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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아왔고, 또 살 사람들 일 것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있는 독자들이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한민국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가 부강한지, 선진국이 맞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필자는 대한민국의 특징과, 다른 나라와의 위치, 그리고 단점들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해결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에 시작하기 앞서, 필자는 여러분께 정중히 여쭈어 본다.
대한민국은 과연 부강한가?
공식 명칭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면적
약 100,210 km2
인구
5,131만 4,683명
수도
서울 특별시
국화
무궁화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
국가 표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홍익인간-
국가 코드
IOC KOR, UN ROK
UN에서는 Republic of Korea의 약자를 따 국가 코드를 ROK로 정의한다.
경제
가난은 사람을 현명하게도 처절하게도 만든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경제란, 한 국가의 부흥, 몰락, 심지어는 존재까지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국민들, 특히 국가의 주를 이루는 중산층 및 하층민들에게는 생사의 위협까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곧 국방, 정치, 외교 등이 경제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해, 경제가 지표 등이 하락세를 취한다는 것은 “국가 전반이 위태롭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2010년 9월 배추 파동 때, 농민들의 대다수가 농사를 망치고 배추 값이 폭등하자, 시민들이 이에 동요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당시 시민들은 배추를 "금추"라고 부르는 등 배추에 대한 평가의 상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났다.)
국회가 이를 막으려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만 봐도 알수있다.
뜬금 없지만, 좋은 예로 짐바브웨가 있다.
짐바브웨는 화폐 발행을 맡고 있던 짐바브웨 중앙 은행의 크고 아름다운 뻘짓 덕에 1980년대 부터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 초인플레이션의 대표 주자로, 교과서에도 실린 그 유명한 독일 인플레이션은 쨉도 안된다. (…)
짐바브웨의 2006년도 인플레이션 율은 1281% (...!) 기존의 화폐 가치가 12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면 안된다.
짐바브웨의 2007년도 인플레이션 율은 66,212 % (.....!!.)
그리고, 2008년도 인플레이션 율은 …
6억 5천만 구골, [6.5 x 10의 108제곱] (....!!!!!!)이다. 헐
거기다, 이 “인플레이션 율”이란 물가 상승률과 비례 그래프를 형성하여서,
서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어휴끔찍.
실제로 2008년도 물가 상승률을 365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하루 당 물가 상승률이 96%에 달한다.
한마디로, 어제 만원 하던 배추가 오늘은 2만원으로 오른 격, 거기다 이 짓이 365일, 1년 내내 일어난 것이다.
후일담을 써주자면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무력화 하기 위해 100조(!)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경제학적, 아니 천문학적이란 단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 짐바브웨는 2009년, 자국 화폐를 포기한다는 “디노미네이션”을 발표하고, 현재는 미국 화폐인 달러로 국가 경제를 꾸리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경제란 국가의 부흥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패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1조 4490억 달러 수준 정도이며,
이는 세계 13위에 위치하는 수준인데,
우리가 흔히 부자 나라라고 일컫는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유럽권 대부분 등이
20위 권이나, 그 아래에 위치한 것을 보면 꽤 높은 순위인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1인 당 실질 GDP는 약 28,738 달러, 세계 29위,
무역 규모는 약 1조 675억 달러, 세계 8위 등,
꽤 높은 위치에 랭크 되어있으며,국외 국가 신용 등급 평가 기관은 북한과의 대립과 휴전등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Aa3(무디스 국가 신용 등급), AA- (피치 국가 신용 등급), A+(S&P 국가 신용 등급) 등 국가 경제 규모 및 잠재적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게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1950년대 대한민국의 1인 당 GDP는 약 67달러 수준이었다.
현대의 28,738달러라는 1인 당 GDP와, 1950년대 67달러의 1인 당 GDP를 놓고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니, 우리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갖자
선조들의 노력을 알고 싶다면 구글에 금 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2차 오일쇼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쳐보도록 하자.
