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출산률0.5명인 이유(feat.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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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명을 넘어 2021출산률이 드디어 0.5명으로 들어갔음.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페미니즘으로 인한 갈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난 약간 다르게 보려고 함.

 

일단 평균수명 차트를 보자

슬라이드0002.jpg

 

2005년 기준이긴한데 대략 공동37위임.

이거보다 더 올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았을꺼임.

 

근데 출산율이랑 평균수명이랑 뭔 상관인데 씹덕아?

 

내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오래 산다."가 문제같음.

 

자 우리나라보다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들을 보자.

특이한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의 공통점이 우리보다 부자나라라는 거임.

그리스 같은 나라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이야기해줌.

 

 

 

평균수명이 너무 높은데 뭐가 문제냐하면 정확히는 "복지가 제대로 안되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오래산다."가 문제임.

 

노인복지는 이제서야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주 낙후 상태인데 급격히 나이들어가고 있음.

 

그 이유는 우리 윗세대때는 아들,딸이 자식에게 부양받는게 당연하던 시절임. 지금도 할아버지집가면 삼촌은 최소 2명에 고모는 수두룩함.

할아버지세대가 수명이 짧을때는 그 많은 인원들이 길어봤자 10년정도만 부양하면 됐음.

하지만 이제는 60대에 은퇴하면 최소 20년은 더 산다는 말임.

부양기간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자식들도 커감에따라 학원보내고 대학교 등록금을 낼 돈이 부족하기 시작함.

당장 많은 인원으로도 할아버지세대가 너무 오래살아버리니 자식들간에 싸움이 끊이질않음.

 

 

이걸보고자란 우리세대되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거지.

"내가 늙어서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65세되면 은퇴인데 최소 20년은 버틸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가 고민이 되지.

고민 끝에 결론은 늙어서도 보금자리가 될 집이 필요하고 돈을 모으려면 양육비가 줄어야됨.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3명낳던걸 두명,두명 낳던걸 한명,한명낳던걸 그냥 개나 고양이만 키우는거로 바뀌는거임.

 

이런 고민을 다른 국가라고 안했을까?

그래서 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 프랑스나 영국, 스위스,독일같은 나라는 화끈하게 자녀1명당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폈고 (물론 복지금만 받고 자녀교육은 신경안쓰는 부작용있긴했음) 그리스는 그런 선진국을 따라가다가 파산해버림

 

 20년전의 대한민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보여짐.

선진국처럼 돈을 풀어서 출산율을 올리고 노인복지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면 아직 늦은 시기는 아니였음.

왜냐하면 20년전에는 베이비붐세대가 아직 팔팔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 좀 무리한 정책을 펴도 들어오는 세금이 많았고 만회할 기회도 있었음.

 

그렇게 선택한 정책이 여가부에게 출산율을 장려정책을 맡기고 출산휴가등등이였음.

왜냐하면 일단 맞벌이가 활성화되서 소득이 높아지면 아이를 많이 낳을거라고 생각했겠지.

국가의 미래를 건 사업이였지만 당연하게도 여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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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희대의 명짤과 출산휴가 악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내고 출산율 하락에 가속도를 붙힘.

 

결론은 이미 출산율 제로는 9부능선을 넘었고 이젠 돌이킬 수 없을 지경임.

아마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랍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올듯.(중국도 저출산임)

 

3줄요약.

1. 저출산의 이유는 우리나라사람이 너무 오래사는데 복지가 부족하고 수입이 부족하다.

2. 그래서 노인복지 확대나 현재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수였고 이걸 여가부에게 전담했다.

3. 여가부는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53개의 댓글

2021.08.03

20년도 출산율이 0.8대로 알고있는데 이제는 0.5가 출산율이라는 자료나 레퍼런스를 넣어주면 좋지않을까?

1
2021.08.03
@골방철학가

넣어드렸습니다.

4
2021.08.03

출산율이 떨어진다>관련 정책 예산을 늘린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관련 정책 예산을 더 늘린다

2
2021.08.03
@초코마시쩡
0
2021.08.03
@초코마시쩡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백날 늘려도 소용없음.

직진은 맞는데 방향이 잘못된 승용차처럼 절벽으로 직진할뿐임

3
2021.08.03
@개드립하니

잘되서 2.0 넘어가면 예산이 줄어들거나 출산율정책이 없어지지않음?

0
2021.08.03
@초코마시쩡

!! 신박하다!!

0
2021.08.03
@개드립하니
0
2021.08.04
@개드립하니

그 말이 아님. 출산율이 줄어들수록 돈을 더 많이 타먹는다는 아이러니를 꼬집은거지 ㅋㅋㅋ

2
2021.08.09
@다목적생물

돈먹는 하마..

0
2021.08.03

0.5프로 불편

0
2021.08.03

이민부터 열어야됨 니가 말한 나라들 유색인종비율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됨.

