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5110755151
유럽 선진국에선 공적연금 얼마 받나
http://segye.com/view/20150511004646
유럽은 높은 보험료 대신 소득대체율도 50∼70%
| 명목 소득대체율 | 실질 소득대체율 | 보험료 | ||
| 2010년 기준 | 2050년 목표 | |||
| 그리스 | 100.80% | 67.90% | 52% | 20% |
| 룩셈부르크 | 91.20% | 71.70% | 79% | 16% |
| 스페인 | 86.50% | 79.10% | 58% | 28.3% |
| 네덜란드 | 84.50% | 47% | 17.90% | |
| 이탈리아 | 80.2% | 58.8% | 58% | |
| 독일 | 41.90% | 45.70% | 47% | 19.60% |
| 덴마크 | 48.80% | 56.20% | 42% | |
| 벨기에 | 51.30% | 52.70% | 47% | |
| 보험료율 | 소득 대체율 | |
| 이탈리아 | 32.70% | 83% ? |
| 프랑스 | 14.59% ? | 62% |
| 한국 | 9% | 36% |
| 일본 | 18.30% | 34.60% |
| 독일 | 18.70% | 38.2 |
| 미국 | 12.40% | 38.30% |
※ 미국의 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부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 국민연금 제도 비교(이름은 한국 기준)
| 1. 기초 연금 | 2. 국민 연금 | 3. 퇴직 & 개인 연금 | |
| 한국 | 0원 납부, 30만원(2021년) | 소득 대체율 40% | 8.3% 납부, 20% 수령 |
| 일본 | 1.7만엔 납부, 5.5만엔 수령 | 50% | 한국보다 5년먼저 도입 |
| 독일 | 36년간 실업수당으로 살기 가능 | 50% ? | 리스터 연금 |
| 프랑스 | 기초 수당. 가족 수당 등 | 50% | 연금 구조가 복잡함 |
| 미국 |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 약 100만원 | 40% |
401K(퇴직 연금) |
◎ 명목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들
◈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 망함
◈ 네덜란드 : 산유국 저유가로 주목받는 산유국 국부펀드…“공격적 투자·자산 현금화
◈ 룩셈부르크 : 질 좋은 철광석으로 제철산업 → 조세회피처로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도와주고 돈을 받음. 1인당 GDP 미국 2배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민낯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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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일과 미국과 유사한 구조다. 선진국은 한국의 1.5배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인구구조 문제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세금이 2배까지 오르는 것은 확정된 미래였다.
프랑스를 보면 일반 국민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기업은 한국의 1.5~2배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처럼만 해준다면 국가 전체의 GDP는 증가 할 것이고 세금은 별 차이 없게 된다. 프랑스처럼 부자나 기업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세금을 물리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 35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언젠가 해결을 해야 한다.
<요약>
1. 한국은 세금을 매우 적게내고 많은 복지를 받고 있다.
2. 중간소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하고, 중산층 이상은 1.5~2배는 내야한다.
3. 산유국이 아니면 기술개발 말고는 답이 없다.
moonsunstar
세금은 점점 무자비해질거고, 예전 가렴주구 시대처럼....갈수록 부자와 정치인 자식들은 탈조선할거임..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자식들 다 미국 등에서 시민권따서 이미 살고 있더만...아는거지.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거.
dkanrjtehdksla
프랑스도 대학평준화, 35시간 노동, 높은 연금(68세대) 등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기업들 탈출 많이 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ㄴrㄹr
우리나라는 저부담(저조세) 저복지 국가임.
당연히 기존 선진국들 따라가려면 세금을 더내야 겠지.
cullingcat
연금제도 손 봐야되것네...
