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댐,원전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인 근거조항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56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56조
제56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의 보호

 

1.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즉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물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에 인접하여 위치한 기타 군사목표물도 그러한 공격이 시설물로부터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하여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격에 대한 특별보호는 다음의 경우에 중지한다.

 

가. 댐 또는 제방에 관하여는, 그것이 통상적인 기능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나. 원자력발전소에 관하여는, 그것이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전력을 제공하며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다. 이러한 시설물내에 또는 그에 인접하여 위치한 기타의 군사목표물에 관하여는, 그것들이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제57조에 규정된 예방조치의 보호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보호가 중지되고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시설물 또는 군사목표물이 공격받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리력의 방출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시설물 또는 군사목표물을 보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충돌당사국은 어떠한 군사목표물이라도 제1항에 언급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시설물을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건설된 시설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적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적대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과 그것들의 무장화가 보호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적대행위의 격퇴만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에 국한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물건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추가적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된다.

 

7. 본 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물건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축선상에 위치하는 선명한 오렌지색의 3개의 원군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표지로써 그것들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표지의 부재는 어떠한 충돌당사국에 대하여서도 본 조에 의한 그들의 의무를 결코 면제하지 아니한다.

 

 

2항에 의하여 공격금지

 

4항에 의하여 보복공격또한 금지

 

 

전시에 제네바협약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17개의 댓글

2021.11.20

파괴는 안되고 시설점령은 되는거?

0
2021.11.20
@배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드립 - 댐,원전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인 근거조항 ( https://www.dogdrip.net/364600185 )

 

공격하지않고 점령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하셈

0
2021.11.20
@이라기시따

귀신같이 들어가서 인질잡기

해킹으로 다운 시키기 요런거 그냥 공격 그 자체인갑네 협약대로 하면 전기 수도 걱정 없는겨?

0
2021.11.20
@배똘

전기,수도 끊었다고 민간인이 대량으로 죽거나 하지는 않을테니 원전,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발전시설이나 송전시설은 부수겠지???

0
2021.11.20
@이라기시따

협약이지 보장이 안되니 무섭구만

정유시설 화력발전 다 뒤져따 ㅠ

생활이 아니라 갑자기 생존으로 떡락하네

 

0
2021.11.20
@배똘

원자력시설이나 핵물질 점거도 협약이 따로 있는데 그쪽으로 잡지 않으려나?

0
2021.11.20

근데 전황에 따라 다르긴하겠지만 꼼수치려면 얼마든지 가능할거같음..

 

공작원 침투시켜서 시설파괴시키고 진짜 우연한 사고처럼 조작하거나..

0
2021.11.20

하지만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는 누구 말이 떠오름

4
2021.11.20

이스라엘 -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 시리아 핵시설 폭격

힘 있으면 공격 못할 이유가 없지.

2
2021.11.27
@dkanrjtehdksla

두 사례는 56조 2항의 나에 따라 특별보호가 중지될 소지가 있을 걸. 이라크나 시리아나 핵무기 개발이 목적이었잖음. 그래서 그 문제는 오히례 예방적 자위권 인정여부로 더 불탔고.

0
2021.11.21

'유일한 방법일것' 이 부분 악용해서 때려놓고 억지부리면 될 것 같은데

0
2021.11.21

동아시아에서 일터지면 국가의 존망을건 총력전일텐데 국제법이고 뭐고 없을듯 핵안날아오면 다행이지...

0
2021.11.21

하지만 중국이랑 이스라엘 넘들은 한다니까... 몰랐다고 하면 되거든

 

0
2021.11.21

한반도 원전화 하면 제네바 조약상 무적의 국가가 되는거네 ㄷㄷㄷㄷ

0
2021.11.21
@모코모코코

지진, 쓰나미 : ㅎㅎ...ㅈㅅ;;ㅋㅋ!

0
2021.11.22
@모코모코코

총 쏘지 말라고 폭탄조끼 입기 ㄷㄷ

0
2021.11.22

어처피 이기면 노상관 ㅋㅋㅋㅋㅋ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5227 [기타 지식] 카우치 사건은 정말 인디 음악을 끝장냈는가? 27 프라이먼 17 22 시간 전
5226 [기타 지식]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칵테일, 브랜디 알렉산더편 - 바... 1 지나가는김개붕 4 2 일 전
5225 [기타 지식]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칵테일 중 하나, 위스키 사워편 - ... 2 지나가는김개붕 3 2 일 전
5224 [기타 지식] 왜 나는 독일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왔는가 26 상온초전도체 10 2 일 전
5223 [기타 지식] 독한 칵테일의 대표, 파우스트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5 지나가는김개붕 2 3 일 전
5222 [기타 지식] 칵테일에도 아메리카노가 있다.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6 지나가는김개붕 6 5 일 전
5221 [기타 지식] 미국은 왜 틱톡을 분쇄하려 하는가? 14 K1A1 29 14 일 전
5220 [기타 지식]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칵테일 마르가리타편 - 바... 7 지나가는김개붕 9 14 일 전
5219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7. 왕관과 초승달 3 김팽달 0 16 일 전
5218 [기타 지식] 1편보다 나은 2편, 콥스 리바이버#2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1 지나가는김개붕 6 18 일 전
5217 [기타 지식] 애플 잭을 언급했으니 나오는 칵테일, 잭 로즈 편 - 바텐더 ... 1 지나가는김개붕 3 20 일 전
5216 [기타 지식] 얼려서 만드는 술, 애플잭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11 지나가는김개붕 6 21 일 전
5215 [기타 지식] 부드러운 입문용 버번, 우드포드 리저브 - 바텐더 개붕이의 ... 13 지나가는김개붕 5 22 일 전
5214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6. 영원한 제국 김팽달 1 25 일 전
5213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3. 불타는 브리튼 2 김팽달 3 28 일 전
5212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2. 유럽의 붉은 새벽 김팽달 1 28 일 전
5211 [기타 지식] 미술은 부자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8 알라신1 10 29 일 전
5210 [기타 지식]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6가지 이유 78 술콩 38 2024.02.24
5209 [기타 지식] 유명하고 인기도 많지만 잘 안 만드는 칵테일, 피나 콜라다 ... 7 지나가는김개붕 9 2024.02.24
5208 [기타 지식] 뉴올리언스, 그리고 칵테일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14 지나가는김개붕 11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