밭부터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비싼 비료를 따라써도 의미가 있는거지

0
2021.08.03
@쌀로핵

이민은 맞음.

근데 조선족때처럼 무지성이민이 아니라 어느정도 심사를 통해서 받았으면함.

2
2021.08.08
@쌀로핵

이민자들 받기 전에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의 권한 강화 및 체력 강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듯.

1

중국은 인구가 너무많고 소득이 적어서 외노자이민이라는 선택지도 못한다는게 사실이지

이런면에선 한국이랑 일본이 그나마 희망이있는점

0
2021.08.03

여성부가 오히려 저출산을 주도했지

2
2021.08.03

흠....개인적안 생각으로는 내가 한국이라는 입시제도, 취업문을 뜷는게 너무 힘겨웠어

끝없는 경쟁뿐이었는데

난 내 자식이 또 이런 경쟁하며 고통받는거 보고싶지않고, 그렇다고 공부는 못해도된다 너하고싶은거 하고 살아~하고 뒷바라지할만큼 부유하지않아.

그냥 얘가 어영부영 학교다니고 인서울겨우하거나 지방대 간다 그러면 또 난 거기서 속터질것같고

그러니 애낳을 생각이 싹 사라짐

8
2021.08.03
@안냥안뇽

위 글 같은 이유도 있고 이 댓글 같은 이유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어느정도 포함되어 잇을 거같음.

0

그냥 사람값이 똥값임. 사람목숨이나 인력을

쉽게생각하니 가치가 낮은 사람이 생산되지 않는것임.

6
2021.08.03
@평신보면ㅋㅋㅋ만쳐

농사 망하면 엎어버리는데

사람농사라고 다른가

0
2021.08.03

요약이 맘에 든다 ㅊㅊ

0
2021.08.03

그냥 출산률 0찍어도 된다. 걍 망해도됨

0
2021.08.03

0.01가즈아ㅏㅏㅏㅏ

0
2021.08.03

나랑 상관없으니깐 0까지 가도 됨

1
2021.08.03

2,30대가 노인복지 생각하면서 애를 안 낳겠냐. 당장 내 몸 챙기기도 힘드니까 안 낳는거지.

10
2021.08.03
@CMIYC

글 읽은거 맞음...?

0
2021.08.03
@개드립하니

노인복지의 부족이 출산율 감소에 주된 이유라고 하는 건 과대해석이지. 당장 노인복지 빵빵하게 마련해도 출산율이 늘어날까? 절대 아님.

 

현대 사회에서 핵심 가치는 삶의 질임. 출산을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핵심 이유이지, 노인 복지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요소일 뿐임. 디트리히 볼래스가 출산율의 감소 이유 정리해둔 책 있으니까 진지하게 보고싶으면 읽어보길 바람.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임금 상승으로 인해 부모의 시간의 값어치는 더 비싸졌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한계비용이 비싸졌다.

2.수많은 노동 절약적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집안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 여성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입하게 되었다. '여성의 시간'은 더 비싸졌다.

3.사회 발전으로 인해 독신은 더 매력적인 생활양식이 되었고, 결혼 연령은 늦어졌고, 전반적 결혼율은 낮아졌다.

4.과학 발전으로 인해 피임약의 발전으로 결혼연령 더 높아지고, 여성 전문직, 여성 노동시간은 늘고, 22세 전 출산 비율이 감소했다.

16
2021.08.04
@CMIYC

본문보다는 이글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듯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애 안낳으려는 여러가지 원인중 하나일 뿐...

 

육아 및 자식의 가치가 애 안낳고 혼자살거나 딩크로 사는 가치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애 안낳고 사는게 포인트지 ㅋㅋㅋㅋ

 

과거에는 종교가 대를 잊는다는 핵심 가치를 제공해줘서 사람들이 어렵더라도 애를 낳았는데

현대에는 그런 종교적 이념들의 역할을 상실하면서 그나마 '스위트 홈' 이라는 대중적 망상이 그 명맥을 이어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스위트 홈' 이라는 꿈까지 꾸기 힘들어지면서 출산율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거지 ㅋㅋㅋ

 

'스위트 홈' 이라는 망상은 매스컴의 영향으로 이미 그 허들이 끝도 없이 높아져서

1인 1부동산을 달성하고 남녀갈등이 사라지고 이상형을 찾기 쉬워지는 기적이 발생한다해도

해당 밈이 절대로 출산율을 극적으로 회복시켜주지 못할거임 ㅋ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트려도 애를 낳게 할만한 밈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육아 및 자식의 가치가 자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해지기 전에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것...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지대한 지배를 받고 있으니

차라리 헝가리 처럼 애 낳으면 다이랙트로 돈 꼽아주는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듯....

6
2021.08.04
@쯔바이

말한 대로 전통적 가치는 사라지는데, 한국 사회는 그걸 대체할 현대적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맬서스적 종말론이나 페미니즘적 사고에 따라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더 얹어버렸어. 나라에서 애 낳고 키우는 건 고되다고 떠들고 독박 육아다 경력 단절이다 하면서 여자 삶은 그걸로 끝난다고 엄포를 놓는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지.

