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설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일본 경제 제재 관련 글

#3294번_제보
sns 신진사대부들의 병신외교

과거 명청 교체기와 구한말에 조선의 외교가 절름발이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힘도 없으면서 명분만 따졌기 때문이다. 명을 도와 청을 물리치거나 대한제국을 유지할 힘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외교담당자들과 위정자 그리고 국내 여론은 열강들 사이에서 한줌 값어치도 안되는 명분에 집착하다 한심한 자충수만을 거듭했고 그 결과 민족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사대부들이 둘러앉아 명분만 논하는 병신 짓을 병신외교라는 고유명사로 부르기로 하자.
 
이 병신외교의 말로는 다 똑같았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오랑캐 무리들의 기세가 날카롭지만 그들을 덕으로 가르치고 교화한다면 결국 알아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뜬구름 잡는 신선놀음을 하다 저세상으로 떠나 진짜 신선을 만났다. 19세기에는 태국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완충지대로 남아 독립을 유지한 데 비해 고종이 다스리던 조선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에 뜬금없이 제국선언을 했다가 강제로 합병당했다.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이 청, 러시아, 일본이었고, 이 힘의 균형이 조선이 독립국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였는데 그 마당에 갑자기 황제선언이라니 희극 아닌가. 이 "대제국"은 수립 8년만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13년만에 도로 왕으로 강등당한다. 남의 역사라면 크게 웃겠건만 우리의 이야기라 못 웃을 뿐이다.
 
그 후손인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기계처럼 되뇌이면서도 그 말의 뜻을 곱씹어보지 않는 듯 하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은 병신외교에 가까우니까, 아니 그 자체니까. 한국인인 나는 일본이 매년 매번 천황 명의로 사죄하면서 총리가 새로 취임할 때마다 3.1절에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무릎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기를 바란다. 아니 아예 전 일본 국민들에게 3.1운동 서사시 백일장을 열어 매년 1등 작품들을 암송시키고 전범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노동자들 후손들에게까지 나눠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는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라면 하나,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자각하고 둘, 상대의 입장을 파악한 뒤 셋, 그 차이를 조율할 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병신 외교는 1번에서 멈춘다. 내가 뭘 원하는지 이게 왜 정당한 지 우리끼리 모여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는게 외교의 전부라고 믿는다. 왜 우리가 명에 보은해야하는지, 그리고 왜 대한제국이 독립국으로 남아야하는지 한반도 유생들끼리 모여 백날 명분을 따지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청에게는 늙은 말 한필보다 값어치가 없고 일본제국에겐 대포 한방보다 못한 헛짓거리에 불과한데.
 
이는 미숙아의 방식이다. 신생아는 원하는게 생기면 그것이 충족될 때 까지 운다. 울고 울고 또 운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줄 때 까지 운다. 하지만 세상은 엄마나 아빠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기에 성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파악한 뒤 전략을 세운다. 아무리 미숙한 어린아이도 완구점에 가서 "오등은 자에 이 변신로봇을 원하노라, 이 로봇을 만든 것은 나같은 어린아이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니 이 메가트론은 나에게 주어짐이 마땅하다"라며 명분을 논하지 않는다. 아군인 엄마 앞에서 울면서 무력을 투사하거나 명절에 받은 세벳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훔치기라도 한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병신외교는 6세 아이만도 못한 행태를 반복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병신외교로는 변신로봇조차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니라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이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명분을 논하지 어떻게 사죄를 받을지 방법론을 논하지 않는다. 아베가 잘못했고 일본이 치사하고 이런 도덕적 평가만 가득하고 희망과 전망을 범벅한 비정상적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게 병신외교를 펼치던 조선 사대부들과 무엇이 다른가. 거기에 가방끈 긴 병신외교 옹호론자들이 국제법이네 보편적 인권이네 하며 명분을 강화시키고 있다. 중화사상의 핵심 교리가 성리학이었던 것 처럼 국제사회의 새 윤리는 인권이다. 하지만 그런 도덕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종의 사치재이지 만국의 움직임을 제어할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힘도 없는 주제에 성리학을 들먹이며 청나라의 팔기군이 멈추기를 바랐던 것 처럼 sns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한국의 21세기 신진사대부새끼들도 인권을 들먹이면 일본이 겁이 나 깨갱하며 사과할 줄 안다. 인조반정의 개국공신들이 대청 강경발언들을 늘어놓고 청의 경고를 무시하다 적의 반격이 국경을 넘자 헐레벌떡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 처럼, 강제징용 판결 이후 8개월 간 우리는 일본 외교가의 소통채널을 무시하면서 심지어 외교부 장관 까지 나서서 "일본이 보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다 수출제한조치가 나오자 그제서야 대책회의를 시작했다. 이래도 우리가 펼치는 것이 병신 외교가 아니라고?
 
