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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그떠 1%있음) 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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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민한테 오히려 저렇게 해줘야 정상아니냐....?


123개의 댓글

2018.05.24
@초미세구조
조선족이 건보료 낸 사람들임?

돈좀 준게 문제가 아니고 내 보험료로 저사람 치료해줬으니 문제지!
0
2018.05.24
@닉네임변경27
정확히 말하면 정식체류자는 건보 자동가입임.
불체자는 저런거 받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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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이상한데서 의료보험예산 까지말고 이런거나 잡았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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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의료보험 손실 가장 많은 국적 조사해서 병있으면 출입금지시켜라 뭐하는 거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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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받고 한국온거면 어쩔수없는거지만 애초에 비자 발급할때 검사도 안하고 들여보내냐 ㅋㅋㅋㅋ
세금 살살녹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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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저러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면 모르겠는데
조선족들은 여기서 한탕 벌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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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저거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씹창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그놈의 감성...
얌체같이 외노자새끼들 의료혜택만 빼먹어도 감성으로 보듬어주는 병신나라
저거다 우리가 내는돈인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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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생각하기 힘들다..... 왜 우린 이런걸 이슈화 시키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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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그냥저냥도둑냥
10~30세대가 의무교육받을 때 세계화 다문화 이런거 세뇌받고 자라서 외국인 배척해야 된다고 하면 저항 오지게 심함. 다른 선진국들이야 한국보다 10년이상 빠르니까 이미 알고 시대흐름 타는데 한국은 아직 멀었지. 주변 지인들한테 다문화 안 좋은거라고 뉘앙스 약간만 풍겨도 시대착오적인 생각가진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눈빛으로 바라볼껄?
0
@설리혓바닥
저게 잘못된건 누구나 다 공감할텐대... 다문화 세뇌교육받은 사람 아니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국적 받은 사람들도 반대할텐대... 포퓰리즘이 무섭긴 하다
0
2018.05.24
@그냥저냥도둑냥
다문화로 가정을 이루었지만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한국국적을 획득한 외국인들은 괜찮음 로버트할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뭐가 문제겠냐 한국에 와서 소수일땐 다문화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약자 코스프레 PC충들한테 커버받다가 다수가 되면 영국 프랑스처럼 과격해지는 다문화가 위험한거지. 다문화는 잘못된거고 다인종 단일문화가 맞음. 미국도 미국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의식이 있잖아 그건 단일문화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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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그냥저냥도둑냥
인권 브로커들이랑 정치인들 때문
게다가 [아임 그루트]도 인권 브로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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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ㄹㅇ 한국 개 븅신같은 나라 자국민 관리 안하고 외국인 들여올 생각만 하는 데 외국인은 와서 단물만 쳐 빨고 감
국민 청원이 이딴 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0
2018.05.24
외국인들 와서 꿀빨다 가는걸 갖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의료관광 많이온다^^ 이러면서 히히덕거리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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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봉빙
의료관광명소로 유명해지면 개조해서 굉장한 이득낼 수 있을것 같긴 한데..
0
2018.05.24
@텍켄
생각하는건 부자들이와서 의료쇼핑하면서 돈팡팡써주고 갔으면하지만 성형외과 일부제외하고는 저런 짱개들와서 낼름먹고 튀는게 대다수
0
2018.05.24
@텍켄
성형쪽은 유명하지...근데 저런먹튀새끼들이 존나많아서문제
우리나라 성형 화장은 유명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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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우리나라 사람은 혜택 못 받는 외국인 전용 보험이야? 내가 난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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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근데 아마 상류층에 검머외가 많아서 안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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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아..아 흥선대원군님 다시 한번 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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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피바다
어이. 흥은 없지만 홍은 있다
홍준표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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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내가본 조선족 가족들은 같이살기는 하는데 한국 들어올때 따로따로들어와서 호적상 다 혼자로 올라가있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비며 정부에서 주는 온갖혜택 다받고. 잘 살고 그리고 한국에서 번돈으로 중국에 집 몇채 삿다면서 자랑질함 자국민 어르신들은 폐지 줍고다니고 집천장 다뚫려서 비새는 집에 살아도 호적에 부양자 한명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비는 커녕 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신경도 안씀ㅋㅋ
0
2018.05.24
@나노강화제
ㅇㄱㄹㅇ

