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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처럼...경찰, 음주차량도 전자발찌 추진

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3000112


경찰 ‘음주운전방지장치’ 2020년 도입 추진
-“사후 처리 대신 사전 예방”…상용화 가능
-일각 “과도한 규제”…인권침해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돼 음주운전을 막는 용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중략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다.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운전가능상태’가 확인돼야만 운전이 가능하게끔 조치하는 장치다. 지난 2016년 기준 음주운전 4회이상 누적 적발건수가 1만7341건. 누적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풀이된다.



과연 상용화될수있을까?

너무한거 아니냐고 뭐라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듯


P.S 기사 제목이 저런거고 음주운전자에게 전자발찌 붙이는게 아닙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시동방지장치 같은걸 설치하는걸로 보임

73개의 댓글

2018.04.20
좋다 음주인전은 성폭행보다 더 악질이다. 잠재적 살인자 보호 해줄 필요 없다
차에다 부착하는 방식이네. 그냥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서 술 마시고 시동 켜는 순간 폭탄 터뜨려서 대갈통 날려버려야 함
3
2018.04.20
@도화상
화끈해서 맘에든다 청원 ㄱㄱ
0
2018.04.20
@도화상
배틀로얄 ㅋㅋㅋ
0
2018.04.20
@도화상
너 어디서 이렇게 이쁘고 바른것만 배워왔니
0
2018.04.20
살인자랑 똑같은데 뭘 너무해 ㅋㅋ
0
2018.04.20
여론 떠보려는거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정책이다

좋은게 좋은거란 풍조가 만연한데 ㅎㅎㅎ
0
2018.04.20
제목에 ...도 같이 넣지. 안 넣으니까 제목이 어색해보임.
0
2018.04.20
개꿀인데?
0
그냥 음주운전 형량, 벌금을 올리는게 나은거 아님?
인력낭비 돈낭비 같은데
0
2018.04.20
저거 바이패스 백퍼나옴ㅋㅋㅋㅋ
0
2018.04.20
전자팔찌로해야지
성범죄자새끼들 다 음주운전해서 발찌한거라고 변명할듯 ㅋㅋ
0
2018.04.20
@뉴비는늅늅
발찌랑 팔찌 아님
0
2018.04.20
@킹정은
그러네 차에붙인다네
기자 제목을 병쉰같이해놨네 ㅡㅡ
0
@뉴비는늅늅
목걸이로 해야지
일정 범위 지나면 삐삐삑! 소리나다가 무시하면 터지게 해야함
0
2018.04.20
@북북춤할아버지
팔찌로해서 술먹고 운전대잡으면 손목아지.날아가불게하즈아
0
2018.04.20
음주운전충 새끼들은 알콜에 반응해서 터지는 폭탄목걸이를 걸어줘야지
0
2018.04.20
성폭행으로 전자발찌 찬 애들이랑 구분이 가게 해야할듯
0
2018.04.20
형량을 살인죄에 준하도록 떡상좀 시키자
0
2018.04.20
차에다 다는거면 모든 차량에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0
2018.04.20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저거 시행하는 주 있음.
0
전자 목걸이로 하자 씨벌년들
0
2018.04.20
상습음주면 저거도 부족하지
0
2018.04.20
아니 제목을 저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지.. 발찌를 채운다는게 아니라 음주측정기를 설치한다는거 아님??
0
@킹정은
ㅇㅇ 기사제목 그대로 가져온거라...

측정기+시동방지장치인듯
0
2018.04.20
@킹정은
나도 제목만 보고 성폭행범이랑 음주운전한놈이랑 구별안간다고 적으려했는데 ..다른거네
0
2018.04.20
그냥 말목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0
2018.04.20
뭘 너무해 술안처먹으면되잖아
0
2018.04.20
걍 단순하게 벌금 따블 따따블 만들고 취소 기간도 따따블 해버리면 안 되나? 한 5년씩
0
2018.04.20
[삭제 되었습니다]
2018.04.20
@새드립이얌
발찌 아니래
0
2018.04.20
뭘 과해씹ㅋㅋㅋㅋ 반대하는애들 무슨생각이지

예비살인자를 옹호하네 씹ㅋㅋ
0
2018.04.20
아니;; 음주운전 '상습범'이 있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니냐?

2번째 걸리면 면혀 영구취소해야지 시벌
0
2018.04.20
ㅡㅡㅡㅡㅡㅡㅡ애들아 음주운전방지장치래
음주측정하고 운전가능상태가 확인되면 운전되게 하는 장치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0
2018.04.20
무조건 추천이지 술먹고 운전하는 새끼들은 씨를 말려야함
0
2018.04.20
인권침해 이지랄하고있네 ㅋㅋㅋ안하면 되는걸
0
2018.04.20
족쇄를 음주운전자한테 다는건 오바긴 하지
글고 저 장치는 나쁘지 않은거 같다
단속과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게 맞다고 본다
0
2018.04.20
@아라랄
뭐가 오바냐 그럼 아동 성범죄자한테 발목에 전자발찌채우는것도 오바냐?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야
0
2018.04.20
@아메지
이해를 좆병신같이 하네. 내가 아동 성범죄자랑 음주운전자를 동급으로 봤냐? 살인미수면 아예 살인미수범 전체 싹 발찌 달아야겟네? 음주운전자가 발찌 달 정도면 음주운전자급 이상의 모든 범죄자들은 발찌를 달아야 한다는 소리겟네? 성폭행범도 진짜 추악한 놈들만 다는데
0
2018.04.20
@아라랄
달아도 불만 없는데? 누군 목숨두개냐? 목숨에 위해를 끼치는게 흉악범죄 아니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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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아메지
아 예 음주운전급 이상 범죄자 전부 발찌 달게 해달라고 청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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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아라랄
그래 좆병신아
0
a1
2018.04.20
음주운전은 지 혼자 뒤지는게아니라 생판 모르는남을 해칠수 있는 가능성이 잇어서 제재해야된다고 생각함
0
2018.04.20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자격 영구 박탈시키고 운전대 또 잡으면 실형 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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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내용을 안 읽고 제목만 보는 애들이 많네
0
2018.04.20
엘살바도르인가 거기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훈방시켜주고 두번째 걸리면 사형이라며.
0
2018.04.20
음주운전 씹쌔끼들 상습범이란 게 애초에 존재하면 안되지. 2번 걸린 새끼들은 양팔 짤라도 됨.
0
2018.04.20
근데 그놈의 범죄자한테 맨날 인권침해 얘기가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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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미국에 있던데 음주 운전한 사람들 차는 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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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상습범한테도 좋은거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걸 막아주니께
0
2018.04.20
저런거 그냥 상습범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 생산한 모든차량에 적용한다던가 하면 안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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