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곽모(27)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서울 강북구, 경기도 남양주 등의 국유재산을 임의로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매각, 대부, 불법점유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곽씨는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땅을 팔아치워 총 13회에 걸쳐 11억371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서울 강북구, 경기도 남양주 등의 국유재산을 임의로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매각, 대부, 불법점유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곽씨는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땅을 팔아치워 총 13회에 걸쳐 11억371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6_000008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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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짙은하늘
픽토그램
쿼킄
반선FC
선의 유무가 중요할듯
장물인거 알고 거래한거면 압류일테고
곧서른
선의의 제3자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
네비두라
뾰로롱꼬마년
만감교차
어그로떡밥만먹음
땅알못이라 등본때면 안 나옴? ㅋ
aptitude
오리온3
SexKnight
퍙퍙퓽ㅍ퍙
야짤수집가
카일리스
네 엄마
카카오72
픽토그램
월7일
:또 집유라는 뜻
닉까프
중간현실
닉까프
검사가 때리는대로 다받지 않을까?
중간현실
남은걸로 변호사 정돈 선임하지 않을까..?
반선FC
해피써킷
Aopldd3
올라가욧
뭐 돌리고 돌려서 다른 명목으로 돈 다 챙겨 주지만말야
여튼 철밥통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는 것 같다
Aopldd3
너 말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해서 한번 개드립에 쳐봤더니 별 관심 없는 게 맞는 듯
올라가욧
과가 공대다 보니 아무래도 정출연 욕들 많이 하거든 ㅎ
개드립은처음입니다
pepero
aptitude
하이웨이
네비두라
저거 잡혀가면 자기도 같이 ㅈ되는데
65c
애초에 27살여직원이 토지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 직원이 아닐것이고 자산공사는 이 여직원이 토지를 처분할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현대리권을 가진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을것임
그런데 자산공사명의의 토지를 처분하는데 거래상대방이 의심을 안한다? 이건 상법상 절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수가 없음 애초에 법정에서 '선의'를 믿지않는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 저정도 정황은 그냥 중과실있다라고 봐서 토지를 토해내는것 뿐만아니라 처벌까지 받을듯
엽기불곰
자지
현스터
덴마정시연재라오후에심심
댓글에 성드립 치는 애들도 속출중인데 걍 남자든 여자든 직원이라 그러징 불편불편
37564
영어가않돼면시원스쿨
고졸공돌이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바다는 안 팔아먹냐?
걸음
98년 한일어업협정ㄱ
에메랄드소드
스타버터플라이
급식워치
유킬유다이
콧물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