초보초보왕초보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는다고하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지 어차피 맞을매 빨리 맞는게 낫지 통일 대비한다고 통일세 걷으려고 했을때 반발이 엄청 심했지? 우리나라 말로만 통일 통일하지만 통일 대비해서 자금 모아둔거 없음 ㅋ, 그리고 부가세 인상 논의는 매년 있었는데 안되지 기득권중에 정치인이나 공직에있는 관료들이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앞다퉈서 뺑기쓰고 편법써서 재산축적,자녀들 꿀빨게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냐 아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상대로 세금 더 뜯어내겠찌 그리고 국민연금 못받는다 연금보험 드는게 낫다 연금보험이 더 좋다고하는데 국민연금 못받을 지경까지가면 나라 망하는 수준이라 못받는 걱정은 안해도 될거임 가성비 똥구진 연금보험 보다 국민연금이 더 낫다
물고양이
정치인들 하는거보면 앞으로 세금은 부자들한테 더 많이 걷는식으로 계속 될 것같다. 거기에 더해서 기본소득 같이 세금으로 선심쓰듯이 퍼주는것도 나올듯 다음 정권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본소득이 빨리 나올지 늦게 나올지 정해질듯
국통수험생
기본소득 얘기할때마다 개빡침. 평등이니 뭐니 외치면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논하고 싶으면 논하는 정치인과 그 집단 먼저 지들재산 기부채납하고 그외 환급되는 구간층들 환급 다 없애고 똑같이 시작해야함.
rrrrrrrrrrrrrrrrr
개드립은어떤곳일까
rrrrrrrrrrrrrrrrr
개드립은어떤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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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은어떤곳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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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셈 내가 운용역으로 일했는데 진짜 이해 안가서 그럼.
회사에서 그 누구도 높은분 어쩌고 하는 음모론 말한 적이 없는데 높은분이 뭘 어쨋다는거임? 말해봐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hellsong
지토님
어차피 시장수익률 만큼만 달성할 거니 임대료라도 줄이자 이런 마인드임?
먼지없는잠실
한국 국민연금은 너무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음
심지어 인구구조도 저출산으로 최악이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구조임. 국가단위 폰지사기 국가단위 머지포인트...
사회복지공무원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제도라서.. 수명예측을 70대정도로본것도 있고5공때 인기얻으려고 만든복지정책들중하나라서나만아니면 돼 이런식의 설계도있어서 조정하긴해야하는데 손대기 힘들지 걷는건 똑같이나 더걷을껀데 줄건적게 준다고 하면반발이....
가지않은길
예전엔 폭탄 받아줄 노예도 많이 태어나고 나이드신블들은 일찍돌아가시니 유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정확히 반대이니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야하지만.. 꿀빠시는 86들께서 그걸 원하시지않으시지
overview
공무원이 너무많아
공무원 월급을 세금으로 주니까 존나많이들수밖에
간지김
인구수대비 정말 적은편인데, 개붕이는 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포전개물
신포도 효과니까 ㅋㅋㅋ
뷰지털
지하경제 싸그리 다 양성화해야함
덤으로 자영업자들 현금거래하고 세금삥땅치는것도
Obs
다들 하고싶은 말만 하는건가..
닉네임변경59
중산층한테 세금받기보단 공제로 면세되는 인구비율이 너무 높음 이거 다 폐지해야됨.
GTA6
소득세 걷고 보험료 올리라고
받는것도 늘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대신 지금 받는 분들꺼는 좀 줄이고
죽을때까지 월 300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다
크리모
작년에 건보료 + 소득세로 5천만원 넘게 냈다. 더 내라고 하면 이민 갈꺼임 ㅅㄱ
KTO
건보료+소득세로 5천만원 넘게 냈다면 그만큼 많이 번건데
많이 번건 모르겠고 낸것만 생각하누..
우리나라에서 너가 한달에 5천만원치 어치의 복지는 절대 못받겠지만 ㅋㅋ..
대추야자
나도 세금 5천만원 내보고 싶다 부럽네
닉네임이다 ㅋ
이민가면 더 많이 내지 않나?
김휘
이민가 ㄲㅈ
초연
소득세로 5천내려면 얼마벌어야되냐
크리모
소득세로만 넘길려면 2억5천은 되야할 듯. 내가 작년에 1억8700만원정도인데 여기에 소득세가 4100만원정도고 건강보험+고용보험합쳐서 900정도임
초연
4분의 1을 가져가는구나
년째덥다
우리나라 간접세가 너무 높아서 그걸로 충당 가능하다는 소리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함?
dkanrjtehdksla
https://www.dogdrip.net/256476130
(스압) 그림으로 보는 한국 조세
소득세+법인세가 50% 이상. - 선진국은 소득세의 비중이 높다.
