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해서 ok했는지 no라했는지 증명이 안되니 강간이라 몰고갈수 없다는거고

아 이해했다 강간이라는게 여자가 no라고 이야기 해야되는데
판결문 읽어봤거든 대표적인 준강간(간음?)
여자가 술을 먹고 떡이 됬는데 남자가 이 상태에서 하면 엄밀히 말해 강간은 아니라고 봤는데(여자가 싫다는 의사 표시를 안했으므로..)
이경우 준강간 즉 간음아님?

근데 만취상태는 또 그렇게 단정못하는게
판사가 보기에
1. 의사표시를 못하는걸 알면서도 했다 -> 강간
2. 진심으로 의사표시 못하는걸 몰랐거나, 여성이 술취해서 끙끙대는 소리를 긍정표시로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 위력간음

이라서 나도 딱잘라 말못해주겠다

단순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될수없음. 만 13세 이상부터는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성관계 가능함. 물론 상대가 고딩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상관없이. 저경우는 3명이서 했고 여자애가 다음에 자살했으니 강간으로 따지는게 맞지

오타겠지만 맞춤법의 중요성이다. 강강이라고 하니까 그냥 없어보이네

그냥 댓글이 맘에안든다고 해라 돌려얘기하지말고 존나없어 보인다

내가 봐도 강강 없어보임

옛다 관심

내가 봐도 강강 없어보임

판사는 맥시멈 때린걸껄. 청소년이라 형량제한있는데다가 감경사유까지 있어 감형해줘야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나온게 저 형량일거임.
판사보단 법이 문제야.

지딸이면 아얘 재판에 못들어갔겠지

ㅇㅇ 원글은 그게 어이없다고 하는 소리임거 같은데.

강간한다음 혐의가 입증되기전에 여자애가 자살하도록 만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