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1963년, 1983년, 2003년 등 약 20년 간격으로 큰 성장을 거듭했다.
1963년에는 대규모 서울 확장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기본적인 동서남북 경계이다. 그러나 강남 지역은 서울 편입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개발이 더딘 지역에 속했었다.
74년에는 국내 최초의 서울 지하철, 75년에는 국내 최초의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선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에 이르는 최초의 강남3구 지하철 구간이 개통되었다. 1984년에는 그 유명한 홍대입구역까지 개통된다.
우리가 잘 알듯 2호선의 가치는 1호선보다 압도적으로 더 상위에 있는 서울 핵심 노선이 되었다.
2003년에는 분당선 수서~선릉 구간이 개통되어 분당 접근성에 박차를 가했으며, 분당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개원하고 인근 판교까지 개발이 시작되며 강남3구의 확장판격 입지로 거듭난다.
(사진 : 경향신문)
한국의 성장 역사와 함께했던 서울의 성장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또한, 8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의 비효율적인 행정구역도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개편이 필수적이다.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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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식일부로막춤법틀림
사실 나열이랑 뜬금없는 주장만 있고 '왜'가 없네요
쿠릭
왜는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행정구역의 유의미한 변화는 세종시와 통합 창원시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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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런데, 한국의 경제성장과 서울의 확장은 동시기에 진행되어왔고, 여타 선진국들의 메가시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서울의 행정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쿠릭
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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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울 행정구역 확대시 기대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쿠릭
교통 인프라, 행정 제도, 산업 발전 플랜, 주택 공급 플랜 등 종합적인 개선이 가능하며 중복되는 행정력 낭비와 물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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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부터 산업발전플랜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중복되는 행정력 낭비항 물가개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의 경우 지금 공급부족의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쏠려서 나오는 문제아닌가요?
쿠릭
이미 대부분의 단순 행정업무는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주민센터에서든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산처리가 된 상태고, 단순히 구청/주민센터 등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대도시더라도 그렇게 촘촘히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외 각종 지자체별 예산 및 집행 과정 등 또한 결코 적지 않으며, 우리가 잘 알듯이 소중한 세금이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및 아무도 관심없는 지자체 축제 등으로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공동 생활권이고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울과 비서울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서울로부터 차량 20분 내외의 경기지역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서울이 굳이 아니어도 되지만 몇몇 이유 때문에 서울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비효율도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법적인 도쿄가 워낙 넓으니 사실상 한국의 경기도 외곽과 다름없지만 의도적으로 도쿄 변두리를 택하고 만족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남3구가 주도하는 과열된 "인서울" 개념의 연장입니다. 앞 문단에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택 가격도 결국 서울이냐 아니냐를 충족시켜 줄 범위가 넓어지면 그 과잉이 해소되는데, 통계적으로도 서울의 발전 가능 지역은 오래전에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 발전의 수요를 굳이 서울 안에서 재개발 등으로 쥐어짜는 것 보다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을 편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 도시 내에 재개발을 국가 주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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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들어보면 수도권에서 서울과 비서울을 나누는 것보다 서울의 범위를 넓혀 수도권을 하나의 메가시티처럼 만드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쿠릭
누가 먼저 언급해서 밈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메가시티는 누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면적과 충분한 인구가 뒷받침되면 메가시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수도권 전체를 아울러서 메가시티입니다. 정책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과는 무관한 명칭입니다. 그냥 중국에서 쓰는 언어는 만다린이나 보통화라고 부를수도 있지만 중국어라고 부르듯이 메가시티는 명칭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이미 경제/사회/교통/문화/교육 모든 면에서 해외 언론 주류와 싱크탱크 및 국가기관에서는 서울을 단지 서울 실제 경계 안에서만 부르지 않고 수도권 일대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현재 서울은 실제 생활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서울 내에서도 너무 작은 범위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도쿄도, 일드프랑스, 그레이터런던 처럼 일종의 '서울도'같은 서울보다 넓은 개념도 필요하지만 그건 국민 정서상 나중 문제일거라고 여겨집니다.
기승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론화가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갈 길이 멀어보이네
서울의 사회경제적/인적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는데, 60년 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써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60년대의 서울 대확장이 서울의 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이 이뤄졌는데도 서울 확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아이러니지
수도의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행정권역은 권역 내 인구나 교류(통근자라든지)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그나마 합리적인 행정이 가능함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예시만 들어보더라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서 세금을 걷고 재정을 지출할 때 괴리가 발생하잖아
특히 쓰레기장이나 대중교통의 입지처럼, 같은 생활권 내에서 사용하는 사회간접자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것과, 서울 내에서 우리 동네는 싫다고 생기는 갈등 수준은 같은 갈등 레벨이 아님
서울7호선이 인천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이외 구간은 부천시랑 인천광역시가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냐 마냐를 두고 싸우고, 인천교통공사 기관사가 따로 승무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실제 생활권과 괴리된 행정구역은 행정비용과 사회갈등비용만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수행에 장애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음
특히 저출산과 연결지어서 반대하는 주장도 많이 보이는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이만큼 뛰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서울 프리미엄’의 가치가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임
애초에 현실적인 생활권에 맞춰서 서울의 범위가 확장됐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서 서울의 프리미엄이 인접 지역에도 돌아갔을 테니까 그 혜택을 넓은 지역에서 받게 됐을 거임
좁은 서울에 몰린 프리미엄이 비쌀까, 넓은 서울에 퍼진 프리미엄이 비쌀까?
근데 서울을 확장해야한다고 말이라도 꺼내면(김포 사례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니까 논외) 다들 무지성으로 안된다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어려워 보임
서울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면
‘행정구역의 확대’와 ‘도시권역의 확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듯
쿠릭
한국에서의 도시간 차이만을 주로 보면 결국 소외된 지방 도시를 우선 챙기자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겠지만, 좋든 싫든 세계 주요 도시와의 경쟁은 24시간 이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빈틈이 보이면 아파트부터 짓는 상황을 반복하는게 아니라, 서울 자체가 선도적인 상품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음. 그런 면에서 이런 논의가 한국인들 스스로 보다도 다양한 외국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국인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거라고 봄.
기승
혹시 도시공학이나 도시정책 전공하시나요?
쿠릭
개인적으로 어디서 살아야 좋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의 도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