현실을 돌아보자. 2차 세계대전의 도죠 히데키 내각은 황군을 천황의 아들들이라며 치켜세웠지만 보급을 무시해 총 250만 명의 전사자 중 100만 명 이상이 굶어서 죽었을 정도로 자국민 목숨을 소모품처럼 대한 인간백정 정권이었다. 그 역사를 긍정하는 일본인은 소수 극우들 뿐이고 그들도 내부에서는 한국의 박사모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헌법으로 태어난 현재 일본 정부는 헌법 이전 정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나마 조선인들이라 한국 법정으로 온 것이지 일본 국적의 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모두 일본 내에서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국가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70년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아무리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도 끝나지 않는 거듭되는 과거사 논쟁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멱살을 잡고 인간백정 정권을 지지한 이들의 후손이 어찌 그러냐고 일갈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그게 안되는 현실세계의 정치를 논하는 것이다.)
 
게다가 함께 일본을 압박해주길 바라는 서구의 동맹국들은 다들 일본이 저지른 전과를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국의 입장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본계 자국 시민권자들을 몇년 간이나 격리시키고 구금한 적이 있으며 흑인 노예, 인디언 원주민들에 대한 과거사 및 경제적 보상 논쟁을 마주하고 있다. 영국은 식민지 통치기에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뱅골에서 의도적으로 기아를 촉발해 수십만 명을 굶겨죽였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당연히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처럼 적극적으로 해외식민지를 운영한 나라들이나 독일 소련처럼 20세기 들어 적극적 팽창정책을 펼친 나라들, 심지어 폴란드 그리스 터키 처럼 우리가 희생자리고 생각했던 나라들 조차 누군가에겐 전쟁범죄의 가해자로 등재되어있다. 그들이 이런 범죄를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새로 써 낸 인권이라는 멋지고 폼나는 낱말 하나 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전권 위임장을 던저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만약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열강들이 식민지를 평화롭게 나눠먹는 자리였던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쫒겨난 고종 수준의 인식을 가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역사로 타인을 재단하니 서구의기준에서 이 문제를 보자. 나치 합병의 첫 희생자들은 체코나 폴란드가 아니라 바로 오스트리아다. 물론 당시 오스트리아와 도이칠란드의 합병 찬성 여론은 90%가 넘었고 나치 당원 비율도 오스트리아 높았다. 하지만 전후 오스트리아는 빠르게 피해자로 둔갑하고 중립국 선언을 했다. 그들의 눈엔 조선은 어떤가? 조선은 2차 세계대전은 물론 1차 세계대전도 훨씬 전인 1910년에 일본과 합병한 나라지 식민지가 아니었다.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자원병을 모집하자 지원자가 수백대 일에 달했고(출세길이 몇 없었으니까) 일부 조선인 출신 고급장교들은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죄로 전범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자 조선인들은 갑자기 스스로를 식민지로 낮추고 모든 전쟁범죄에서 피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분명 조선인의 전쟁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회 지도층들이 무수히 존재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해방 대한민국(및 북한)의 건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그들을 "친일파"로 구분짓고 나머지 한국인들과 분리했지만 그건 우리의 논리고 제 3자의 시각에서는 그냥 다 한국인들이다. 그들이 만약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선인들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은 분명 조선인이고 이들의 전쟁참여를 독려한 한국인들도 건국에 참여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 것 아닌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 "에이 그건 일부 친일파들의 비행이에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현 일본 정부의 변명이다. "이는 일부 군국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우리의 미래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오늘의 전략이 달라야 한다. 위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를 해보자. 우리에겐 일본을 굴복시킬 힘이 없으며 서구열강들이 무상으로 우리를 도와 일본의 팔을 비틀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전략은 수정되어야한다. 먼저 우리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 배상인가? 사과인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외환보유고의 약 40%가 넘는 금액의 용역과 물품을 제공했고 일본은 지난 70년간 최소 8번 이상의 사과를 했다. 따라서 사과와 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일본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또 경제력 만큼의 정치력을 인정받길 원한다. 특히 UN을 개편해서 상임이사국 중 하나가 되기를 꿈꾸고 있지만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동맹국 한국이다. 그들은 우리 만큼이나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원할 때마다 배상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ATM이나 ARS가 될 생각은 없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 측의 요구로 "비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그 단적인 증거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로 정상국가의 외교이므로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목표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일본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물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이득이 된다면 무력도 투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마지막 외교적 승리는 거의 천년도 전인 1차 여요전쟁이었다. 거란의 소손녕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자 겁에 질린 고려 지도부는 땅을 주더라도 휴전을 하자고 제의하지만 이에 반대한 서희는 혼자 적진으로 걸어들어가 담판을 짓고 강동 6주까지 얻어서 돌아온다. 병신외교술을 추종하는 sns사대부들은 서희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하여 명분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거란의 진짜 침공 목적은 주적인 송과 고려의 연대를 끊는 것이지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 관계 재정립을 대가로 영토를 받아낸 것이다.
 
