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피해면 저런데 안보내지

아아 비교적 경범죄일경우만 보내는건가보네
교화가능성 있다면 충분히 좋은제도라고봄

빼애애액 청부살인은 생계형살인이거든요!

응 사형

강간 좀 위험하지 않냐
최근에 연예인 상대로 무고 존나 많던데
예전에 진술만 가지고 성폭행 성립되었던 판례도 있다고 그렇고
꽃뱀들 ㄷㄷㄷㅇ해서

오히려 사형제도 생기면 여자 만날 때 무조건 녹음기 키고 다니겠지
나도 새로 만나는 여자랑 잘 땐 무조건 킨다
아예 소형 녹음기 하나 사놨어
그리고 강간 무고죄로 몇 뇬 사형시키면 알아서 크린해지겠지

미안하지만 녹취는 증거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
참고정도는 해줄 수 있을듯......

ㅋㅋ 증거가 안되긴 왜 안돼
너 혹시 제 3자가 몰래 녹취한 음성파일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거 말하는거야?
본인이 하면 증거 인정되는데.. 조건이 당사자여야함
상대방 동의 없어도 인정됨

ㅋㅋㅋㅋ 녹취는 협박받아서
혹은 이런말을 하도록 유도, 편집 했다고 증언해서
무효로 만드는 방법이 있음 ㅇㅇㅇㅇ
아니면 여자애 mt데려가는데
요령것 빼박 나는 xxx와 합의하에 관계합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도록 하게 해보던가 ㅋㅋㅋㅋㅋㅋㅋ
니 말처럼 녹취로 빠져나가는게 쉽지가 않음

검사랑 판사가 병신도 아니고 참 잘도 통하겠다
하하호호 밥쳐먹고 모텔가서 아앙 오빠 좋아 좋아 하면서 포풍섹스하고 다음날 강간당했다고 하는데ㅋㅋ

ㅇㅇㅇ 실제로 그렇게 고소하잖아
하하 웃고 놀고 술마셨지만
성관계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저새끼가 강제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했다.
이런식으로 ㅇㅇㅇ

? 말이 되는 소리임? 과정에 떡까지 녹취 다해놨는데 불리할게 뭐가있어
역으로 인실좆 시키면 되는거지
고소당하는건 무서운게 아니야
무고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게 무서운거지

그래그래 녹음기 믿고 화이팅해라!
녹음기르 그 과정을 꼼꼼히 다 녹음하는것도 쉽지않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뭐 나도 내 경험담은 아니라서 확신은 없으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감도가 좋아서 주머니에 넣어놔도 다 들리더라
좀 비싼거 샀더니 돈 값 함 ㅇㅇ

아조씨 정황증거가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 하고싶은거지? ㅇㅇ 이해해.

없는것 보단 있는게 좋으니깐

매우 안타깝지만...네가 틀렸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조건은 2가지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증거 능력]]

두번째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요하는 사실의 인정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한가를 따지는

[[증거 가치]]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증거로 채택된다.

첫번째는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

두번째는 증거에 의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라는 거임.

헌데 우리 나라 법정은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모르게 녹음 (위법)한 파일이라 해도 증거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이라도 증거물로 채택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사건과 관련없는 완전 제3자의 음성 녹음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니까

이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왜 안타까운거냐?
그정도로 헬은 아니라는 거니까
다행 아니냐?

네가 여러번 글을 썼는데, 내가 쓴 글로 면박을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썼음. ㅇㅇ

뭐 그닥
위에 대놓고
내 경험담이 아니라서 나도 자신은 없다고 적었는데?
꽃뱀한테 물린 지인에게 들은이야기임 ㅇㅇㅇㅇ
가장 확실한건 따로 있다고 들음 ㅋㅋㅋㅋ

인건비가 제일 큰데 감시자가 없다니까

성인들이니 각자 일을 하면 스스로 먹고 살만한 생산력으로 스스로 보충하면 되지 않나? 저기 보면 소도 키우고 하니까

이론이랑 실전의 괴리가 큰건 당연한거임

이론과 실전의 괴리가 큰건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건데.

그 이론이 틀린거지.

이론과 실전은 다를수가 없다.

이론과 실전과 괴리감이 큰이유는

그 이론이 모든 변수를 고려치않은 좁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범죄학 책에서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거지.

닫힌감옥은 억압되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나가자마자 그걸 표출할 확률이 크지

저 감옥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걸 가르쳐주는데 중점을 두는듯

대부분의 범죄는 무지와 방종에서 시작되니까...

일단 단절된 채로 갇혀 있으면 사회에서 먹고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나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저건 보니까 사회 적응 따위도 필요 없고 바로 직장 잡기도 좋겠네.

우리나라 교육에 철학적인 가르침은 전혀 없는게 현실...

전혀 없지는 않음 뭐 수도권 자사고나 이런 공부만 시키는 데면 안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 그럼

요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만봐도 꽤나 도움되는 내용 많더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말아줘

뜬금없는 과학자 등판

???? :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짤에 12년형 있다.

마약 거래니 사람 죽이고 그런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