또한 대한민국의 조선업, 디스플레이, 휴대기기는 전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지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는 3위, 자동차는 5위 권에 머무는 등, 다수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의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교적 높은 수준에 위치하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GDP, GNP, 경제 규모가 한참 못 미치는데 반해, 경제 성장률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진국에서 산업 진흥국 및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지점이 있는데,
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빨리 끝나버린 것이란 것이다.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이 급격히 올라가는 지점 이후로는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전쟁 등), 잘 성장을 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보편적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오를까 말까 한 시점에서
이런 조로화 현상(빨리 늙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앞으로 성장하지도,
후퇴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문제점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성장 확률이 높지 않으니,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역과 무역 체제에 있다.
위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에 그치고 있으나, 무역 규모는 세계 8위 이다.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와 무역회사 규모와 숫자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단, 1조 이상의 규모를 가진 나라만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아 버리면, 세계적인 경제 파동에 휩쓸릴 위험이 매우 높고,
낙수 효과가 방해 될 수 있으며, 국가 재난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반체제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말이다.
낙수효과란, 대기업, 재벌 및 고소득층의 성과가 높아질수록,
그 밑의 후발주자에 성과의 일부가 유입되어서 후발주자가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이다.
참고로, 이 이론은 문제가 한가지 있는데,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에 중심을 맞춘다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종이컵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아놓고 맨 위부터 물을 흘려보내 보자,
계속 흘려 보내다가 보면 맨 위의 컵의 물이 넘쳐서 컵 밑의 컵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어 맨 밑의 종이컵 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낙수효과의 정의인데,
이게 왜 형평성에 문제가 되냐면, 낙수효과를 일으킬려면 무조건 맨 위 컵의 물이 많아야 밑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에 낙수효과의 방해가 문제점으로 나온 이유는 이 글을 쓸 때,
대한민국 경제 체제에 맞춰서 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낙수효과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긍정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평성은 어긋날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들은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역 못지 않게 무역 체제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천연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특성상,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후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대상이 되는 나라가 경제 악화, 경제 불황 등으로 대한민국 제품을 수입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면,
대한민국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사정에 맞춰줘야 한다.
또 이런 구조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나 식재료 등의 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적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싼 공공요금을 자랑하지만,
식료품, 공산품은 이 분야의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 11%나 더 비쌀 정도이다.
이를 타개 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기업이 내수 시장에 끼어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인구 5천 만을 간신히 넘는 대한민국에서는 …
아무래도 통일을 기원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참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도 천연 자원이 나오긴 나온다.
질과 양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나마 양이 많고 질이 떨어지지 않는 자원은,
독도의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강원도의 텅스텐 정도인데,
텅스텐은 중국도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서, 인건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는 중국과 상품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대한민국에서 발견 된지 얼마 안된 천연 자원이며,
세계에서도 발견 된지 얼마 안된 신 자원 이여서,
수출 하려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할 듯 싶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독도 부근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2015년 시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기술이나 인프라 및 돈을 주고 석유 매장 지점을 산 후에 퍼올리는 곳도 꽤 많다.
대한민국의 석유 생산율은 세계 65위 수준.
세 번째는 실업율에 있다.
사실 대한민국는 IMF 때도 실업률 5%라는 통계를 내기도 한 저실업률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는 3%대에 머무는 중.
하지만, 실업률 3%대 중 대부분이 청년 실업률 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무려 약 8%,
하지만 이마저도 통계 구조 상 줄이고 줄여서 통계 된 것 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전문가가 예측하는 실제 청년 실업률은 약 20% 수준이니 …. 지못미...
이게 뭔소리 인가 하면, 실업률을 통계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따르는데,
이 조건 중에는 어떠한 교육이라도 받으면, 자발적 실업자로 분류하고 실업자에서 제외 시켜 버린다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한국 취업 구조상, 취업이 안되었을 때 대부분이 토플, 토익,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실업률 통계 8%는 이런 실업자를 빼버린 통계 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알르바이트를 1시간 이라도 하면 그 즉시 실업자에서 제외라는 기준도 있어서,
전문가 의견처럼 실제로 20%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8%보다는 훨씬 많다.
그렇다고 이 통계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이 통계는 국제 기준 실업 통계이며,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기형적으로 발전해서 그렇다.