명분을 논하는 일은 편안하고 달달하다. 현실이 열악할 수록 더욱 그러하다. 내가 어떻게 하명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는지 논하는 일 보가 내가 강남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운 것과 같다. 하지만 이제 병신외교 매뉴얼은 휴지통에 넣고 영구히 삭제하자. 우리는 한국인의 시각 뿐 아니라 일본의 시각과 제 3자의 시각을 모두 가르쳐야 하며 그 시각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sns의 신진사대부 무리는 "이야 토착왜구 많네"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우리의 눈이 국수주의에 머물기를 바라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반대인 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지능의 문제이지 나라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소손녕이 우리의 역사인식 처럼 서희와의 담판 후 요의 황제에게 돌아가 "고려가 고구려 후예라는데요"라며 명분하나 때문에 땅 까지 주고 빈손으로 회군한 병신이었다면 목이 뎅겅 잘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그는 공신의 칭호를 받고 이후로도 계속 중책을 맡았다. 실제로 그는 병력과 물자를 거의 소모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 안에 송과 고려의 동맹을 파기시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명장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국제외교가 명분 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병신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외교는 조선 사대부들이 아니라 고려의 서희에 가까워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신채호 선생님께서 기르시던 구관조마냥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짹짹거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 

뭐 새대가리같은 신진사대부들은 저 주문을 읊으면 자동으로 괜찮은 미래가 올 거라고 믿겠지만.

488개의 댓글

2019.07.17
@Weeea

ㄴㄴ 쟤가 딴글에서 불타면서 키배하다가 내가 읽판에 써놓은 댓글에 그 화제를 가져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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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137

아 그런거냐... 내가 그 글을 안읽어봐서 뭐라 할 말이 없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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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137
[삭제 되었습니다]
2019.07.17
@대책이없다

어휴 븅신 ㅋㅋㅋ 수고해라 일뽕우익새끼들이랑 다른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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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137
[삭제 되었습니다]
@C137

원래 타국에 대한 비하멸칭은 어느나라던간에 존재하는데? 쉴드 작작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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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후추가세상에서제일좋아

ㅋㅋㅋ 이게 쉴드라고?? ㅋㅋㅋㅋㅋㅋ 나 어디 메모장에 적어둠?? 여기로 텔포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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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7

아니 알림에 뜨길래 ㅎㅎ 명치 때렸다면 미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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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후추가세상에서제일좋아

알림은 무슨 어디적어놓고 엠생처럼 사는거같은데 클리앙온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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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7

왜 갑자기 인격비하를 하시죠? 대댓글 달면 알림뜨는거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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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후추가세상에서제일좋아

ㄴㄴ 갑자기 유개에서 여기로 날라와서 19시간 전에 단 댓글에 일본쉴드친다고 댓글달길래 어디적어놓고 구더기처럼 사시는 분인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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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7

19시간전에 단 댓글 답하면 구더기인가요? 그러는 니는 여기서 다른 누군가랑 존나 싸우셨던데 저보다 더한가 보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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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후추가세상에서제일좋아

네 인터넷 애국 열심히 힘내세요 킬구처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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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7

어 걱정하지마 누구랑은 다르게 8월에 일본여행도 가고 아사히맥주 홀짝홀짝 마시고 올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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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후추가세상에서제일좋아

8월은 더워서 비추천이요 갈려면 북해도 추천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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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7

