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욕쳐먹은 포도 대황옥과 품종보호권 이슈

1. 무슨 일인가?

  https://www.dogdrip.net/index.php?_filter=search&mid=dogdri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포도&document_srl=362530553&page=1

2A183513-5CDD-4335-9A9D-B4D08EF0817D.jpeg

대황옥 파쿠리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다.

a. 일본 품종을 허락도 없이 들여왔다.

b. 그걸 자기가 개발한 품종인 것 마냥 고가에 해쳐먹었다.

 

2.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권은 쉽게 말해 식물에 대한 특허이다.  특허란 무엇이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할 만큼 새롭고 훌륭한 발명이라는 것이다.

그렇담 식물에서 훌륭한 건 뭐냐? 딱히 없다. 그냥 기존에 없는 품종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맛, 크기, 색깔, 육성 난이도의 우수성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품종이면 품종보호권 등록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해당 품종이 존재한 지 6년 이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전세계 어디서든 발견된 지 6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이썅 대한민국 존나 양아치네 ㅋㅋㅋ 일본에서는 보호하는 품종을 왜 우리나라에선 보호안함? 작은 참깨국 수준 ㅋㅋㅋ"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국제 조약을 충실히 따른 결과이다.

정확히는 1883년 파리에서 합의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 조약)에 그 내용이 있다. '이전까지는 서로서로 베끼느라 정신없었으니, 적어도 지금부터는 원한다면 타국에서도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있게 하자!'로 보면 된다.

덕분에 식민지를 잃은 선진국들이 기술적, 산업적으로 후진국을 억압할 수 있게 되는 권력을 부여받았다. 그것도 정당하게!

대한민국은 과거 파리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부던히 특허법을 뜯어고쳤다. 따라서 현재 세계정부 WIPO가 불편해할 만한 조항은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법엔 없다.

즉, 각 국은 타국에 품종보호권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품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150년 가까이 합의하고 따라왔다는 것이다.

 

3. 그럼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황옥을 품종보호권등록하지 않았나?

안 팔릴거라 판단해서 안한거다.

수수료 내고 변리사 고용해서 등록하는게 포도 묘목 팔아서 버는 돈 보다 더 깨질 것 같으니 안했다.

개인이 한 거니 저런 조약같은거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일본에도 변리사가 있다.

품종 개량을 해서 일본에 등록받았다면, 확신하건대 변리사 끼고 했을 거고, 변리사가 파리조약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일반 특허나 상표등록도 아니고, 식물발명특허나 품종보호권 출원은 일반인이 슥슥 쓸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3. 국제적 양아치짓 아니냐?

맞다. 비단 양아치짓일 뿐 아니라 포도 묘목을 참깨한테 불법으로 들여와 재배해놓고 지꺼라고 우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품종보호권 침해는 아니다.

만약 포도 묘목을 정당하개 돈주고 사와서 그걸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다.

해외에만 있는 상품을 수입해 파는 것은 나쁜가? 

아니다. 샤인머스캣이 이런 경우이다. 심지어 샤인머스캣은 일본에서도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걸 가져와 심은거다. 더군다나 품종보호권은 저작권이 아니라서 기간 만료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것. 사과 여러 품종도 분명 누군가 개량했겠지만 지금은 내가 재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사족으로, 작년 일본은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종자는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샤인머스캣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본의 품종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을 스스로 벽을 쌓는 꼴 같은데.... 지켜볼 일이다.

 

4. 결론

니 말이 맞음

11개의 댓글

2021.11.11

품종보호권 등록안한걸 가져온건데 뭐... 굳이 따지자면 상도덕 문제겠지 품종보호 등록된걸 가져온거도 아니고..

일본 품종이 맞다고 인정했으니까...

