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카의 진술만을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데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사랑하는 사이 였다"고 반발했다. 조카 B양과의 통화내역과 기념일 선물로 주고받은 내역, 스마트폰 앱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 등은 허탈한 반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91361
왜 무죄가 나왔냐면
10대 조카라는데 만 19세로 실제 나이 21세
즉 윤리적으로 지탄받을수는 있으나 서로 좋아서 성관계했다면 범죄라고 말할수 없음
그리고 기사로만 따지면
검찰측은 피해자 진술 뿐인데
가해자측인 삼촌은 통화내역에 기념일 선물에 스마트폰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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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잉
그냥해본거임
우정잉
우정잉
7ebf0a9aᅟᅟᅟᅟ
우정잉
입거리
우정잉
가랑이사이드래곤소드
김덕뱀다
핫 산
이딴 병신같은놈도 있음
우정잉
우정잉
핫 산
ㄴ아유 말도 안돼 근친상간이 위법 아님 친딸 성폭행 한 놈은 왜 처벌받죠
2018-07-05 21:21:31신고
네이버 댓글에요 십새야
우정잉
번째닉변
수육쟁이
적어놨는데
보고싶은것만 보고 바로 말해버리죠 ?
누으렁이
위대한개츠비
블랙달리아
로히림
단발숏컷보이쉬
내생각
네박자 속에~
cm입니다
게임중독
별아래흐르는넋
개의 핰소스
여자말만 믿고 기소하다가 ㅅㅂ 커리어만 조지고 한숨만 나오겠다 ㅋㅋㅋ 애초에 성폭력쪽 재판은 가짜 미투때문에 개판나서 원고 말만 믿어도 안되겠지만
알아서뭐
14~16살 인줄 알았는데 21살이면... 이건 중립기어다
탈퇴회원
시벌 이젠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문자도 보내지 말아야겠네
사랑해요삼성
탈퇴회원
드립은개줬다
탈퇴회원
맛있어
탈퇴회원
별바람
시벌 이게 얼마나 빼박이면 판사가 븅신새끼도 아닌데 무죄판결 내릴때 자기 욕할거 아는데 무죄 때렸겠냐ㅋㅋㅋㅋㅋ
저 외삼촌 변호사가 판사가 사회적 시선 쌩까게 할만큼 어벤젼스급 변호사단이라도 끌고온게 아닌이상 그냥 존나 증거가 빼박인거야.
다른기사보니깐 저 여자에 남친이 여친이 외삼촌이랑 연락하는거 보고 이거뭐냐 라고해서 여자애가 외삼촌한테 성폭행당했다라고 한거땜에 남친이 신고해서 기소당한건데 할 말 없으니 존나 둘러댄거겠지
탈퇴회원
알로에베라젤
나이차이도 별로 안나구만 성폭행 이지랄 ㅋㅋ 기자 이름 뭐냐 ㅋㅋ
ᅚᅚ
곤봉
ᅚᅚ
이댓글진짠가요
자지
애초에 성범죄 판결에 존나 편향적인 보지민국에서 무죄 뜰정도면 빼박 증거가 있다는건데..
별바람
여기서 성폭행증거는 여친 진술뿐이었고 외삼촌은 빼박캔트 증거 주루룩 내놓아서 무죄뜸.
사회통념상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잘못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것.
그냥 남친한테 들키니깐 성폭행당한거라고 둘러대다가 여기까지온듯
자지
별바람
바멘
어라라라
Fe3C
땅땅땅
월경사 몽정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