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과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통일에 관하여)

이번에 중국의 시각을 알아보고 나면 미국과 일본의 시각에 대해서는 쓰지 않을 생각이야.

 

사실 일본의 시각에 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일본의 외교자체가 미국종속적이라서 쓸 내용이 적기도 했고 

 

한국정치상황에 따라 한일관계가 변했던지라 한국 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ㅇㄱㄸ의 등장이 너무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어.

 

미국의 외교가 곧 일본의 외교와 크게 다를바 없고 미국은 한국과 이해관계를 비슷하게 지녔지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말이 있어

 

미국에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저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 헨리 키신저

 

사진에서는 주어가 미국이지만 사실 한국으로 치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서 같은 편에 서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환경이 다르기에 이해관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

 

따라서 무조건적인 미국에 대한 반감도 위험하지만 맹목적인 친미 역시 좋은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국의 상황과 그로 인한 미국의 생각

 

그리고 이러한 주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을 알아야 해. 중국이 좋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동기가 되지만 싫다면 오히려 더 알아야 하지

 

과연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을까?

 

 

1. 중국은 왜 한반도에 찝쩍대는가?

 

중국은 자신들이 통일되어있고 국력을 투사할 능력이 있다면 한반도에 관여하고자 했어, 그것이 전쟁, 무역, 조공관계든 간에

 

고조선부터 한국전쟁까지 중원에서 한반도까지 투사되는 군사력은 중국이 한반도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그리고 중국인의 입장에서 현대가 아닌 당대(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초기의 키워드는 당연히 냉전이었지.

 

대륙에서의 국공내전은 미국이 지원하는 장제스와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당이 싸웠고 공산당이 승리한 뒤 49년 10월에 국가를 선언해.

 

즉, 중국은 이미 공화국이 건립되기 전부터 미국과 태생적으로 좋지않은 관계였다는거야.

 

중국은 건국선언 후 1년도 안되어서 한국전쟁을 마주하게 되었고 신생국인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싸우기 위해 참전하게 되었어.

 

왜 아직 국가기틀도 제대로 다잡지 못한 중국은 당시 냉전의 양대 강국이었던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했을까?

 

(일본해표기는 미안해, 하지만 이거보다 지리를 잘 드러내주는 이미지가 없었어)

 

현재 베이징부터 난징까지의 크고도 넓은 평원을 화북평야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가 중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

 

중국은 이러한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주변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배웠지.

 

그로 인해 현재 내몽고지역의 장대한 사막지대를 통해 북부의 완충지대를 얻었고

 

히말라야산맥과 티벳고원의 수원, 위구르자치구라는 험지를 점령하면서 서부의 안정을 획득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의 남쪽 국경은 애초에 정글지대라서 교류가 힘드니 군사적으로도 큰 걱정없는 곳이지.

 

그런데 문제는 동부의 한반도가 화북평야와 너무 가까워. 육로를 통해서도 크게 지리적 방해물이 없는데 해상으로 오면 정말 막을게 아무것도 없는거야.

 

그나마 북한이라는 같은 공산주의권 국가가 있었는데 미군에게 밀려서 한반도 북부까지 올라오네?

 

신생국이었던 중국으로서는 차마 적대세력이 한반도 북부까지 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당시 중국 지도자들이 정말 중국이 이길거라고 생각해서 참전한 건 절대 아니야. 중국 지도자는 중국의 수준을 인지했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참전을 결정한거지.

 

당시 신생국이었던 중국은 국력은 형편없었고 마오쩌둥조차도 불칭패(굴을 깊게파고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자라 칭하지 마라)라고 하며 찌그러져있었어.

 

그러다가 덩샤오핑 시기 개혁개방을 하고 도광양회(은밀히 힘을 길러라) - 장쩌민(책임대국론, 필요한 역할은 한다) - 후진타오(화평굴기, 평화로운 부상)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미국이 흔들릴 때, 오히려 중국은 성장가도를 유지했기에 중국의 자신감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어.

 

이에 대해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편입시키는 것이었어. 중국의 WTO(국제무역기구)가입을 미국이 주도하기도하면서 

 

미국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바뀌길 기대한거야. 미국이 보았을 때 이러한 독재국가들에게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으로 유혹하며

 

많은 교류를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독재정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사회로의 이행이 당연한 법칙이었거든. 

 

하지만 중국은 생각처럼 바뀌지 않았고, 결국 미국도 오바마 시기에 아시아로의 회귀발표를 통해 아시아를 주목하게 되었지.