1
2021.11.11

샤인머스켓 대유행때도 개인적으로 웃겼던 점이 일본품종 쌀 먹지말자고 그랬던 맘카페가 포도는 아무 말 없거나 샤인 맛있다고 찬양질을 하더라고

0
2021.11.11
@렙달성이꿈

일본에 돈이 가는것도 아니고 방사능이 묻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임? ㅋㅋ

3
2021.11.12
@스카이폴

그러니까.... 주 타겟이 고시히카리였는데 멍청한 년들이 일본품종 말고 추청 먹자고 그럼. 아지매 하나가 추청=아끼바레라서 그것도 일본 품종이라고 지적하니까 집단발작하더니 그 아지매 강퇴시킴.

0
2021.11.11

이건 잘못된게 맞지 않냐

폴리오치료제 특허 안냈다고 딴놈이 동일한 치료제로 특허를 내진 안잖어..

0
2021.11.11
@강제집행

특허는 공개된 순간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해도 등록받지 못함.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받고 공개된 발명이라면 타국에서 타인이 등록받는 뷸가능하고, 또 미처 타국에 출원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나라에서 출원한 뒤 1년 안이라면 어디든 특허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을 보고 난 뒤에도 권리범위화 할 수 있음.

더군다나 품종보호권은 6년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저 포도는 6년동안 권리자가 우리나라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질 않아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셈임

1
2021.11.13
@끙타타

댓글에 반박할거면 4번은 왜썼엉

1
2021.11.13
@faud

니.....니가 먼저 잘못했젆아 새꺄!!!!

0
2021.11.13
@끙타타

그래 니말이 맞아

0
2021.11.13
@faud

아닌데? 니말이 맞는데?

0
2021.11.11

포도는 거봉

1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5226 [기타 지식]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칵테일, 브랜디 알렉산더편 - 바... 1 지나가는김개붕 3 1 일 전
5225 [기타 지식]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칵테일 중 하나, 위스키 사워편 - ... 2 지나가는김개붕 3 1 일 전
5224 [기타 지식] 왜 나는 독일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왔는가 26 상온초전도체 9 1 일 전
5223 [기타 지식] 독한 칵테일의 대표, 파우스트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5 지나가는김개붕 2 2 일 전
5222 [기타 지식] 칵테일에도 아메리카노가 있다.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6 지나가는김개붕 6 4 일 전
5221 [기타 지식] 미국은 왜 틱톡을 분쇄하려 하는가? 14 K1A1 28 13 일 전
5220 [기타 지식]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칵테일 마르가리타편 - 바... 7 지나가는김개붕 9 13 일 전
5219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7. 왕관과 초승달 3 김팽달 0 15 일 전
5218 [기타 지식] 1편보다 나은 2편, 콥스 리바이버#2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1 지나가는김개붕 6 17 일 전
5217 [기타 지식] 애플 잭을 언급했으니 나오는 칵테일, 잭 로즈 편 - 바텐더 ... 1 지나가는김개붕 3 19 일 전
5216 [기타 지식] 얼려서 만드는 술, 애플잭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11 지나가는김개붕 6 20 일 전
5215 [기타 지식] 부드러운 입문용 버번, 우드포드 리저브 - 바텐더 개붕이의 ... 13 지나가는김개붕 5 21 일 전
5214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6. 영원한 제국 김팽달 1 24 일 전
5213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3. 불타는 브리튼 2 김팽달 3 27 일 전
5212 [기타 지식] 카이저라이히 다큐멘터리 E02. 유럽의 붉은 새벽 김팽달 1 27 일 전
5211 [기타 지식] 미술은 부자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8 알라신1 10 28 일 전
5210 [기타 지식]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6가지 이유 78 술콩 37 2024.02.24
5209 [기타 지식] 유명하고 인기도 많지만 잘 안 만드는 칵테일, 피나 콜라다 ... 7 지나가는김개붕 9 2024.02.24
5208 [기타 지식] 뉴올리언스, 그리고 칵테일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14 지나가는김개붕 11 2024.02.20
5207 [기타 지식] Artist) 화가들이 디지털 작화로 전환할 때 느끼는 진입 장벽... 4 2NAUwU 12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