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출산률0.5명인 이유(feat.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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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명을 넘어 2021출산률이 드디어 0.5명으로 들어갔음.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페미니즘으로 인한 갈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난 약간 다르게 보려고 함.

 

일단 평균수명 차트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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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기준이긴한데 대략 공동37위임.

이거보다 더 올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았을꺼임.

 

근데 출산율이랑 평균수명이랑 뭔 상관인데 씹덕아?

 

내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오래 산다."가 문제같음.

 

자 우리나라보다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들을 보자.

특이한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의 공통점이 우리보다 부자나라라는 거임.

그리스 같은 나라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이야기해줌.

 

 

 

평균수명이 너무 높은데 뭐가 문제냐하면 정확히는 "복지가 제대로 안되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오래산다."가 문제임.

 

노인복지는 이제서야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주 낙후 상태인데 급격히 나이들어가고 있음.

 

그 이유는 우리 윗세대때는 아들,딸이 자식에게 부양받는게 당연하던 시절임. 지금도 할아버지집가면 삼촌은 최소 2명에 고모는 수두룩함.

할아버지세대가 수명이 짧을때는 그 많은 인원들이 길어봤자 10년정도만 부양하면 됐음.

하지만 이제는 60대에 은퇴하면 최소 20년은 더 산다는 말임.

부양기간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자식들도 커감에따라 학원보내고 대학교 등록금을 낼 돈이 부족하기 시작함.

당장 많은 인원으로도 할아버지세대가 너무 오래살아버리니 자식들간에 싸움이 끊이질않음.

 

 

이걸보고자란 우리세대되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거지.

"내가 늙어서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65세되면 은퇴인데 최소 20년은 버틸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가 고민이 되지.

고민 끝에 결론은 늙어서도 보금자리가 될 집이 필요하고 돈을 모으려면 양육비가 줄어야됨.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3명낳던걸 두명,두명 낳던걸 한명,한명낳던걸 그냥 개나 고양이만 키우는거로 바뀌는거임.

 

이런 고민을 다른 국가라고 안했을까?

그래서 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 프랑스나 영국, 스위스,독일같은 나라는 화끈하게 자녀1명당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폈고 (물론 복지금만 받고 자녀교육은 신경안쓰는 부작용있긴했음) 그리스는 그런 선진국을 따라가다가 파산해버림

 

 20년전의 대한민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보여짐.

선진국처럼 돈을 풀어서 출산율을 올리고 노인복지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면 아직 늦은 시기는 아니였음.

왜냐하면 20년전에는 베이비붐세대가 아직 팔팔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 좀 무리한 정책을 펴도 들어오는 세금이 많았고 만회할 기회도 있었음.

 

그렇게 선택한 정책이 여가부에게 출산율을 장려정책을 맡기고 출산휴가등등이였음.

왜냐하면 일단 맞벌이가 활성화되서 소득이 높아지면 아이를 많이 낳을거라고 생각했겠지.

국가의 미래를 건 사업이였지만 당연하게도 여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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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희대의 명짤과 출산휴가 악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내고 출산율 하락에 가속도를 붙힘.

 

결론은 이미 출산율 제로는 9부능선을 넘었고 이젠 돌이킬 수 없을 지경임.

아마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랍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올듯.(중국도 저출산임)

 

3줄요약.

1. 저출산의 이유는 우리나라사람이 너무 오래사는데 복지가 부족하고 수입이 부족하다.

2. 그래서 노인복지 확대나 현재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수였고 이걸 여가부에게 전담했다.

3. 여가부는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53개의 댓글

2021.08.08

우리나라가 수입부족하면 도대체 어느나라가 수입이.넉넉하냐?

0
2021.08.09
@오리꽉꽉

수입이 부족하기보단, IMF 이후로 정부지출에 되게 인색한 편인거 같음.

0
2021.08.09

그것보다 여가부가 나서서 비혼을 장려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 듯. 걔네는 진짜 어성가족부에서 가족을 빼야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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