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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살해보복 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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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찾아온 범인에게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보복범죄로 보이는데 경찰은 범인에게 보복 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김 씨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 김 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위협하며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 좋은 일 하고 사망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경찰은 지난 5일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김 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 혐의로만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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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출소 후 자기를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때려죽였지만 보복죄는 아님 

79개의 댓글

2017.06.20
리얼 개판 쓱쓱
0
2017.06.20
헬헬따리 헬헬따~
0
2017.06.20
조선이 조선했네
0
2017.06.20
경찰들 논리대로면 범죄 저지르다 경찰한테 잡힌뒤 풀려나서 잡은 경찰 패죽여도 보복죄는 적용 안되나보네 거지같은 견찰놈들...
0
2017.06.20
@sodium
저건 힘 없는 서민 건드려서고 공권력 건드렸다고 가중처벌 땅땅땅!
0
2017.06.21
@베키
한 일주일 전부터 정신과 진료기록 남기고 신경 안정제 처방 받으면 심신미약으로 가중 안됨.
0
2017.06.21
@고추벅벅
거기다 깊은반성이면 한그릇 뚝딱!!!
0
2017.06.20
아니라고 하면 아닌건가 진짜 뭐냐 이거
0
2017.06.20
죄갑을 치뤘으니 보복이 아니다 이런건가??
0
2017.06.20
어차피 경찰은 조사까지만 하는거 아님? 결국 선고랑 구형은 검찰에서 하는거 아니냐?
0
2017.06.20
아씨발
0
2017.06.20
헬조선 클라스 어디 안가죠
0
좆빠는소리도 정도껏
0
2017.06.20
저런 빡대가리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에게 수사권을 주자는게 이해 안 감.
0
2017.06.20
이제는 판결나오는것도 좆같아서 보기도 싫다 씨발새기들 판사새기들 뭐하는새기들이야
0
2017.06.20
@피바다
아직 판사 욕할 단계 아님..
경찰이 검찰쪽에 내가 보기엔 살인죄 같은데.. 보복인지는 모르겠음 ㅇㅇ 이렇게 전달 한 상태일 뿐.
오히려 검사가 어떻게 구형하나가 훨씬 중요하지
판사야 솔까 거의 다 기존 판례 크게 어긋나지 않게 판결때리는데
1
2017.06.21
@조홍감
얘들아 이게 맞는거 같애 너무 흥분하지마
0
2017.06.21
@조홍감
근데 보복범죄의 경우는 증거수집은 어떻게 함?

피고의 증언만으로 보복이 인정되지는 않을거 아냐. 다른 정황을 찾아서 그게 인정될 소지가 충분할 때 특가법도 적용해서 기소할텐데.

