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58072
1. 남성 504명, 여성 45명 입국은 팩트
2. 1인 138만원 지원은 아님. 5인가족 한달 지원금 138만원이고 5인 이상이라도 138만원 이상 지원 안함
3. 숙소는 난민 사비로 해결. 취업지원은 정부에서 함. 원칙적으로 난민신청 6개월 이내 취업 불가지만 예멘 출신들은 급박하니까 예외로 둠. 200여명 취업했지만 일부는 힘들거나 소통 문제로 그만 둠.
4. 6월 1일자로 예멘은 제주 무비자 입국 허가국에서 제외
일단 1번 팩트가 충격이고 취업난 심각하다는데 지원 한다는것도 웃기다
난민한테 관대하다는 캐나다도 미혼성인남성은 허가 안해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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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물통
결과적으로 3인 가족이 쪼개져서 들어오면 한 가구당 최대 414만원 씩 받는거임 외노자도 비슷한 방식을 쓰는 여러 사례 있음
번입대
추억팔이 소년
저사람들이 무슨 대기업 전문직 기술직 이런거 하겠냐
3D업종 계열은 자리널리고 널림
그런쪽 알선하겠지
번입대
힘들다거나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니까 포기한다고들 함
목련
씨불알
난민, 외노자 받아서 질낮은 노동자들 머릿수로 메꿔서 때우는게 만성적으로 자리잡으면
자국민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댓가도 떨어질수밖에 없음
닉까프
Quintillion
이슬람인간들은 상종 못할 새끼들이란게 유럽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는중
ㅉㄴ
저거 지원금은 몇달동안 주냐?
갱생
㐃나무
ㅉㄴ
갱생
동아치
정확한 팩트 따지는 건 좋은데, 난민들이 일자리 뺏어가고 취업난 가중시킨다면서 광광대는 건 현 상황의 팩트랑 상당히 멀 것 같다
ㅉㄴ
회제공량
청년취업쪽에 올인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난민 취업까지 지원한다는게 웃겼다
말 그대로 청년들 안하려는 일쪽으로 일감 주고있지만 굳이 그걸 세금으로 지원해가면서 찾아주는건 아니라고 본다
눔바니
아넬린
눔바니
이미 들어온놈들은 어쩔수 없자나 그럼 다 추방하리?
아넬린
눔바니
일본은 지진대비 겁나 빠른데 우린 지진대비 왜 안했냐랑 똑같은소리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눔바니
질퍽질퍽한 밤
밥짓기 귀찮아
눔바니
어찌댓든 과거의 정책에 따라서 난민 인정이 된 사람들을 다시 쫓아낸다는건 법치에도 반하는디?
떼법 싫어하는거 아니었냐?
밥짓기 귀찮아
눔바니
법치주의 위배 아니냐고요
쟤들 불체자야? 불체자 쫓아내는거랑 다른문제임
떼법:법이 정해놓은 룰을 개인(그게 다수일지라도)의 감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거나 바꿔버리는 행위
밥짓기 귀찮아
근데 예전에 무슨 규정이 있었길래 저 사람들이 난민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냐고
나 난민임~ ㅋ 하면서 들어오면 이랏샤이마세~ 하면서 일단 공항에서 체류시키면서 심사하고 들여보내줘야함?
그리고 법은 결국 시민의 권리와 욕구 반영인데 다수일지라도 감정만으로라니?
눔바니
그러라고 국회 압박하는거 아님?
제도정비로 우선해결이 안될때 최후의 수단으로 일으키는게 4.19나 6월항쟁같은 시민혁명인데,
이런 사안에 혁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 안하겠지;;
밥짓기 귀찮아
눔바니
예전에는 무사증 제도라고 해서 제주도에는 무비자입국이 가능했었음(관광 증진차원)
여기에 예외되는 나라가 있는데 주로 이란이나 시리아같은 정치가 불안하거나 내전중인 나라는 제외했었음.
문제는 여기에 예멘이 포함되지 않아서 예멘인들이 합법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망명신청을 할수 있었던것
그래서 6월부로 무사증제도 예외국가에 예멘 포함시켰음. 그래서 이제 못옴. 오면 불체자임
ㅇㅋ?
눔바니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 제한 없이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됨
이 두 조항이 예멘인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망명신청을 할수 있는 근거임
법을 고치고 나서 난민을 거절해야지 .
