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시발 그럼 구해주면 튀는것도 범죄화해야지 ㅋㅋㅋㅋㅋㅋ

힝 남자만 주거나가욧!

무시하고 지나가도 그런일 있었는지 몰랐다고 잡아때면 잡을수도 없자나

개솔씹오지네

박성중 ..기억한다

내가알기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게 다른사람 구조하다가 본의아니게 피해 입히면 책임을 감면하는 법인데..

외국에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하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살려주려다 손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건데요 의원님??????

구조불이행죄라니 ㅋㅋㅋ 그딴 위헌적 발상을

농담인줄 알았는데 진짜 발의 하네

이래서 차를 사야 한다 씨발....

미친새끼들이 구조불이행은 지랄ㅋㅋㅋ

근데 경찰에 신고 한것도 구조 활동 한거 아님??

착한사마리아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격적이였지? 구조시에 발생하는 피해는 따지지않는다 아니녔음?

아 이거 아까올렸었는데 당명이랑 의원이름 안지워서 벤당함 ㅠㅠ

저법안에 구해준사람이 불이익을당할수없도록해주는 구조가있어야하는데

이 법안 도입하면서,
일 도와주다가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폭력, 상해 때에 따라서는 과실치사(엄중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상황이 와도
형법,민법상으로 보호해주는 조치도 수반해야지..

응 스마트폰 보고가다 못봤다고 함 ㅅㄱ

너무 선해서 호구되는 사마리안법

구해줄 수도 구해주지 않을 수도 없으니 공범이 되어야겠다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집에서 오버워치나 하자

가다가 강도당하는 행인 발견하면
그자리에서 자살
무죄 ㄱㅇㄷ

ㅎㅎㅎ 도움받아놓고 그자리에서 튀는새끼들 잡는 법부터 만들어놔도 저런법안 발의하면 욕먹을텐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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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좆까 시발새끼들아
난 내 갈길 간다 ㅅㅂ
자전거 타다가 발견하면 전속력으로 쌩까야지~

강간 당하는 여성구해주다 폭행죄로 입건가기
무시하고 지나간뒤 구조불이행죄로 입건되기

그냥 같이 강간하기???????????????????????????????????????????????????????

아니 시발
묻지마범죄를 예방하려면
그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를 막는 쪽으로 해야지
저딴 병신같은 소릴 지껄이냐?
범안 발의 하는 새끼들 어떠헤 저 자리에 갔대냐?

맞서 싸우면 폭행죄.

도와줬다가 누명씀.

도망가도 안도와준 죄... 뭘 해도 피해봄ㅋㅋㅋ

근데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 못잡을걸?

범인 잡는게 최우선이지 구조 불이행했다고 잡으려 들겠냐?

cctv있어야 될텐데 cctv있으면 어차피 범인부터 찾게됨

걍 발의한거고 묻힐듯. 법으로 정해진건 아님

대한민유사국가식 착한호구새끼법

못봤다고 하면됨. ㅇㅇ.. 피곤한상태에서 이어폰이라도 끼고서 그냥 걸었다고 하지 뭐.

구하든 말든 지 맘인데
저걸 법으로 규제하다니 시발ㅋㅋㅋㅋㅋㅋ
발의한 새끼 면상보고싶다

언제부터 선한 사마리안 법이 남을 안도우면 처벌받는 법이었냐?????????
구조행동 도중에 발생한 죄는 감면해주는 법아님?????????????????????????????????????
너무나 의문스러워서 파마기사가 될지경이야

경찰에 신고만 해도 됨. 전화걸면서 튀어

일단 도와준사람이 피의자되는 비루먹을 법구조부터 바꾸는게 먼저 아닌가?

병신같네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까븅신아

이.불.바.끈.위.험.해.

이제 피해자 불법만 만드면 그냥 모두가 범죄자 높으신 분들의 큰그림

선한사마리아인이 의무적으로 도운줄 아나보네
그냥 착해서 도와준거잔아

그 결과 뭔가 손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될경우 이걸 보호해줘야
자발적인 구조행위를 하지

구조 불이행죄를 넣는게 아니라, 구조 행위의 자발성을 위해 보호법을 강령해야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