실제로, 이 통계는 취업 후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 층을 노리고 계획한 통계지,
아예 청년부터 일자리를 못 얻을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한 통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문화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서,
위 통계는 …. 한국에서는 안믿는게 더 확실할 듯 싶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이런 기형적인 청년 실업률의 원인으로 높은 교육율을 꼽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3.6%,
의무교육이 아닌 공립학교에 이렇게 많은 진학률을 보이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정도이며,
고등 교육과정 (대학교)는 약 68.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교육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남발로, 전문기관의 일자리는 부족해지지만,
행정기관의 일자리는 많아지는 기형적인 사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 많은 고등교육 이수자들에게 실업을 남겨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이 실업률은 대한민국의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교육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것 같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소득은 상당히 평등하게 분포되있다,
201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약 0.353 정도,
0.3 ~ 0.35에 분포하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고,
0.35 ~ 0.4에 분포하는 나라가 일본,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니
불평등 지수는 꽤 준수한 편, 아니 우수한 편에 속한다.
다만, 요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니계수도 점점 올라가는게 실황.
2011년도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는 0.289 였다,
거의 4년 정도 사이에 거의 0.1정도가 올라간 것.
참고로 말하자면, 이 0.1의 차이가 엄청나다 0.1로 스웨덴 하고 대한민국하고 갈릴정도이니...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약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은 무시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심각하며,
우리는 이 문제점을 타개해야지만, 정말 "부강"한 나라에 한발짝 더 다가설수 있을 것이다.
군사력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군사력이란, 겉보기에는 국가의 생산성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국가를 유지시켜 주는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다.
실제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국력이 약한 나라는 국력이 강한 나라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흡수, 합병 되왔고,
이는 몇백년 아니 몇천년 동안 바뀌지 않은 불문율이었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은 현대에 들어서며 국가와 시민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나,
제1 차 세계 대전, 크림반도 사태를 본다면,
현재까지 국가와 국가간의 큰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정부의 가치관과 시민들의 가치관이 뒤바뀌어서가 아니라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군사력 확립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실제로 종종 국가 대 국가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위의 이들은 현대의 국제기구(UN, OECD, G20 등...)가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을 제재 할 것이라 주장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사태만 봐도
그건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크림반도 사태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군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의 반도 지역인 크림반도를 불법 점거한 사태로,
이에 UN과 다수의 국제기구가 비난을 퍼부었으나,
러시아는 군사를 철수 시키지 않은 상태로, 2015년 1월 1일에 완전한 합병을 선언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단, 여기서 국제기구의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등은 전혀 없었다.)
참고로 보통 강대국이 "너희 군사력 약하니까, 전쟁 선포할께" 이러면서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렇게 말하고 전쟁을 벌이면 엄청난 국제적 비난과 제재, 그리고 자국민에게 욕을 퍼먹을 감수는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이 비난과 제재 조금이라도 상회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명분을 만드는 것인데, 이 명분이란 것이 참으로도 웃긴게,
아무튼 군사력이란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군사력에서 대한민국은 꽤 높은 수치를 점하고 있다.
Global Fire Power은 2014년 대한민국의 세계 군사력 순위가 9위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말 높은 수치이다.
우리가 군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왠만한 국가(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 아래 랭크되어 있을 정도.
참고로 미국은 1위, 러시아는 2위, 중국은 3위, 일본은 10위, 북한은 35위에 랭크 되어있다.
또한 100,000km2이 겨우 넘는 나라에서 이 정도 군사력을 키운 나라는
국제적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쉽게 비유를 해주자면,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여도 수치상으로는 쳐바를 정도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의 수는 총 55개여 국. (한마디로 1 vs 55를 쳐바른다)
물론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나라가 나라 구실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잠재적 전시상황인 휴전 상태라,
GDP대비 국방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군사력이 강해지며,
GDP의 국방비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타 국가에 비해 복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상 외로, 대한민국의 GDP대비 국방비는 세계평균 보다 아주 살짝 많은 편이고,
비전시 상황인 칠레, 싱가포르, 그리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그만큼 이 정도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같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높은 랭크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곤 한다,
이는 아무래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 덕택인듯 한데...