2
2021.08.04
@CMIYC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 우리나라만 너무 독보적으로 떡락하는거 같은데 이러한 내용도 있음?

0
Obs
2021.08.04
@크리모

한국만의 문제점이 있다기보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맞물려서 안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내고있으니까

 

다만 개드립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원인들은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문제들인데 몇몇 개붕이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불이익 볼까봐' 따위 무지성 정치 프레임 외에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가 산재해있음

0
2021.08.03

출산포기하고 이민열면서 동화정책에 목숨걸어야할듯

근데 동화정책 다문화어쩌고 하면서 싫어하겠지ㅋㅋ이것도 망할꺼고

걍 답이 없는듯

0
2021.08.04
@피즐뱅

씨발ㄲㄱㅋㅋㅋ 세대, 지역, 성별로 존나게 갈라치는데 이민족? 안봐도 뻔하지

1
2021.08.03

0.5라는 자료 어디있음?

1
2021.08.03

북한 망하면 출산율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꺼라 괜찮아

0

0.5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거야?

2021년 상반기 수치는 못찾았고

1분기 수치까지는 아무리찾아도 0.8대더만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economy/view-amp/2021/05/506267/

 

글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제대로된 수치를 적어야 할거 아니야

아니면 수치에 대한 출처라도 제대로 달던가

 

나도 글쓴이의 말에 공감은 하는 바이지만

그거랑 별개로

위에 말한 출산율에 대한 자료 출처도 없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주장에 대한 정량적 근거가 빈약해 보이고

좋은 글은 아닌거 같다

7
2021.08.04

너가 말한거도 이유중에 하나는 될 꺼 같은데,

전부는 아닌거 같음 주변 + 내 상황만 봐도 당장

현생이 ㅈ 같으니까 뭘 할 여유가 없음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애 낳더라

여유없으면 결혼해도 안낳고

노인 복지를 주 된 이유로 가는건 너무 멀긴 하다.

1
2021.08.04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0
2021.08.04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있는것 같음.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야 살만해질 느낌?

0
2021.08.04
0

예로부터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부양한다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늙은 부모를 자식이 부양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한다 쪽으로 가버리니까 자식을 키울이유중 하나가 사라지는 거지.

0
2021.08.04

여자들이 남자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출산율이 오른다 궤변이지만 부정할 수없는 사실일 듯

0

수도권 집중화 해결부터 들어가면 어떨까 싶음

진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법인세 20년간 무조건 50% 감면, 지방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역시 법인세 감면

고용유연화도 뒷받침 되어야하고 지방 이전 기업 취직자도 소득세 감면, 4대보험 지원, 주택 자금 이자 지원

 

이런 극약처방이 되어야 할 거같은데

그럼 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젊은 층들도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은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싸니까 집구하기도 쉬울거고 서울집값도 잡힐거고

그럼 지방에서 젊은이들도 결혼할거고 출산할거고

 

 

0
2021.08.04
0
2021.08.04

솔직히 돈있어도 결혼 안땡김

0
Obs
2021.08.04

본문처럼 정제되지않은 가비지성 데이터를 쌓아올려 불완전한 이론적 조향을 만들기보다 그냥 씽크탱크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긁어오는게 낫지 않을까.. 세금도둑 소리 들을까봐 일한다고 프로파간다 존나게 때리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안가지는거임;

0
2021.08.04

나도 인간 수명이 길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0
2021.08.06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결혼을 안하면 2세를 못남기고 죽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겠지.

1
2021.08.08

솔까 생활하려면 의식주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데, 주 가 해결 안되는데 결혼 하겠냐고.. 집있고 직장있으면 젤 먼저 생각나는게 연애다.

 

좆같은 임시방편만 내놓고 부모 손벌리고 뒤질때까지 하우스 푸어로 살아야 하고, 대출 풀로 땡겨서 일단 집 산 놈들은 자기 집값 올라야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누가 애 낳음?

 

글고 월급은 쥐젖만큼 올리는데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짐. 이런 상황에서 답은 없음. 전쟁나서 인구 50% 이상 죽어서 국토 대부분이 허허벌판 되면 해결될듯.

1
2021.08.08
@543210

나도 동감함.. 평균적으로 200~250정도 실수령으로 벌탠데 이거갖고 어떻게 아내랑 자식 둘 낳고 살아….

 

나 혼자만 써도 한달에 100은 쓰는데…

 

그나마 집값이라도 2억 언저리였으면 3천 내돈에 신용, 마통 끌고 70% 총 17000 대출받아서 월 100언저리 내면 집이라도 사지..

 

지금 집값 봐라 20년 30년 된 아파트도 7억대고 빌라는 걍 사람이 살 후 없는 수준이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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