합법적으로 온애들을 다시 걷어차는건
인도주의를 떠나서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음
밥짓기 귀찮아
아 그럼 하나더 물어보자 건보는 어떡함? 인정해줌? 일하면 세금도 떼감? 여기서 자식 낳으면 교육이나 이런것도 무료고?
눔바니
Basileus
밥짓기 귀찮아
라플비
번입대
쟤들은 그런게 없다.
우리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자야된다 생각하지만
쟤들은 누울수만 있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잔다.
이게 기본마인드인데 저 둘이 합쳐지면
그냥 길바닥에서 대충 생활하다가 남자새끼들 삼삼오오 모여서 이쁘장한 여자 강간하고
돈 뺏고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시발 좀 내보내라고
불꼬치다
호고go고
불꼬치다
이러다 사고 터지면 뒤늦게 법안 만들고 수습 할려고 하겠지. 지금해야 하는데
이런 얘긴데 뭔 한남충이 나오고 개같은 소릴 하고 있어 시파 짜증나게 맨날 머리에 그런 생각만 하고 사냐?
호고go고
당연히 후속조치를 취하는게 현대 법률이고, 너가 주장하는 건 니가 왕국 만들어서 혼자 법만들고 판사하면 가능
논리의 부족을 예시까지 들어 설명해주는데 뭐가 문제?
불꼬치다
-나는 이 상황.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데 뭔 개소리야?
너가 주장하는 건 니가 왕국 만들어서 혼자 법만들고 판사하면 가능
-나는 아무런 주장도 안했고 지금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 뿐인데 뭔 개소리?
논리의 부족을 예시까지 들어 설명해주는데 뭐가 문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괜히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말 어렵게 해서 핵심 파악도 안되고
논쟁도 안되는 상황 만들지 말고 니 소신이 있으면 간략하고 간단하게 추려 봐.
솔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내용도 없는 말로 시비터는 것도 아니고 시파 짜증나게 ㅉ
호고go고
고등사회 공부 다시 ㄱㄱ
불꼬치다
호고go고
강도 강간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리지.. ㅉ ->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니가 후술한대로
법안 신설밖에 없음. 근데 그런 제도를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음. 병신소리 아닥쌉 ㅇㅋ?
나는 아무런 주장도 안했고 지금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 뿐인데 뭔 개소리?
응 니가 술취해서 씨부리는 소리도 주장~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괜히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말 어렵게 해서 핵심 파악도 안되고
논쟁도 안되는 상황 만들지 말고 니 소신이 있으면 간략하고 간단하게 추려 봐.
- 미사여구 쓴 적 없고, 하. 방금 육성으로 한숨쉬었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어, 다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법안을 신설하고
방어하는 법률은 내가 아는 한 없음.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동의를 얻기 힘들겠고.
니가 하는 꼴이 딱 그 꼴이라고. 실제로 외국인 범죄율이 괄목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국에서 그런 법안을 준비하라고?
시간 남아 도냐고 구민, 도민, 시민들한테 욕먹기 딱 좋음. ㅇㅋ? 공부 좀 해. 븅신아. 멍청한 티 내지 말고.
불꼬치다
기존의 난민 관련법은 있지만 제주도의 상황에 대응하는 법안이 전혀 없단다.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선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딱히 어떤 움직임이 없지.
법안이란게 입법과 상정 통과 라는 과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데,
대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이나 지자체 조례안으로 어느정도 발빠른 대처는 할 수 있거든.
정부가 일단 예맨을 무비자국에서 제외 시킨게 그 시작점이라 나는 보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정부 관련 부,처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내가 첫댓글을 적었지. 사고가 터져야 정신차린다고.
나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걱정 하는게 아니야.
이미 법의 허점을 뚫고 일은 벌어졌는데 그에 대한 대처가 미미하니 혀끝을 차고 있을 뿐.
주장이란게 문제에 대해 어떤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야 하는건데..
난 처음부터 내 생각을 내세운게 없거든. 그래서 주장한게 없다고 하는건데 뭔 또 뜬금없이 술 취해서 어쩌고..
이런식으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대응하는 말을 적어야지..
니가 작성하는 글에 상대방을 조롱을 하던 욕을 적던 그건 니 감정이야.
상대방이 전혀 너를 그런 수준으로 안 느낀다면 전달이 안된다는 걸 알았음 싶다.
어투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솔직히 처음 한남=강간마 드립 칠때 그냥 패스 했어야 했는데.. 하.. ㅅㅂ
불행인
호고go고
번입대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말도 안되는 예를 들수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