을 가져온건 맞지만

 

개붕이들이 분노해서 댓글단 사건이 전주에서 일어난 저거냐?

짤이랑 내용에 있는 강원도에서 일어난 여중생 하나를 수년동안 수십명이 성폭행한거지.

0
2018.09.12
@Everheart

근데 그래도 달라질 건 없음.

 

강원도 중학교의 내용도 아직까지는 피해자의 주장에 불과하거든.

0
2018.09.12
@Kangeui

여혐에 매몰되서 그러는건지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성범죄의 판단에 피해자의 증언이 과도하게 힘을 받는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싸그리 무시해야되고 배제해야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지나?

 

피해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 피해자의 주장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거 같은데, 그게 할소리냐? 그것도 청소년 성범죄에서?

궤변도 정도껏이지

좀 역겹다 진짜

0
2018.09.12
@Everheart

청소년은 사기 안 치나? 청소년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믿어야 하나? 재판은 왜 열어? 걍 집어넣지 ㅋㅋㅋ

 

한국에서 왜 성범죄가 유죄추정으로 이뤄지는지의 사례가 여기도 있네.

 

약자니까 무조건 옳다는 믿음 ㅋㅋㅋ

0
2018.09.12
@Everheart

그러면 청소년 영약한애들 청소년법 폐지하라는 소리는 왜하는지 모르겠다. 청소년인데 말야!

1
2018.09.12
@Everheart

무죄추정 원칙이라는게 그런거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게 정상인거다.

0
2018.09.12
@Everheart

너 저번에 지하철에서 내 엉덩이 만지고 도망간 새끼지?

 

내가 그때 니 개드립하는거 닉 봐놨다 개새끼야

 

서에서 보자

0
2018.09.12
@Everheart

라고 하면 니가 성범죄자 취급받고 유죄판결까지 날 수 있는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임

0
@Everheart

이 새끼 우리집 강아지 보1쥐 핥고 간 놈이네. 드디어 찾았다. 동네 여러분 이 새끼를 혼내줍시다!

0
2018.09.12

인정합니다

0
2018.09.12

개붕이들 숲속넷인거야 알려진 팩트고

 

그렇다고 판사가 개붕이들같이 굴면 안되지

 

사법체계는 공정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재판 해야지

1
2018.09.12
@EndorsToi

판사가 개붕이만큼만 알고 개붕이 하듯 해도 되면 나도 내일부터 판사할란다

0
2018.09.12
@EndorsToi

어이쿠 판사님 오셨습니까~ 개드립지방법원에 부임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0
2018.09.12
@EndorsToi

네 말은 개붕이들은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꼴리는대로 살아도 되지만 판사들은 칼같이 지키도록 해라잖아.

....바르게 살자. 이중잣대 ㄴㄴ

0
2018.09.12
@가스가면스

아닌데? 개붕이들은 실제로 판결할 권력과 능력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댓글 써도 큰 의미가 없지만 판사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책임도 있고 판결을 잘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0
@EndorsToi

아니 법에 성범죄 한정으로 유죄추정이라고 써있는데 판사가 무슨 권력으로 그걸 바꾸냐 ㅋㅋ? 국회의원 대통령 입법부를 탓해야지?

0
2018.09.12

신기한건 이런글 게시글로 쓰면 개드립가고

댓글에다가 쓰면 별 이상한 논리로 트집잡으려는 놈들이 시비검

0
@비바람

시발새꺄!!

0
2018.09.12
@비바람

개색갸!!

0
2018.09.12
@비바람

구름새꺄!

0
2018.09.12

썩은고기

0
2018.09.12

근데 3명이 범행일부를 부인했다는거보니 범행 저지르긴 했다는건데 그걸 알아야겠네

0
2018.09.12

난 저기 댓 안 달앗으니간 뭐라고 해도 되징?

0
2018.09.12

판사가 개붕이냐? 뭔 말같잖은 소리를 ㅋㅋㅋㅋ

0
2018.09.12
@년쨰아싸

그 요즘 판결보니까 개붕이랑 별 다를 바 없긴하더라

 

개붕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이뤄지고 그 국가 하에서 판사에게 권력이 분배되니

개붕이의 인식도 판사의 권력과 인지에 영향을 주겠지?

0
2018.09.12
@년쨰아싸

판사새끼들 하는 꼬라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0
2018.09.12

한남죽어...

0
2018.09.12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무리 빼박이라도 재판으로 유무죄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건데 무죄추정의 원칙 뜻도 모르는 애들이 있네

0
2018.09.12

보자마자 바로 중립박았는데 ㅋㅋㅋㅋ

0
2018.09.12

유좆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섹파관계엿다가 여자가 걸레라 소문나서 저지랋한거여도 남자잘못인것

0
2018.09.12

하긴 흥국형도 처음에 지목당했을때 여기서 욕겁나 많이하긴했지 ㅇㅇ

0
2018.09.12

근데 이런게 이유가 되나? 이건 민중의 감정인거고 사법기관은 이성을 유지하고 법적절차를 지켜야는거 아니야?

0
2018.09.12
@포 1번포수

네가 생각하는 민중의 감정은 몰이성하게 발광해도 괜찮음?

0
2018.09.12
@가스가면스

감정은 당연히 발광하지 안 괜찮으면 막을 수는 있냐?

0
2018.09.12
@가스가면스

민중의 감성은 몰이성한 것도 있고 이성적인 것도 있는거야. 그리고 민중의 감성이 법질서를 좌우한다면 그야 말로 중세아니냐?

0
2018.09.12
@포 1번포수

민중의 감성은 오류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민중의 감성이 법 위에 있어라, 그런 얘기는 적은 적이 없는걸.

0

인터넷에서 감정적으로 던지는 말하고 판결문하고 같은 무게를 두면 안되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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