 

미국은 아시아 각 국에 미군배치를 강화했고 해군의 아시아비중을 크게 늘렸어.  이러한 강력한 해군 자산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압박했고 아시아동맹국들과의 연합으로 중국을 지역해군으로 억제하고자 하고있지.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 시진핑이 집권하고 중국몽(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며 강해진 중국의 국력에 걸맞는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지. 

 

미국의 이러한 대중봉쇄에 대항하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탈출구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지.

 

미국이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한줄요약하자면,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 안에서 중국은 지역강국으로서 존재할 것'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바라는 것은, '동아시아를 중국의 나와바리로 인정하고 과거 소련의 경우처럼 관여하지 말 것'이야.

 

 

 

중국이 주장하는 영역(도련선)이며 현재 남중국해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분쟁, 대만과의 분쟁은 모두 1도련선 안에서의 일이야.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1도련선에 대한 주장이 현실화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대양해군화 억제에 실패한다면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겠지(2도련선의 현실화)

 

그리고 중국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제3도련선은 하와이를 기점으로 서태평양을 중국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동태평양을 미국 것으로 반띵하는 대신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한반도는 1도련선 안에 위치하였기에 현재로서는 미중패권 갈등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지. 

 

한반도는 미국에게는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이며

 

중국에게 한반도는 내 것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절대 적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되는 요충지가 되는거야.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해.

 

 

2. 중국이 한반도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은 언제나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해. 이 말에는 일말의 거짓말도 섞여있지 않은 중국의 진심이 담긴 말이야.

 

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알아주었으면 해. 중국입장에선 남북이 분단되어 한반도 북부가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현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거지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바라고 있는게 아니란 거야.

 

주한미군도 한반도에 있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한국전쟁이 재개된다면,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해질거야.

 

그래서 괜히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북부를 마지못해 내주거나,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금 지켜내겠지.

 

다시한번 말하지만 중국이 바라는 건 한반도의 현상유지야. 중국은 주한미군조차도 현상유지의 일부로 간주하고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아.

 

주한미군이 있으면 한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일본의 재무장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가 가능하지.

 

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해도 어차피 들어먹지도 않을거 한국과 미국이랑 사이만 나빠질테니 그냥 입다물고 현상유지하는게 이득인거야.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분쟁은 중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무역에서 미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다면 누구랑 무역할까? 아니 애초에 미-일-한의 경제규모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상대방이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나서 중국이 북한편에 참여하거나 중립을 지키더라도 무역이 제대로 될까?

 

중국공산당은 경제발전을 정통성으로 내세우고 있어. 인민을 위한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라는 개념은 이미 천안문사태때 던져버렸단 말이야.

 

근데 무역이 안되어서 경제발전이 느려지면 인민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중국공산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고 경제발전을 유지해야만 해.

 

경제발전이 느려질수록 중국공산당은 점차 외부의 적을 강화하고 내부의 단합을 유도하며 버티다가 어떤 식으로든 한계를 맞게 되겠지.

 

따라서 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북한의 돌발사태를 극도로 거부하는지도 알게되었을거야.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왜 그럴까? 북핵이 지금 북한 정권을 살려두는 요소임을 중국이 몰라서 그러는걸까?

 

2.1 중국이 바라보는 북핵문제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사실을 정말 엄청나게 싫어하고 언제나 비난하고 불가입장을 공표했어.

 

애초에 북한이 조중동맹의 세부조항을 지들 멋대로 이용하고 중국 엿먹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야.

 

북한이 2006년에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도 중국은 이에 대해 비난하고 유엔안보리 제재에 즉시 찬성했고,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전화하면서도 

 

"중국도 이거 엄청 반대한거다해! 북한보고 하지말라고 별 짓을 다해도 들어처먹지를 않는다해!'라고 하소연을 하기까지 했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때마다 북한의 목숨줄을 끊는 것을 반대해서 그렇지 제재자체는 찬성하는 편이야.

 

왜 중국조차도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는 걸까?

 

우선 북한이랑 중국이 엄청 친한게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해. 중국이 봤을 때 북한은 그냥 미친놈들이라서 핵을 중국에게도 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레파토리는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북한이 미사일 쏠때마다 일본은 무섭다고 군사력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북한 핑계로 군사력 강화하는 거 같지만 그렇진 않아. 북핵은 한미는 당연하고 중국과 일본에게도 상당한 위협요소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핵의 도미노화야.