그도 그럴만 한 것이,
GPF기준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한반도의 위 쪽에 자리잡고 있고,
3위인 중국은 왼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10위인 일본은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고,
군사력으로는 상대도 안되지만 북한은 남한의 위 쪽에서 서울 불바다를 외치며 서울 수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국방력 약화에 대해 염려를 안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중국과 우방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중국도 북한 편에서 같이 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우리도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과
바로 옆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이 있으니 그리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의 지리적 위치가 위치이고, 상황이 상황이니,
국방이란 것을 가볍게 보거나, 국방력에 국가 생산성을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하면 안 될 것이다.
아무튼, 위의 내용처럼 대한민국는 지리적 특성상 강대국이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계 군사력 9위 이기도 하고, 미국이란 강력한 우방국이 존재하기도 하여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거의 99% 이긴다는 확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다수의 전문가 의견은 "글쎄...."이다
물론 북한과 남한 1대 1로 다른 나라의 관여 없이 싸운다면 100% 남한의 승리이다.
왜 대한민국와 북한이 싸우면 100%대한민국가 이긴다고 확신하냐면,
북한과 남한은 질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위 수치만 보면 수적인 면에서 대한민국는 상대도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나니까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북한의 인구를 생각해 보자,
2014년 UN에 제출한 북한 통계청에 따르면,
2400만명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6000만명이다.
물론 위 인구수치는 북한 통계청이 조사하여 UN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니,
UN이나 국제기구에서 사실을 검증할 수가 없다,
대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00만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인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2배 분량의 군인을 뽑아 낸다는 것이 말이 되지도 않는 데다가,
대한민국 국내 총 생산이 1.305조인 반면에, 북한은 124억도 채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국방비 부족, 징병제 특유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강해이 등이 발생하여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 되는데,
북한이라고 상황이 나쁘면 나빴지 더 좋진 않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군인들은 자본주의 군인들과 달리 정신력이 강해서, 한국 군인들의 정신력으로는 쨉도 안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들도 인간이다.
단, 저들은 국가 기관에서 언론과 자유를 통제하여,
그들의 문제점이 잘 표출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문제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고치지는 않고 숨겨둔다는 것이지.
자고로, 문제해결은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해결이 기인된다,
북한과 달리 자국의 언론이 군대의 문제점을 대차게 까대서
결국 해결하게 만드는 남한의 구조 및 해결방식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낫다.
사회주의 사람이라고 다를리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도 서술 했듯이 북한이 인구 및 GDP는 훨씬 낮은데, 군인이 많다는 것은
군인 한명 당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군대의 질적 하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대다수의 군인이 군대에서 주는 짠무와 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이처럼 매일 처럼 짠무와 밥으로 해결하니 영양분이 부족해 지고,
결국 이들은 탈영하여 민가를 약탈해와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운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너무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서, 탈영을 하고 민가를 털어와도
위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이어지는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자동차와 탱크를 굴릴 기름이 없어서 훈련은 1년에 딱 한번 4시간 가량 하고,
총알이 없어서 총 발포 연습은 입대하고 부터 제대할때 까지 꿈도 못 꾼다고 한다.
(북한 군대 복무기간은 남자 11년, 여자 7년 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군사 상황을 다 이야기 할려면
이 이야기의 길이에 버금갈 길이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의 속에 넣어야하기 때문에,
더이상 북한 군대와 남한 군대의 차이를 서술하지는 안겠으나,
독자들이 북한과 남한의 전투력 싸움은 비교하는 것 조차 남한 군에게 모욕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처럼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 차이는 정말 넘사벽인데,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미국의 뒤를 이을 후발 초강대국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제로도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을 매섭게 쫓고 있다.
