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인 교수님과 얘기할 일이 우연히 생겼었다.
덴마크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나는 알고 있었다. 오래 전이지만, 살았던 적도 있고.
덴마크는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주주의 국가지만, 대부분의 정당이 진보적이다.(아..... 우리 나라 기준으로 진보는 거기선 거의 보수다)
몇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이 너무 명쾌해서 할말을 잃었었다.
덴마크에서 가장 기피하는 직종이 뭔가요?
일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은 모두 명예직으로, 돈을 일체 주지 않는다. 단지 사무실과 비서만 줄 뿐.(비서 월급도 나라에서 나온다)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사람이 반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정말 자기 직종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모두 자기 직종이 있고 국회의원을 덤으로 하는거다.
덴마크야 뭐 워낙 발달한 나라니까라는 생각과 함께 난 우리나라 질문을 하나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료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린애들을 무료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덴마크는 무료급식을 왜하는걸까요? 부자건 어린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왜 상관 없이 무료급식을 하는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따로 배려해야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미 거기서 부터 틀렸습니다. 모두가 세부담을 안으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받아요.
거기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은 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고 있지 않다는 거나 혹은 이 나라에서는 세금이 제대로 걷혀지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꼴입니다.
특히 이를 결정하는 사람이 안하겠다면, 그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돈으로 뭔가를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한국은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먹는 것에 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라면 왜 아이를 낳습니까?
출산률이 저조하면 애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어른들이 그 정도 아량도 없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어른들이 받은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잘못된 방식인 것이, 그런 방식은 오히려 가난한 계층을 혜택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거지로 만드는 거에요. 거지의식을 더 생기게 만드는겁니다. 공짜를 더 바라게 된다구요. 모두가 공짜라면 애초부터 그런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자 계층이 자신이 세금으로 거지를 먹여살리는 것을 줄여줄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난한 계층 사람이 그 계층을 벗어나려 애를 쓰기 때문이죠.
적어도 학교에서의 밥 앞에서는 귀천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밥을 먹는 겁니다.
부자인 아이도 가난한 아이도 다 그냥 학생일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야되요.
이미 논리가 달랐다. 가난한 사람을 따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부자들은 자기의 계층을 돈독히 할 수 있고, 가난한 계층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논리. 선진국민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미 행동하나하나가 소위 말하는 '정의'가 밑받침이 되어있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했던 교수님의 말이 더 인상깊었다.
부패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도, 그 힘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라면 이후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과 상관 없이 정부가 시민을 힘들게 하면,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난 이미 선진국민이 아니었다. 내가 먹을 밥이 아니라고 애들이 먹는 밥에 옹졸했었기 때문이다. 내 안의 정의가 희미해졌다고 느낀 교수님과의 대화였다.
멀머던
진짜 영향력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뜻을 가지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나라만 생각하는 제3당을 만들지 않는이상 이 나라는 계속해서 도도리표임.
현빈이
하비스
프레녹스
물론 동시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찍어줄지도 의문이고. 암튼 투표로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하면 그냥 정치는 공백....
하지만 나도 본문에서 나온대로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것은 매우 동의함.
다만 한국에서는 부자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는 인식이 강하고, 파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서로 나눠먹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서 소위 "파이 키우기"가 불가능하다고 봐.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거지.
못사는 쟤들이 잘살려면? 지금 내가 가진 걸 빼앗겨야되는거지.
힝힝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빗대어서 투표를하고,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위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많이 느껴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심한거 같고, 그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함
레아가르드
ㅎㅈㅁ
힝힝
민주당의 정책은 정말로 특수화된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함.
민주당은 절박해서인지 어떻게든 표심을 얻어내려는 무리수같은 공약을 많이 내새우는편.
마하비라
레아가르드
마츠Q
'1'
글이 소설이건, 출처가 어디건은 더 이상 중요한게 아니다.
이제 중요한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레아가르드
자가장
->
무상급식 안한다고해서 돈낸놈하고 안낸놈하고 반찬이 달라지나?
보편적복지냐 선택적복지냐의 차이일 뿐 어느쪽이든 밥은 똑같이 먹음
이미 거기서 부터 틀렸습니다. 모두가 세부담을 안으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받아요.
->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정도로 힘든사람은 세금도 안낸다
무상급식하고 세금 더 걷자 말은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세금올리는건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대충가자쫌
한국은 병신근성때문에
세종대왕이 다시나와도 안되.
잘되봐야
짱깨졸부들 대가리 수준이될거다.
아졸려
NMNS
yamin
쿠쿠마
무효표랑 투표를 안하는거랑 차이도 모르는 대가리 빈새끼들 진짜 투표좀 해라 아오
돌려깎기
NMNS
국회의원 명예직 좋네. 월급이랑 혜택 최소 반토막내야됨
밥아저씨
힝힝
국민들의 시민의식도 딱히 성숙한 상태가 아닌거는 정말 맞는것 같다.
어랏
감남우
문틈
의지의객관성
왜 보편적 복지가 의지를 더 불어넣어?
마츠Q
덴마크의 경우 선별적인 복지의 경우 무조건 나중에는 다시 국가에 그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칙이 어느 정도 있어. 실직을 해서 경제 활동이 어려우면 2년동안이나 무료로 이전 직장 월급의 어느정도를 국가가 주는데, 이를 이용해서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 2년 뒤에는 무조건 다 토해 내야되, 물론 직업을 가지게 되면 받았던 무료 월급은 무이자로 천천히 갚게끔 되어있고.
덴마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해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부모가 저지른 가난을 대물림을 안하게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거야. 그냥 세계가 달라. 덴마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만 이기적인 사람이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
고인
해적단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예산낭비일 뿐이다.
마츠Q
순간의미학
개처럼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 등등..
중요한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것이 아니라
두 체제의 장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진보냐 보수냐도 비슷한 맥락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