 

북한이 핵완성해서 한국이 미쳐가지고 핵무기개발하거나 완전히 미국의 MD체제에 편입한다면?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우산속으로 들어가면 중국손해지

 

근데 북한과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하지 않겠어?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버리면 아에 건드릴 수가 없는데 도련선이 실현이 되고 중국몽을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될까?

 

야... 근데 북한, 한국, 일본도 핵무장한 판국에 대만이라고 못할게 있을까?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핵만들면?

 

대만이 핵무장하는 순간 중국의 대만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거야. 그리고 대만을 수복하지 못한다면 1도련선 실현조차 불가능해지고

 

중국은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서 지역강국과 연안해군으로서 남게 되는거지. 대만이 미국에게는 침몰하지않는 대형항공모함과 같으니 말이야.

 

트럼프가 선거때 말했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발언이고 당시 사람들은 미친소리라고 웃고 넘겼고 실제로 별 생각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중국입장에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던거야.

 

그런데 말이야. 중국은 이러한 이유로 북핵을 용인할 수 없지만 북핵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하고 중국은 한반도 북부를 잃게 될거야.

 

중국은 딜레마에 빠져있고 선택을 해야만 해. 북핵을 용인하고 북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북핵을 없애고 북부를 잃을 것인가에 대해 말이야

 

 

3. 중국의 선택

 

중국은 북핵으로 시작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있어.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를 놓고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편이야.

 

중국군부와 보수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파는 북한이라는 완충국가를 중국의 국가자산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유지하는게 낫다는 입장이지. 

 

반대로 유학파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전략파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차라리 북한이 붕괴하는게 낫다는 입장이야.

 

다만, 전략파는 다들 젊고 서열이 낮은 경우가 많아 결정권이 없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통파의 의견에 입각하는 편이야.

 

즉, 중국은 북핵을 용인하더라도 북한이 유지되는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단 말이지.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하면서 이를 위해 변화를 추구할 생각은 없어.

 

다시한번 말하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설령 북한이 핵을 가지더라도 말이야.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 중시하는 것은 1. 한반도 평화 2. 북한정권 유지 3. 북한의 비핵화이며 1,2,3의 순서는 단순나열이 아닌 우선순위야.

 

물론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버려서 좋게 들리지는 않지만 말이야.

 

4. 한국의 선택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나면 한국은 무슨 선택을 해야 좋을까?

 

내가 기존에 쓴 글을 읽고왔다면 알겠지만 러시아에게는 3가지를 약속하며 한국주도 통일의 강력한 지지자로 바꿀 수 있음을 설명했어

 

또한 미국과 일본에게도 통일에 대한 대가를 쥐어주고 약속한다면 한국주도 통일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지

 

그러나 중국에게는 한국이 내어줄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뭐가 있을까?

 

또한 중국이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며 미국이 혼자서는 버겁기에 일본의 재무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귀환. 이 모든것들이 지나가는 곳이 한반도이며 한국은 선택을 해야만 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우선, 중국이 바라는 것을 존중하는 방법이 있지. 우리 스스로 북한과의 대립을 자제하고 북한정권 붕괴를 막는 '햇볕정책'을 사용하는 거야

 

과거 ㅇㄱㄸ들이 10년간 사용한 방법이었고 그 당시 한중관계는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 대신 당장 평화는 얻겠지만 미국이 삐질테고 

 

결코 북한과 북핵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방법이지. 

 

그러면 미국에 붙어서 중국을 압박하는건 어떨까? 중국을 존중해서 안되면 압박하면 되지않을까?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이 했던 정책이었지.

 

이 정책도 10년간 했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졌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음은 굳이 말안해도 알거야. 그리고 이런 방법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한국과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에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지

 

5. 마무리 및 사담

 

러시아편과 달리 이번 중국편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무엇을 약속하면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모르기 때문이야.

 

나로서도 몇년동안이나 생각해봤고 여러가지 가정도 해봤지만 핵무기를 용인해서라도 북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중국은 답이 없었어.

 

또한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이 햇볕정책vs대북봉쇄라는 무의미한 내부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쓸 때 편집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야. 가독성이 좋아야 읽는다고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쓰면서 뭐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추천수나 댓글로 호평받으면 그게 뭐라고 되게 좋더라.

 

이거 반응 좋으면 다음에는 해상자위대가 바라보는 중국해군이나 미국과 중국의 해양전략에 대해서 써볼까 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요약

1. 중국의 핵심지대에 한반도는 너무 가까우면서 접근성도 좋아 위협적임

2.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함

3. 중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의 유지를 원함

4.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선택지가 지극히 제한적임.

 

출처 [남북한의 통일 딜레마] 저자 하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