반대로 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될만한 증거 수집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거지?
0
@고추벅벅
당사자신문 만으로도 증거능력하고 증거력은 있어 인정정도의 문제지
어느정도 확실한 정황과 증언 등이 있다면 인정이 되야 하는건데
검사만 법원으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0
2017.06.21
@비습절단냉혈절개
피고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보복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면 여기에 대해 재판 때도 보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는 어떤게 있느냐는 것.
0
@고추벅벅
결국 이런 주관적 요건은 간접증거에서 경험칙상의 인정으로 요건사실이 인정받아야 되는건데
피고인신문이라면 검사측에서 확인 요청한 신문사항에 대해서 신문자료를 가지고 심증형성의 토대가 될 수는 있는거지.
보복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랄게 어딨겠어. 보복선고문이 아닌 이상..
1. 출소후 바로 찾아온 사실 2. 만나서 신고사실에 대해 추궁한 사실 3. 이후 지속적으로 전화등으로 신고사실에 대해서 협박한 사실
이 인정되면 보복범죄 인정의 심증형성이 가능할 순 있지.
0
2017.06.21
@비습절단냉혈절개
퍄..... 고맙다. 혹시 법대?
0
@피바다
그리고 판사는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검사가 구형한 이상의 형별을 못때림.. 일단 법 형량 체계가 젤 문제고 그다음은 검찰이 문제
0
2017.06.20
법조인상대로 보복범죄가 활발해지면 바뀌겠지?
1
2017.06.20
@뉴비는늅늅
그러면 법조인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중처벌 특별법 생길듯.
0
2017.06.20
@오징오징
그럼 보복할 대상이 없게 다죽이자
0
@뉴비는늅늅
사실 법조인 상대로 보복사건 있었는데 죽지는 않았고 4년 받음. 판사라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아닌 셈이지... 그리고 선동 잘하는 쪽에서 사실 왜곡까지 해가며 책쓰고 영화화 까지 됐고 만기출소한 인간은 책까지 냈고 ㅋㅋ
0
2017.06.21
@알파스트라이크
부러진화살말하는거냐?
0
@피빛여우
ㅇㅇ 맞음. 왜곡 쩌는 소설+영화임. 애초 감독이 지 정치적 메시지 담기 위해 사실관계 따윈 밥말아 먹는짓 자주하는 양반임.
0
@뉴비는늅늅
법조인 상대로 문제가 생겨서 바로 입법된게
상가임대차보호법임
계속 입법계류만 되고 미루고 미루던 와중에
법원 앞에 있는 판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이 임대인 지위를 제대로
인정 못받고 쫓겨나게 되자 다음해 바로 입법됨
0
2017.06.21
@비습절단냉혈절개
근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조인이 당한다고 입법에 영향을 줌?
그냥 판,검 변호사정도 되면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말이지?
0
@김미퓰
전관예우가 있잔아 퇴직 판사가 입법미비로 피해봤는데 입김이 좀 있겠지
0
2017.06.21
@비습절단냉혈절개
전관예우는 현직 판검사가 전직판사출신 변호사한테 해주는거 아님?
걔네가 입법이랑 무슨 상관있냐고 물었는데 왜 전관예우가 나와요?
1
@김미퓰
전직판사가 권력이 없을거 같음? 오히려 판사라는 굴레 안에 있을 때보다 힘이 센 경우도 있는데
그전엔 정치권에서 직접적인 요구가 없으니 입법처리가 빨리 안되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피해자가 그것도 전직 고위판사한테서 나오니 일사천리로 되는거지.
전관예우란게 동일 직렬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0
2017.06.21
@비습절단냉혈절개
그건 그냥 권력이 쌔니깐 국회의원까지 영향력이 가는거지 그걸 전관예우라고 표현하면 오해할수밖에 없는데.
전관예우를 본인의 현재 직업활동(이 경우는 변호사)에 대한 도움을 전 직업경력 인맥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때나 얘기하는거지.
변호사 활동(사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입법에 도움을 받은걸 누가 전관예우라고 그럼?
어떤 서비스직이 저분 판사 출신이래요 하면서 평소보다 더 극진히 대접하면 그것도 전관예우임??
난 무슨 "한국은 법조인이 입법을 하는데, 그래서 현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로 전직판사출신이 원하는 입법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어이없는 소리로 들렸음.
0
2017.06.20
판검사, 하다못해 순경이 당했어봐라. 철창까지 아주 익스프레스로 갔겠지.
0
어차피 검사가 알아서 보복살인으로 공소제기 하겠지
0
2017.06.20
조선스럽다
0
헬조선에서 '조선'한게 뭐가 잘못인지?
0
2017.06.20
??? : 꿀팁 저장
0
2017.06.20
우리나라 국격이 오늘 또 한번 상승합니다
0
"조선" 당했다...
0
2017.06.21
경찰 일안하네
0
2017.06.21
출소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다 결국 죽였는데
이게 보복이 아니면 세상 뭐가 보복이냐
복수장이라도 써서 등기로 보내야 하냐
0
2017.06.21
이래놓고 공권력강화 ㅋ
0
2017.06.21
??? : 닝겐상 세레브한 경찰타치에게 기소권을 내놓는 데샤아앗!!
0
2017.06.21
경찰권한 높아지면안될듯ㅎㅎ
0
2017.06.21
'한국' 당했다
0
2017.06.21
씨발 보복인지 아닌지 초딩 중딩 데려다 놓고 판단시켜도 알겠다ㅋㅋㅋㅋㅋㅋ
0
또 출소해서 유가족들 죽일수도 있는데 유가족들 무서워서 살겠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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