만약,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이 뛰어든다면,
미국 역시 중국 참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한반도를 강대국의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만 생각해도 남한과 북한 둘다 기반 시설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됬는데,
현대처럼 중국, 미국이 핵무기를 그득그득 쌓아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끼고 전쟁을 벌인다면....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데 반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북한의 경제와 체제는 지금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않을 만큼 시망 상태이여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했다가, 잃을 것도 없는 북한이 전쟁을 벌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와 정부가 호구라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한국의 군사적 외교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하여서
대남 도발이 있을 때 마다 세계는 잔뜩 긴장하는 정세이다.
이처럼 자칫하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으로 전락 할 수 있는 남한의 군사력에도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데...
1. 징병제
징병제는 주로 전시 중인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군사체제 중 하나이며,
징병제의 특성상 군사의 량이 빠르게 많이 채워지지만, 기강해이, 국민 불만 증가, 군대 훈련 부족 등이 뒤따르게 된다.
무엇보다, 이 징병제의 치명적인 단점은 군인의 전문성 상실 등에 있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군대에 귀속되는 모병제는 아예 작정하고 싸우러 오는 군인이 대부분이어서 군인의 기강 등이 투철 하지만,
그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적 조건만 맞다면 끌려오는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해 군인의 기강이 어쩔수 없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보다 탈영병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모병제도 한번 입대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어쩔수가 없는 문제이다,
안그래도 북한과 군인 수가 2배 이상 차이나는데,
이 시점에서 남한의 군사 체제를 모병제로 바꿔버리면 북한의 유일한 강점인 물량을 강화시키는 꼴이 되니까 말이다.
남한이 질적 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물량 면에서는 남한이 압도적으로 밀린다.
이게 무슨 문제로 이어지냐면,
만약 북한이 물량을 앞세워 서울 및 남한의 영토를 지배한다면, 그것을 다시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갑전이 만연한 현대에도 많은 국가들이 보병을 양성하는 주된 이유이다.
2. 후진적인 군대 복지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에서 9위에 자리잡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도 세계 13위에 위치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랭크 되어 있지만,
이에 비해서 군대의 복지는 아주 후진적이다.
당장 한국군 일반 사병의 월급이 몽골군의 사병 월급과 맞먹을 정도이다,
몽골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인구수와 대한민국과의 경제력 차이를 생각하면
복지가 아주 후진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 하려면, 국방비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국방비가 연 4% 씩이나 오른다고 대차게 까는 대한민국 정서, 여론 상 타개하기는 힘들 것 같다.
3. 군대의 부패와 인사적체
대한민국 군대의 부패는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군대 윗선에는 연줄로 들어온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상당한데,
이는 아무래도 인사적체 현상 때문인듯 하다.
사실 이는 대한민국 군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합심해 이런 문화를 타개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문화가 한번 자리 잡은 나라는 쉽게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쩝
인사적체란 특정한 직급이나 계급에 인원이 몰리면서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징병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징병제의 특성상 일반 사병 병력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할 장교들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그 많은 장교들이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승진을 하게 되니,
윗 계급의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이는 줄타기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병들의 전투력 증강과 관리에 힘써야 할 장교들이 윗 장교들에게 샤바샤바하는데 힘을 쓰니,
이는 결국 총체적인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수 밖에 없고,
이는 아마 실제 전투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윗 물이 탁해서 아래 물까지 탁하게 만든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필자는 군대의 문제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를 꼽으라면 이 문제를 꼽을 것이다.
4. 대한민국의 군대 문화
이 문제는 주로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나 군복무 경험이 있지 않은 여성들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남성들에게 보이는 특이 반응인데,
이 반응을 보이는 군복무를 한 남성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들과 비교해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수에는 일방적인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강요하며, 자신 시절의 군대와 현재 군대를 비교하며,
군대를 갖다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여성, 장애인 등) 억울함과 우월감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각종 드라마나 외부 매체에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다녀와야 할 곳",
"가면 정신 차리는 곳"등 일종의 교화, 교정 기관으로 묘사하기 때문인듯 한데,
이는 정말 얼토당토한 이야기이며
어찌보면 국수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를 써넣을려고 했는데,
정말 많네요,
대한민국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국산 무기만 1편 나올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대한민국 국군장비들 관련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이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1. 성평등 지수 136개국 중 111위?
