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만 없애도 국정농단 까이꺼 집행유예까지 납득

미친놈ㅋㅋㅋㅋㅋㅋ

나도 인증서, 액티브x 요구당할때마다

이거 없애주는 후보 무조건 찍는다고 다짐함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극혐이다

와시발...

본인인증 ㅋㅋ

저렇게해야 털렸을때 고객한테 책임돌릴수있다고 카더라

정반대인데

어떤부분이 정반대임?
피해자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안은 완벽했다면서
피해자탓으로 돌리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랑 보안카드 적어서 다른 사람 주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 책임인데 뭔 소리 하냐
부정거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금융기관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는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이게 끝이다.

13년 말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타 국가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휴먼에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판국인데 무슨..

너가 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랑 보안카드 적어서 다른 사람 주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 책임인데 뭔 소리 하냐
에 은행측에서 자신들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측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다면 어케되는거? 내말은 그뜻이었는데
글고 전에 있던 피해자들 보상처리 된거임?

공인인증서랑 보안카드 넘겨주지 않는 이상 부정거래는 다 금융기관 배상책임 있다니깐 무슨 소리야

2011가단105339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3,4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례에서,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1가단468047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

2012가단50032
고객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모두 유출시켜도 일부 책임만을 인정하여 고객의 책임을 30%만 주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책임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