부가가치세는 25%. (간접세)
지방세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
한국의 소비세는 OECD평균 이하.
국민 모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유럽은 20%, 한국과 독일 10%, 일본 8%, 캐나다 5%이다. 미국은 0~7.5%(캘리포니아)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명목GDP 대비 4.1%로 OECD 평균인 7.2%보다 낮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7% 정도이고 캐나다나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4% 이다.
국가별 소득세 비교, 연말 정산, 부자증세
( https://www.dogdrip.net/257335000 )
○ 상위 10%의 소득세 비중 : 한국 90%, 일본이 80%, 미국 70%, 유럽이나 캐나다 50~60%
○ 상위 1%의 소득세 비중 : 한국(50%), 미국(38%), 일본(35%), 독일(23%), 영국(29%)
https://www.bbc.com/korean/vert-cap-46773192
빈부격차: 1% 부자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 상위 1%가 가진 재산 비중
낮음 : 영국 23%, 프랑스 23%, 호주 21%, 뉴질랜드 18%, 캐나다 25%, 일본 19%
중간 : 한국 34%, 미국 37%, 독일 30%. 중국 39%. 스웨덴 32%, 멕시코 36%, 이스라엘 39%
높음 : 러시아 70%, 인도 53%, 브라질 48%, 터키 54%, 남아공 43%
◆ 선진국 : 하위 0~10%정도가 아니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 한국 : 비정상적인 세액공제로 연봉 3500이하는 세금을 별로 안낸다. 소득이 작으니 쓰는 돈도 작다.(=부가세도 작게낸다)
한국의 상위 1%가 실제로 가진 부를 보면 유럽보다는 높지만 미국과 비슷하고 후진국과는 비교도 하기 힘들다. 많이 잡아도 선진국의 1.5배가 안되는데 세금은 2배 가까이 낸다.
어떻게 계산을 해도 한국의 중산층 이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세금을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낸다. 버는 돈이 작으니 쓰는 돈도 작고 부가세도 적게 내겠지?
중간이하 소득층이 소득세를 거의 안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는 있다. 이것은 간접세 비중이 높다기 보다 소득세나 다른 세금을 안내서 생기는 문제다.
251423
세금 걷어서 어따 쓸까? 생각해 본적 있는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국가 기간 산업에 쓴다? 세금 걷어서 무슨무슨 자치 위원회 모임 등 정치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에 엄청 지원해줌. 그리고 학교, 도서관, 공기관등 에도 지원해주는데 정말 낭비에 가성비는 일절 없는곳에 쓰임. 왜 남기고 아끼지 안느냐? 남기면 보고하고 내년에 안주거나 깍이니 무조건 다 써야 함. 세금이 천만원 남았다? 아껴서 990만원 쓰고 10만원 반납? 이건거 용납 안됨 비싼거 사더라도 무조건 천만 다써야함. 그리고 단발성 인건비 지원 너무 많아.. 코로나 관련 걸래딱이 알바 임금 지원 나오면 무조건 만들어서라도 써야함. 근데 공무원 고용은 못해 왜냐? 퇴직도 못시키고 사대 보험 퇴직금까지 전부 줄려면 돈이 없거든. 모아서 뭐 큰 국가산업 추진? 못해 빨랑 다 써야해 근시안적 세금퍼주기 어짜피 정권 바뀌면 다 나가리됨.
차삼
그냥 신뢰가 없음.. 길바닥 가면 박스줍는 할매들이 넘치다보니
내가 지금 이걸 내면 노후에 연금을 보장 받을수 있다는 신뢰가 없음... 정책이고 뭐고 시간이 좀 필요함..
dkanrjtehdksla
오리꽉꽉
인터넷 세상에서 사나 ㅋㅋㅋ 폐지줍는 노인들이 부자라고 몰아가네 ㅋㅋㅋ 가서 그 노인들 앞에서 부자인데 줍지말라고 해보지 그래.
댓츠노노
유럽은 점점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가는 듯
북유럽이 그 정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