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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선거캠프 답 못하면 '불법'

f2216fca32fde7ff41ca8261d4499605.gif : [팩트체크]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선거캠프 답 못하면 '불법'

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437&aid=0000183220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정치권에 연락처가 좀 많이 퍼졌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저뿐만이아니라 저희 팀원도 받았고, 온라인에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앵커]

살지도 않는 곳에서 왜 왔는지도 또 궁금한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궁금하죠. 그런데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이것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캠프가 이것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팀원이 전화를 받은 뒤에 녹음을 해뒀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사무실 : XX구청장 기호△번 OOO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JTBC 팩트체크 작가 :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죠?]

[선거사무실 : 저희가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JTBC 팩트체크 작가 : 어떻게 랜덤으로 된 건지 제 번호 어떻게 아신 건지]

[선거사무실 : 잠시만요… 잠시만요… 거기 뭐 이렇게…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연락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앵커]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데, 이제 이러면 불법이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잘 모른다거나 모호하게 답을 하면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조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의를 한 적이 없는 곳이었다…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준 그 기관이 제 3자에게, 그러니까 선거캠프로 넘기려면 그때도 나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여부'가 합법,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꿀

56개의 댓글

2018.06.01
전화오면 녹음해서 써본다
0
2018.06.01
아 차단풀고 그대로간다 이끄욧
0
2018.06.01
랜덤으로 걸었다고하면 뭐라고 함?
0
2018.06.01
@밤파랑
어디서 보고 랜덤으로 걸었냐고 물어야지
0
2018.06.01
@장우
아니 번호를 그냥 랜덤으로 눌러서 걸었다고 하면?
0
2018.06.01
@밤파랑
랜덤이면 이 번호를 가진 제가 이 지역구 시민인건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으면 되지 않을까
0
2018.06.01
@세줄요약
아 그렇군
0
2018.06.01
@세줄요약
직원 : 지금까지 다 틀리다가 이제 맞췄어요
5
2018.06.01
@CeSium
이새끼가?
0
2018.06.01
@CeSium
고생하셨네요. 뚝
1
@세줄요약
배기 깨러감
0
2018.06.01
@CeSiu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0
2018.06.01
@CeSiu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6.01
@CeSium
미친놈ㅋㅋㅋㅋㅋㅋㅋ
0
@CeSiu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CeSium
이정도면 수고하세요 하고 끊는다ㅋㅋㅋㅋㅋ
0
2018.06.01
@CeSium
ㅆㅂ 임기응변 인정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CeSium
가랏 배뎃 ㅋㅋㅋ
0
2018.06.01
@세줄요약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는거 같음
나 전에 거주한 적 없는 동네의 선거캠프에서 전화온적이 몇번 있음
근데 밑에 보니 랜덤도 위법이라네
0
2018.06.01
@밤파랑
랜덤으로 하는건 공직선거법 82조의5에 2항에 6호에서 금지하고 있음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 가야한다
0
2018.06.01
@For5per
올ㅋ
0
@For5per
드립인줄알고 찾아봤는데 진짜네
0
2018.06.01
@For5per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 드립으로 때려적은줄알았는데 진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7974&chrClsCd=010202
0
2018.06.01
나도 전화오면 써먹어봐야겠다
0
2018.06.01
@아뇨 뚱인데요
아뇨? 뚱인데요?
0
2018.06.01
오오 써먹어야겠다
0
2018.06.01
이게 회원가입이나 뭐 이런거할때 이미 동의 눌러져있어서
대기업한테는 그닥 효과 없을꺼임
0
2018.06.01
@크리센티스
"선거사무소에서"
0
2018.06.01
@크리센티스
술먹엇냐
0
2018.06.01
@노오오력충
쿨피스한잔했다
0
2018.06.01
@크리센티스
꺼어어어억
0
2018.06.01
내가 이걸로 고생 좀 함.
문자가 오는데 070도 있고 010도 있음.
070은 통화중(수화기내려놓기)이거나 안받거나 자동응답인데 자동응답 녹음을 통화중 사운드로 해놓음.
즉, 연락이 안됨.
010은 없는 번호거나 엉뚱한 사람이 받음.

그래서 찾아보니 선거위원회측에서 통신사로부터 유권자 연락처 리스트를 받아서 각 지역구 후보에게 나눠준다고 함.
이건 검색하면 나옴. 라디오에서도 웬 디제이가 이야기한 적 있어서 기억나서 찾아보니 인터넷기사도 있고 칼럼도 있더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여튼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에 대해서 난 거부하겠다- 하면 상담원도 잘 모르더라.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1시간 후에 다시 전화와서는 관련뭐시기저시기가 있어서 연락처가 제공되고있는데 앞으로는 고객님 의사를 반영해서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답함.

