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08825&viewType=pc
성폭행 당한걸 신고하는건 말만으로 가능
그걸 무고라고 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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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fox
사장바지
밥둑
kyy
법 만들면 저런게 사라질듯
freshpop
이걸니가
2.폰에 여자 애칭으로 저장하고 같이 자기도 했었음
3.여자가 결혼하자했다가 퇴짜맞고 신고상담. 남자는 모르쇠했다가 인정
4.남자는 최소 가정파탄, 강간범누명 뒤집어 씀
여자는 무죄, 이직하고 새남자 찾으면 되겠드네
둘다병신인데 여자가 더 이득
년째 긴하품
국어시간에쳐졸았나
일째게이
삼초고려
맛자랑
항상 희생과 포옹만 강요하네
아둔토리다스
방구뿌웅
어차피 인생은 조진거니까
앙소희
아랍국가황토
국어시간에쳐졸았나
몽키킹
촘크래커
당근을먹자
촘크래커
이번 케이스는 고의성보다 사건의 사실여부가 문제된 거 같은데?
전진배럭
촘크래커
불타는돌고래
무고죄는 적극적 증명이 없으면 무죄네.
앞으로는 먼저 성폭행으로 고소해야겠다.
불타는돌고래
불타는돌고래
양심 병역거부 원심 무죄 깨고 응 징역 쳐넣는것부터.
여의사 과실로 태아가 한시간 반동안 방치되서 죽은것도 무죄.
푸칭토마토
totototolk
성범죄 전과 1위 직업이 목사다 임마
개쓰레기 병신 좆같은 사탄의 아들같은 새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성경으로 선동과 세뇌를 일삼아서
돈 갈취하고 여자 강간하는게 한국 종교의 현실인데?
이딴 새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들 수 없다' 이지랄떨면
시발 누가 인정해줌?
푸칭토마토
새해 복 많이 받고
작작해라좀
Quintillion
초식남이 대거 늘어날것이다.
푸칭토마토
네네닉
이제 20년즈음 부턴 육식녀,건어물녀가 증가할것이고
뉴스 1면에 "요즘男자들...왜 여자를 안만나나!?" 이러면서 헤드라인나옴
StG44 돌격소총
불타는돌고래
애미뒤진 정상참작 팡팡 터져욧!!
StG44 돌격소총
불타는돌고래
CD 한장으로 제출하면 되는 문서를 몇만장이 되건 종이로 출력해야만 받는 새끼들이 판결조무사 새끼들임.
StG44 돌격소총
불타는돌고래
크게 상관 없는거 아니냐? 하고 1,2심 둘다 유죄판결 했던거.
공소장이 몇만장이 되건간에 종이로 가져와라.
라고 대판에서 뒤집었어.
당초에 인쇄물만으로 한정한다고 명기되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음.
StG44 돌격소총
불타는돌고래
추가적인건 대판 2015도3682 이거 보면 될거 같아.
결과적으론 대판 결과가 최종적이긴 한데.
서면에 대해서 1,2심과 대판의 생각이 다르다는게 법관이나 법이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거 같아 아쉬움.
StG44 돌격소총
StG44 돌격소총
불타는돌고래
내가 말하는 고지식함은 과정에 있어서의 고지식함이야.
StG44 돌격소총
그러시던가
우리는 강제로 실천하는거지만...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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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다음날 '너 때문에 기분 나쁘다 우리 이제 얼굴 어떻게 보냐'라는 얘기를 한걸 보면 제정신에 섹스한게 아니라는건 알 수 있음.
문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게 술에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한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폭행도,무고도 아니라고 판결한거 같음.
StG44 돌격소총
아무무말대잔치
여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성립.
이후 성폭행 신고에 대해서 엿먹이려고 신고한건지 자기가 법을 잘 몰라서 자기가 섹스하면서 불쾌감을 느꼈으니 성폭행이라 판단해서 신고한건지 애매하니 무고죄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거 아닐까.
StG44 돌격소총
죽죽
고소를 엿먹으라고 하지.
누가 잘못한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져서 하는 사람도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