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라 삽입을 못해서 다시 올린다.
예맨 난민 고작 500명 받은거가지고 개드립 방구석 대법관님들 유난이 존나 심하시다 싶었는데
유럽에서 직접 저런 법안을 만드는거 보고 약간 충격먹은 참이다
혐오조장 게시물 올리는것도 싫어했는데
무턱대고 혐오하는 것 만큼 무턱대고 눈감고 귀막고 "응 아니야" "응 혐오 조까" "응 다음 못배운 방구석 대법관들" 이러는 것도 비슷한 짓거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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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문틈
Kangeui
뭐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유럽 난민 사태 이전의 이야기고. 현실에서 폭망했는데, 낙관적 관측은 의미 없지.
동남아 쪽의 기독교 국가나 불교쪽이면 몰라도
무슬림은 거절하는 게 현실적인 최선.
난민이 문제가 아니다.
샤리아 법계를 생활화 하고 있는 그 종교가 문제.
당근슬라이스
막상 기존 문화에 동화 할 생각도 없고 범죄저지르기 일수인 난민들을 뉴스나 여러 먀체를 통해 접하면서
난민이 아니라 침략자라고 생각하게됨
아나키스트
참피1
유두부조림
누가 난민한테 폰 쥐어줬냐?
카아르답
제정신이아님
hoihos
갓소아갓
머법관봇
Kangeui
그들까지는 사회 동화가 가능하다고 안 하면 좀 난감할 거 같은데
머법관봇
Kangeui
한국에도 난민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인 하위 계층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는 무슬림이지. 그들은 제대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거든.
머법관봇
Kangeui
무슬림은 다수가 무서운 경우라 그런 거임. 그들에게 생활화 되어 있는 샤리아는 기존 가치에 대한 도발이나 다름 없음.
전쟁반전쟁
머법관봇
Kangeui
개개별 범죄군으로 특정 계층을 차별해야한다고 하면 우주감.
머법관봇
머법관봇
해당 블로그 보면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 증가율 보여주는데 와우 시발ㅋㅋㅋ 출처는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아이엠피터'
Kangeui
쇄국정책할 거 아니면 정수의 증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함.
걍 토종 한국인이 늘어도 범죄의 수는 늠.
머법관봇
이래도? 한국인만으로도 범죄는 있지 그래. 그건 사실이야. 독일도 난민 안받았어도 범죄는 계속 발생했겠지. 근데 난민 급속 유입 후 범죄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못본척하자고?
Kangeui
문제는 무슬림이다 이거야!
머법관봇
Kangeui
자 정리하면 외국인이 늘면 범죄 수 자체는 증가함. 근데 이건 한국 사람이 늘어도 증가하는 거라 의미 없음. 이게 진정 문제가 되려면 그들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높을 때에야 의미를 가지겠지.
독일 난민의 범죄'율'은 난민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이후에 들어온 난민은 무슬림이라는 특성을 지님.
덧붙여 무슬림이 나쁜 이유는 단순한 범죄율을 떠나 샤리아 임다. 샤리아 검색 ㄱㄱ
안아키가 커피면 이건 TOP임
낙타는죽었다
뽀로뽀로미
급식워치
그릇째뚝딱
Adkdoe
옹호하는 애들은 뭐냐ㅋㅋㅋ
유럽처럼 머리 터져봐야 아 좆됐구나할건가?ㅋㅋ
지금 무슬림계 난민들이 저지른 대형사건들이
한달에 몇번씩 전세계로 나도는판에
한국은 괜찮을거 같나ㅋㅋㅋ
그렇지 않더라도 경계하는게 당연한거지
두근두근백마천국
NoSugar
Kangeui
그 종교가 문제인건 팩트
NoSugar
Kangeui
근데 그거 다 동유럽쪽 아니면, 인도쪽 제도 하난데.
무슬림 난민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님?
NoSugar
동식
NoSugar
Crisis
NoSugar
시아파 수니파 이런 다툼은 제국주의할때 민족 고려 없이 영토를 맘대로 나눠서 그런건데? 개들은 애초에 같은나라에 두면 안되는 애들임. 일본이랑 중국인 한나라에 묶어놓은 격인데 박터지지 , 헝가리도 당시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가담한건 사실이니 결과를 떠나서 어느정도 인도적 도움을 주는게 적당하지 저렇게 법으로 만들건 아닌것 같은데?
Crisis
헝가리의 제국주의에 영향을 받은 대상은 동유럽 한정이고 그중 몇몇 국가들은 그 때문에 지금도 헝가리에 대한 역사적 악감정이 남아있을지언정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보상이니 인도적 도움이니 요구를 하지도 않고 나머지 나라들 국민들은 그 악감정조차 없음. 근데 왜 헝가리의 제국주의에 1도 영향 안받은 중동 개슬람새끼들이 헝가리에게 인도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 도대체 어째서?? 뭐 씨발 헝가리가 과거 제국주의 유산 덕분에 지금도 강대국으로 떵떵거리며 살고있다면 모를까.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에게 과거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가담한 대가를 치르라고? ㅋㅋㅋ 몽골에게 지금와서 아시아 전역을 침략한 대가를 치르라는 소리네. 비교가 불가능한 케이스를 들고와서 니 개소리를 백날 합리화해봤자 궤변론자 취급만 받는거 말고 얻는게 뭐가 있을까.. 논리수준이 정치병걸린 통베충이나 만물여혐설 외치는 그분들과 또이또이한데 너도 혹시 그쪽이니?
NoSugar
totototolk
Quintillion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난민’이라 지칭하는 사람들(dislplaced people)과 국제법이 대상으로 하는 난민(refugee)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부분으로, ① 상기 열거된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것, ② 그것을 이유로 국적국에 의한 박해를 받을 것, ③ 그 결과 국적국의 바깥에 있을 것 이다.
이 때문에 소위 전쟁이나 내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엄격하게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결과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 일반에서는 이러한 피난민들을 통틀어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극에 대한 지적과 난민 조약의 현대적인 수정, 해석은 국제법학계의 만년 떡밥이다
Quintillion
Quintillion
첫째, 난민의 정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멘과 같은 내전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조약에 의거한 법적인 난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 ‘난민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며 난민 인정 비율이 (한국이나 일본처럼)바닥을 기는 경우는, 이 단계에서 걸러진 것이다. 즉 난민 협약에 따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주장으로, 왜냐하면 심사 결과 ‘조약에 따라 보호해야 할 난민이 아니다’로 결론난 것이 때문이다. 이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 해석이다’라고 비판할 것인지, 엄격한 문리해석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 사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Quintillion
Quintillion
한편으로 난민 조약은 5조에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즉, 상기 여러 난민 인정에 따른 법률상의 한계를 거부하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보다 관용적인 난민 수용과 지원 정책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상기되어있듯,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난민 조약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겠다"고 나서는 것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난민이 아닌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난민조약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유럽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난민 적극 수용 정책을 취하고 국가별 할당제를 시행한 것 역시 이 같은 난민조약의 성격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