이 통계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이다.
일단 이 통계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각국의 제도적, 문화적 특징은 싸그리 무시하고 평가를 매긴다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 한국에 경우,
병역으로 인한 휴학생들을 모두 대학재학생으로 집계해 고등교육평등지수에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며,
또 남성 군필자들이 군경력을 인정받아 함께 입사한 여성에 비해 높은 초임을 받는것이 임금격차에 반영되는 등
대한민국의 특정 문화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성 격차 지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통계 중 하나인데,
이 수치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우월할 경우
즉, 역불평등이 나타날 경우, 성격차 지수가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성 격차 지수가 아닌 여성 우위 지수로 변질 될 우려가 있는 통계 방식이다.
한마디로, 신빙성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통계라, 그대로 믿고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통계라는 것.
그리고 이 성 격차 지수는 많은 성차별 통계 중에 논란이 많은 통계중 하나인데,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성 격차 지수 111위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까대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 덕택일 것이다
실제로 유엔 계발 계획(UNDP)은 세계 성차별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17위에 랭킹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차별 지수란 이름과 달리,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방영하는 언론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2.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중 최하위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계 결과 자체는 맞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바로 "OECD"안에서의 최하위권 이란 것이다.
UN이 발표한 2013년 국가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6.267점으로 세계 평균인 5.158점을 넘어섰고,
1위인 덴마크 보다 1.426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같이 높은 행복지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OECD를 세계의 전부라고 보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 행복지수는 그 국가의 복지시설, GDP등등을 총합해서 그 국민의 행복을 말 그대로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도표화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한민국는 선진국?
아마 이 문제는 논란이 정말 많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란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예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선진국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자.
1. 강대국일 경우 선진국이다.
이런 선진국 기준을 세울 경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은 선진국이 되버리게 된다.
국제 지표(IMF 발표 지표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및 브라질, 인도 등을 강대국으로는 표기하나,
선진국으로는 표기하지 않는다.
2.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경제력 높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선진국 기준을 세울 경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인이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 되게 된다.
3.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국적을 버리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게 되나,
대한민국보다 이민이나 유학 등 인력유출이 심한 뉴질랜드는 개발도상국이 되버리게 된다.
4. 선진국에서는 각종 사고가 많이 터지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준이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다만 이 기준이라면, 미국, 일본, 영국 등등 거의 모든 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
5. 1인당 GDP가 높아야지만 선진국이다. (경제가 좋아야 선진국이다.)
이것은 1인당 GDP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의 문제인데,
1인당 GDP의 기준을 20위 권으로 잡는다면, 대한민국는 선진국이 아니다.
다만, 이럴 경우 영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하지만 30위 권 까지로 놓을 경우 대한민국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선진국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보 공급의 부재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평가를 절하하고,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산업진흥국이라 정의하게 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표를 보면 대부분의 세계지표가 2010년부터 한국을 세계 30위 권 이내의 선진국으로 기록하고 있고
IMF (국제통화기금)도 이미 2010년 부터 대한민국를 선진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위 국제지표는 인간 개발지수(HDI), 기대수명, 1인당 GDP 등을 총합적으로 계산하여 선진국의 기준을 나누고 있다만,
사실 이도 그다지 명확한 기준은 못 된다.
끝 마치며
우리는 경제와 군사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위치을 알아보았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중 하나가
"부강한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국가가 비로소 부강해졌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것이다.
부강한 나라라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인식으로 부터 기인한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가 부강하다고 느낀다면 그 나라는 부강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나라가 나약하다고 느낀다면 그 나라는 나약한 것이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쭈어 본다.
대한민국은 과연 부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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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담
헠헠... 스크롤 길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글 쓰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자그마치 3주가 걸렸어요.
사실 글 쓰는 것 자체는 그리 오래 안걸렸어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메세지를 어떻게하면 독자들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는데
시간의 대부분이 소비됬죠.
제가 이 글로 독자 여러분께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부강하느냐 안하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것 이었는데
필력이 딸려서 잘 전달됬을까 염려스럽네요.
아무튼 긴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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