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찾아온 범인에게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보복범죄로 보이는데 경찰은 범인에게 보복 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김 씨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 김 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위협하며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 좋은 일 하고 사망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경찰은 지난 5일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김 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 혐의로만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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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출소 후 자기를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때려죽였지만 보복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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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없네
ㄱㄱ
인생걸고컨셉질
크툴루
피바다
조홍감
경찰이 검찰쪽에 내가 보기엔 살인죄 같은데.. 보복인지는 모르겠음 ㅇㅇ 이렇게 전달 한 상태일 뿐.
오히려 검사가 어떻게 구형하나가 훨씬 중요하지
판사야 솔까 거의 다 기존 판례 크게 어긋나지 않게 판결때리는데
샤스니
고추벅벅
피고의 증언만으로 보복이 인정되지는 않을거 아냐. 다른 정황을 찾아서 그게 인정될 소지가 충분할 때 특가법도 적용해서 기소할텐데.
반대로 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될만한 증거 수집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거지?
비습절단냉혈절개
어느정도 확실한 정황과 증언 등이 있다면 인정이 되야 하는건데
검사만 법원으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고추벅벅
비습절단냉혈절개
피고인신문이라면 검사측에서 확인 요청한 신문사항에 대해서 신문자료를 가지고 심증형성의 토대가 될 수는 있는거지.
보복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랄게 어딨겠어. 보복선고문이 아닌 이상..
1. 출소후 바로 찾아온 사실 2. 만나서 신고사실에 대해 추궁한 사실 3. 이후 지속적으로 전화등으로 신고사실에 대해서 협박한 사실
이 인정되면 보복범죄 인정의 심증형성이 가능할 순 있지.
고추벅벅
비습절단냉혈절개
뉴비는늅늅
오징오징
뉴비는늅늅
알파스트라이크
피빛여우
알파스트라이크
비습절단냉혈절개
상가임대차보호법임
계속 입법계류만 되고 미루고 미루던 와중에
법원 앞에 있는 판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이 임대인 지위를 제대로
인정 못받고 쫓겨나게 되자 다음해 바로 입법됨
김미퓰
그냥 판,검 변호사정도 되면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말이지?
비습절단냉혈절개
김미퓰
걔네가 입법이랑 무슨 상관있냐고 물었는데 왜 전관예우가 나와요?
비습절단냉혈절개
그전엔 정치권에서 직접적인 요구가 없으니 입법처리가 빨리 안되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피해자가 그것도 전직 고위판사한테서 나오니 일사천리로 되는거지.
전관예우란게 동일 직렬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김미퓰
전관예우를 본인의 현재 직업활동(이 경우는 변호사)에 대한 도움을 전 직업경력 인맥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때나 얘기하는거지.
변호사 활동(사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입법에 도움을 받은걸 누가 전관예우라고 그럼?
어떤 서비스직이 저분 판사 출신이래요 하면서 평소보다 더 극진히 대접하면 그것도 전관예우임??
난 무슨 "한국은 법조인이 입법을 하는데, 그래서 현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로 전직판사출신이 원하는 입법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어이없는 소리로 들렸음.
참다랑어
서울 이기현 26세
ㄱ
버키반즈
물류관리사 공부중
뒷짐진강아지
죄와돈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노오오력충
특s
이게 보복이 아니면 세상 뭐가 보복이냐
복수장이라도 써서 등기로 보내야 하냐
모한다르
아이브
전역하고싶다
혼모노
카카오72
트짹이는믿고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