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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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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10185605422

1. 2세여아를 둔 미혼모 A씨가 2월11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유괴혐의로 신고 => B씨 찾았더니 A가 애 돌봐달라고해서 봐주고 있었음
A한테 왜 애 안찾아가냐고 전화까지 했었음 둘은 지난해 12월부터 알고지낸사이

2. 이틀뒤인 2월13일 사타구니 부위가 빨개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23일 B를 고소
=> 경찰 조사 결과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알렸다. A씨도 “알겠다”고 수긍

3.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5일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 된 아기가 강제추행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댓글도 남겼다. 네티즌들은 A씨의 폭로 글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A씨의 글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랐고, 동의 건수는 나흘 만에 6만여건을 돌파했다.
‘택시기사를 사형에 처하라’는 등 비난 댓글까지 쇄도하면서 B씨는 인터넷상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54개의 댓글

2018.04.11
근데 뇌없는 새끼들이 무고죄 폐지해야된다고 하죠? 씹 버러지 새끼들ㅋㅋ
0
2018.04.11
@후누리아
무고죄를 없애고 다른 처벌법을 넣는게 더 좋을거같긴함
0
2018.04.11
@한화이글스
걔네는 그냥 여성들이 또다른 피해자가 될수 있다면서 아예 없애는걸 주장했었음

너같이 이상론이 아니라
0
2018.04.11
@한화이글스
무고죄 대신 만약에 거짓말로 엿맥일려 그랫으면 그 죄 그대로 받는 법 생기면 좋겠음
0
2018.04.11
@Stellaris
그대로는 너무 적은것 같소 40년
0
2018.04.11
개좆같은 나라 페미랑 노인만 우대하는 나라 당장 지지율만 보고 앞일 생각 안하는 나라
0
이야 ㅋㅋ 이게 또 무고냐 ㅅㅂ ㅋㅋ
0
후팔 좆팔 한남충은 인간이 아니라 벌레인데 좆팔 후팔 한남충 망하는걸 왜막아주노이기야노데스웅챠 보로로롱
0
2018.04.11
한순간의 선의가 당신과 가족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굽니다
0
2018.04.11
이건 무고죄라기보단 명예훼손으로 봐야할꺼 같은데

저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것 같더라고

죄없는걸 알면서 악의적으로 신고한게 아니라

진짜 무슨 편집증 같은거 있는거 같더라
0
2018.04.11
으메이징
0
2018.04.11
유독 여성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못하고 더 큰 사건으로 발전시켜 남의 동정표를 얻으려 하는게 많은듯...
0
2018.04.11
이건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이자너
0
2018.04.11
그냥 정신병 있는거 같은데 저정도면
0
2018.04.11
이 씨발X
0
2018.04.11
퍼트려달라고 올린글만 봐도 좀 이상한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는데 그걸 믿고 사형이니 뭐니 진짜 개돼지들 천지구나. 선동하기 존나쉽네 진짜
0
2018.04.11
여성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하시오. 그들은 신여성이니,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0
2018.04.11
이게 다 교육 문제임.

계집들은 그저 쳐울고 찡얼대기만 하면 다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규칙이고 법이고 좆까시고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년으로 자란 거임
0
2018.04.11
정신병원 강제수용각 날카롭죠?
0
TOE
2018.04.11
떼법
0
이런 여자가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여자 아닌가?여성단체는 왜 이런건 침묵하는지 통 모르겟네.지들이 나서서 배척해야 되는거 아닌가 근절 캠페인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없는듯
0
@자다가쿵했어으으
자기들 기분 다운된다 -> 미투운동
뭔지 잘모르거나 그건 내사정 아님 -> 읽씹
0
2018.04.11
@자다가쿵했어으으
여성단체는 지들 이권유지 외엔 관심없다
0
2018.04.11
애초에 떼쓰고 하면 사리판단 안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 들어주는 현실인데 머
0
2018.04.11
돈이 필요한거야 뭐야 대체??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 진짜 저 위에사람 말처럼 동정표가 필요한거야?? 지능이 딸리는게 패시브인가?
0
2018.04.11
@긜럽끨럽
정신병일 가능성 높아보이지 않냐. 저건 악의니, 금전적 이득을 꾀했느네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신병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0
@긜럽끨럽
여자가 저 글 썼던거보면 그 전에도 정신적으로 안좋았던거 같고

비난하는게 아니라 진짜 정신병 있느게 맞는거 같음
0
2018.04.11
무죄추정 확실하게 지키고 무고에 대한 책임도 늘려야 한다.
그러면 미투 운동이 진짜로 살 것
0
2018.04.11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0
2018.04.11
나라를 바꾸려면 트표하고 니들 소리를 내 정치, 문화분야에
0
2018.04.11
와 저렇게 결론이 난상황에서 또 저지랄을 함?
0
2018.04.11
진짜 당시에 경찰욕많이했던거 같은데 ㅋㅋㅋ그러지마라 애들아 말은끝까지 보고 판단해야하는거야
0
2018.04.11
애초에 조선종자들이 애기,여성 관련 범죄면 유독 지랄함
세모자 사건이 충분한 방증이지
0
2018.04.11
자기가 틀렸다는걸 인정하기는 싫고, 화는 나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피해자인 척 상대방을 나쁜 놈 만들면 되는거임.
여혐 거르고 이런 여자들 존나 많음. 겪어보면 이만큼 좆같은 경우가 없다.
0
2018.04.11
당시 개드립 올라온 글에 댓글만봐도 아직도 중립 안지키고 선동 잘 당하는놈들이 많은지 알수있음
0
2018.04.11
@자지
ㄹㅇ 진짜임 ㅋㅋㅋ 택시기사 욕한애들 존나 많았음
0
2018.04.11
@자지
저때 원글가져와서 개드립보냈었는데 도게자 씨게 박겠습니다
0
2018.04.11
뭐야 계속 지랄하네 존나 무섭다
0
무고죄도 무고죈데 저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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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저 여자 정신도 좀 이상하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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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미혼모x일베x여자정신병 엠창3종세트 그냥 백남의네
딱봐도 일베흉노족년이 제주도에 간거네
어디 좆음식물쓰레기 흉노족년이 한국에 발을들여
0
무고죄는 꼭 있어야함. 레알
0
2018.04.11
아니 저건 레알 정신병인데 저새끼는 범죄자다 라는 망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아서 계속 저러는거고 조현병 의심됀다
0
2018.04.11
레알로 성범죄는 유아 성인 가릴것 없이 형량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정도면 무고죄도 징역 최소 12년 벌금 2억선으로 맞추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0
저거 봤는데 그냥 흔하디 흔한 기저귀 발진이더라 성폭행은 무슨..

그냥 애 똥기저귀 안갈아줘서 피부병 생긴걸 시발 ㅋㅋ
0
2018.04.11
무고죄는 고소당한 사람이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최고형의 2배로 해야함
0
2018.04.11
저런 말은 믿는 병신같은 한국여자가 몇만명이라는데 더 충격이다. 무고죄가 문제가 아니라..
0
2018.04.11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하는데 집유 판결나거나 소액벌금이 문제
지 애비 가족이 당할수도 있는데 페미들은 대가리가 비었음
0
2018.04.11
@무풍
너 예전에 그 호주국자 가족들 싸우는 유튜브 못봄?

그 동생이라는 년도 페미전사인데 아빠랑 남동생한테 한남충새끼들 이러면서

다 똑같은 한남으로 봄

걔들한테 가족이란 없어 그냥 여자 그리고 한남뿐임
0
2018.04.11
@누골
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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