저번에 논란된거 있지않나.. 30대 초반이었는데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없이 혼자사는데
어렸을때부터 얼굴도 못본 아버지때문에 기초부양자도 안되고 의료혜택 못받고 길거리에서 죽음
0
2018.05.24
팩트) 외국인.재외국민 먹튀로 건보 재정수지 적자 2016년 1735억. 여/야 할꺼없이 정치권, 의료계 먹튀잡는 방법 협력중.
0
2018.05.24
@방구석김두한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중?
0
2018.05.24
@작은 타우렌
먹튀잡는다는 기사는 3월에 나왔고 6월, 늦어도 상반기에 먹튀방지 대책 발표한데 걍 검색하면 기사 나온다
0
2018.05.24
@방구석김두한
보복부 장관이 '적자 2000억 정도면 인류애적 관점 운운.. '했는데 제대로 되겠나? 라고 댓달려는데 아래에 누가 링크 달아줬네
0
2018.05.24
@창원모텔
와 인류애...인류애 따질거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말고 저기 유엔이나 유니세프 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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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타우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해서 풀 때까지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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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방구석김두한
재외국민인데, 난 반면에 한국 들어왔을때 의료혜택 아무것도 못 봄 무조건 비보험임. 의료보험비 더 이상 안내니까 무보험으로 돈 받는거 별로 상관은 없는데. 나랑 동일선상에 놓여야할 짱깨새끼가 저 정도로 타먹는건 존나 어불성설같다.
0
2018.05.24
@Groot
아 내한테 따지지말고 기사 좀 찾아봐라 외국인용 건보 설립도 검토중이라는 기사도 있고 체류기간 지출금액 등 얘기도 나오니까 걸러지겠지 왜 나한테 따져 외국인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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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방구석김두한
따지는게 아니고 걍 그렇다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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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방구석김두한
http://www.hankookilbo.com/m/v/e724bfa4ecc5449ea4e73d8822ad05c6
넌 인류애도 없니?없애긴 뭘없애 인류애도없는녀석아
0
2018.05.24
@김치과의원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서 따져. 정치권 의료계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3개월체류는 이득이 더 많다는게 복지부장관 혼자 입장인거고
0
2018.05.24
@방구석김두한
니가 팩트)랍시고 쓴댓글이지만 주무장관이 "아 이건 좀.." 하면 엎어질 가능성이 크단 이야기여. 보복부 장관 혼자 입장으로 치부할 일이 아닌거지. 심지어 니가 말한 대책을 수립하는 담당자한데 '이 건은 토론좀 해야된다' 라고 제동걸었는데 결국 3개월 체류부분에서 외국처럼 기간이나 좀 연장될까, 보복부 입장도 '외국인 건보 적자'에 중점을 두는게 아니라 '불법,편법'에 촛점을 두고 정책개선점을 찾는거지 본문의 상황은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류애적 관점으로 계속 허용될거다.
0
2018.05.24
@창원모텔
아니 내가 말한건 팩트 맞잖아. 내가 복지부장관이 이런말했다고 한게 아니고 정치권이 그렇다고 기사났길래 팩트라고 한거고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9219&year=2018
http://hankookilbo.com/v/e2a3b8aa563a4a95bc367110c85e4b9f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입장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악용 방지 대책'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보험료를 내는 내국인과 달리 작년도 평균보험료 납부'

"재미동포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어 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돌아가거나, 중국인들이 국내 지역가입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얻어 값비싼 C형 간염 신약을 처방 받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

"국내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는 외국인은 지금과 같은 임의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니가 말한 인류애 어쩌구는 불법 편법쓰는 외국인들 말하는게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한다는 입장이구만

편법.불법 잡고 제도 개편한다는게 요점인데?

글쓴이가 올린 중국인 c형 간염 치료 악용사례도 기사에 잘 나왔고만
0
2018.05.24
@방구석김두한
본문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지. 직장가입자는 개선영역에 포함되지도 않음. 앞으로도 포함 안될꺼고.
난 사실 본문보면서 아니 입사전에 건강검진 다 할텐데 c형간염자가 취업을 하네? 생각해서 건보 생각은 전혀 못했다만 ㅋㅋㅋ

그리고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ㄹㅇ로 3개월 체류자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인류애를 발휘해야한다는 식으로 언급했음.
[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외국인도 3개월만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내국인과 같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가 커진다는 지적이 많다. “공개토론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실무자에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 실무자가 니가 링크한 기사의 건보개선정책 담당자고. 애초에 여론흐름을 탓고 정치권 영역이 아니라 보복부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보복부장관이 이런식으로 테클걸면 좀 곤란하지.

뭐 여튼 장관의 발언이 실무자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진 모르겠지만 니 팩트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팩트 추진에 장관이 테클을 걸었다는 말임. 그걸 그건 보복부 장관입장임~ 하고 넘길것도 아니고 여튼 저발언때문에 의료계쪽이 어이털린것도 사실이니
0
2018.05.24
@창원모텔
ㅇㅇ 장관이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다만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재정수지가 흑자이고 지역가입자 재정수지는 적자인 것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라는 점"

직장가입자는 흑자라 직접 건들지 모르겠지만 위에 기사대로 지역가입자 고치는건 가능할껄로 보는데 3개월 6개월로 늘리고 의무가입 부과대상 등으로 바꾸는 장관 인터뷰처럼 박절한거 아니잖아? 토론이 필요하다 했으니 생각 바뀌길 바래야지 정치권 의료계가 전부 문제 인식은 하고있는데 혼자 뻐팅기겠음? 합의점을 찾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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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창원모텔
그리고 본문에 외국인 직장가입자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다 얼마나 일을해야 인정되는건지 직장가입자에 문제가 있는건지. 그래도 내국인보다는 더 빡쎄야하는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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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Groot
매국노 국가의 배신자. 일본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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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srae
탈조선한 검머양놈이외다. 미성년자일때 넘어가서부터 계속 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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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세금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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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씨발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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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씨발 주작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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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역시 짱깨 좆선족들은 전부 바다에 담궈야함..
아. 그럼 바다 오염되니까. 저새끼들 전부 화력 발전소 연료로 처넣어야함.
그나마 인간들에게 최대한으로 도움되는건 그거말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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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그냥 한반도계 중국인이지 "조선"족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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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뉴스안보는 개붕이들은 모르지만 이미 논란이되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나 규제를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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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맛있는또띠아
보복부 장관이 적자 2000억 정도는 인류애적 관점으로 허용하자고 언급함.. 정부는 별 관심없는거같고 국회 걔들은 고민만 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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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꿀빨았다는 사실자체가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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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저 보험료는 한국인들이 모은건데 왜 저걸 다른나라사람이 쓰냐 말이되나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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