이게 상담사들도 잘 모를 정도로 걍 통신사-선거위원회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게 따로 있는 모양이더라.
0
@지적충
오우 나쁜놈들 지렸고
0
2018.06.01
존나 대량으로 전화나 문자 돌려야 할 텐데 ㅋㅋ DB 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그게 더 웃기겠다 시발 했던 데에 또 하고 또 욕처먹고
0
2018.06.01
기자가 제대로 안알본거다
1. 개보법에는 3장부터 7장까지 적용예외되는 부류가 세가지 있음
정당, 종교단체, 언론은 각기 조직의 목적의 위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3장부터 7장이 적용되지 않음
개보법 58조 1항 4호
2. 그럼 3장부터 7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가 문제겠지? 중요한거만 읊어준다
첫번째, 수집(15조)이 해당된다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는 동의받고 이런거 필요없다는거
두번째, 기자가 언급한 제3자제공(17조와 18조) 이것도 3장에 해당하는데 고유목적이라면 아무대나 줘도 된다는 거다
세번째, 기자가 말한 수집출처고지(20조) 이것도 3장에 해당해서 사실 실무에서는 이게 정당의 고유목적에 선거가 포함되고
그러면 3장부터 7장 다시 무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일반법인 개보법의 범위가 아니라 상위법인 선거법의 문제라고 보고 있음
0
2018.06.01
@For5per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냐하면
공직선거법 59조와 82조의5에 따르면 수집한 정보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전송은 할 수 있으나 명백한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서 전송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니까 수신거부하고 또 오면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수집출처 물어봤는데 못 물어본거 신고되는 건수가 10,000건이라고 치면 그 중에 행안부가 처벌하는 경우는 정말 개 모기 좆물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사실상 법위반인지가 따져보면 애매하다.
사실 더 문제는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도 개보법 58조의 적용예외 대상이지만 이 단체의 고유목적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막 가져다 주는게 문제고 제3자제공의 경우 벌칙조항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무분별한 정보제공을 처벌하면 되는데 엉뚱한 짓하는 거임.
0
@For5per
넌 이거 어케 아냐
0
2018.06.01
@160안여돼히키모솔아다
안알랴줌
0
@For5per
말해줭
0
2018.06.01
선거캠프 일해봤는데 저렇게 되물으면 캠프사람들 전화끊고 개쌍욕함 ㅋㅋ 쥰내 할일없네부터 그냥 차단하면되지 등등 ㅋㅋ 그냥 답없음
0
2018.06.01
@개나리
선거캠프 번호는 고정임?

그게 아니라면 차단의미없지않음?? 윗 댓처럼 정보제공자쪽에 연락해야하는데
0
나도 선거사무실 일해봤는데 내 업무 아니고 담당자 부재중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명단서 삭제만 시켜줌
0
2018.06.01
참 이럴때마다 느끼는건데 우리나란 진짜 개인정보 존나 좆같이 본다 시발 ㅋㅋ
일단 머기업들 고객 개인정보 관리하는거보면 개도국 수준
0
2018.06.01
@할짝몬
윗대가리들이 아랫것들 하찮게 여기는 거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도 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데, 아직 그걸 체화 못 한 듯
나도 네이버 아이디 해킹 당하기 전까진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었음
0
2018.06.01
나도 갑자기 이상한 년한테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와서 그냥 씹었는데
0
2018.06.01
전에 생일 안되서 선거권 없는데 문자 졸라 보내드라
0
2018.06.01
아니 씨발 우리 지역이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경남에서 존나게 전화돌려 ㅅㅂ 내 번호 예전에 쓰던 새끼가 경남 사람이더라 동창회 연락 오는 거 보면

개좆같네 이 번호 쓴지 4년이 넘었는데
0
2018.06.01
@대두콩
난 전남임. 지금도 사업 하시는 박분례 아주머니 아시는 분이면 제발 나무랑 전세 등등 하실 때 옛날 번호좀 바꼈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호 쓴지 6년이 넘어가는 데 계속 연락옴
0
2018.06.01
@혼술
경남 서보원씨 마주치면 진짜 개팹니다 시발

왜 뮤지컬 예매가 아직도 내 번호로 오는데 ㅅㅂ
0
2018.06.01
@대두콩
난 이번호쓴지 15년이 됐는데 몇년전부터 박명재라는 정치인한테 자꾸 문자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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