홋카이도 가려다가 후쿠오카로 변경했어. 일본 지인이 볼거 없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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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내가 봤을때 느낌은

사과를 한것도 안한것도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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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서울대 학식이 세상 통찰한 것처럼 써놓은 글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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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blablabla

샤대 학식이 아니었다는게 업계의 ...읍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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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blablabla

샤대 입시는 국사 만점 가까이 받아야되는데

내용상 실제 샤대생이라고 보기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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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blablabla

ㅋㅋㅋ 그럼 누가 세상 통찰을 함. 고졸 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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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일본 새끼들은 영토 문제로 중국이랑 싸울때 병신 자존심도 없는 새끼들이라 희토류 카드에 일단 숙였겠냐.

그 이후가 중요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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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참 어려워., 가만히있자니 국민성이 납득못하고 대항하자니 우리도 알거든 제살 깍아먹는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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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두괄식으로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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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름돋는다 이거보고 그간 똥자루같았던 내 정치관 재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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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국어시간에쳐졸았나

본문도 좀 똥인데...차라리 댓글들을 읽어보는게 훨씬 도움될듯

댓글에 ㄹㅇ차원이 다른 빡고수들 몇몇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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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국어시간에쳐졸았나

그냥 명분보다 실리외교다를 길게 써놓은건데.. 명분외교는 명분을 관철시킬 힘이 있을때나 하는거다. 이정도가 끝인글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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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바람

그정도가 나한텐 감명깊었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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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국어시간에쳐졸았나

졸았네 졸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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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무직

ㅠㅠㅠ 너가그래잘났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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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국어시간에쳐졸았나

니가 졸았다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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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개노답 한국은 명분밖에모르지 일본에 배상과 사죄해달라고 앞으로도 한 백년더 우겨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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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이 글이 지엽적으로 까이는 이유는 큰틀에서는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나 일본이 사과했다고 하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과하고 칼빵 놓으면 그게 사과인가?

또 징용피해당사자분들이나 위안부피해자들께서 atm으로 여기고 사과하라고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100억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분들도 진정 원하는 건 사과와 반성, 태도 유지일 것이다.

큰 틀에서 명분보단 실리를 챙겨야한다는 입장을 누군들 공감하지 않겠는가. 누구든 공감할 것이고, 광해군이 재평가 받은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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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99% 공감하는 내용

 

"물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이득이 된다면 무력도 투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

 

이 한 줄 읽고 소름이 돋았다. 크고 멀리 봐야하고, 과감하고 무자비해야한다. 그런데 십수년간 우린 정의 착함 올바름을 주장했다.

 

세계 사회에서 그런게 잘 통하던가

 

그래서 전쟁하자는 말이냐며 전쟁광 프레임을 씌우던 쪽이 권력을 잡았으니 뭔가 보여주리라 기대함.

 

3

일본은 한국 반도체 조질려고 계획적으로 무역분쟁 일으킨거다. 미국이 중국을 자기밑으로 넣을려고 무역분쟁 일으킨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밑으로 넣을 생각인것. 과거사나 역사왜곡작업 한국내 친일세력 지원 작업 또한 한국을 위성국화 병합화 하려는 큰틀에서의 작업임. 일본외교 자체가 비정상인데 한국외교를 논하면 안되는거지 항상 주어교체히는건 일베충 종특임 ㅋ 조만간 평화헌법 폐지하고 자위대 한국파견 공식화 할때도 비슷한논리 나올까봐 무섭다 이놈들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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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잔했습니다

가만보니 이글 조선일보 칼럼 논점에서 살만붙인거네 ㅋㅋㅋㅋ 기가맥히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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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이런 빡대가리를 봤나, 내가 어디서 살 수 있는가를 말하는게 쉽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논하는게 쉽나? 당장 주머니에 얼마있는지 보면 답나오는데 이런 빡대가리도 글을 싸는구나. 논리구성도 개판에 개연성 없이 문장을 연결시켜 길게도 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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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대한제국시기에 공식기록으로만 의병 사상자가 5만 3천명인데 오스트리아랑 동급이라고 후려치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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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볼사심술

오스트리아가 피해자로 둔갑은 개뿔 4갈죽당한채로 10년동안 군정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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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볼사심술

카이로 선언에서 루즈벨트, 처칠, 장졔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앞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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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누가 이렇게 땔감 넣었냐 따땃하네 ㅋㅋㅋ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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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 일본이 한국에게 8번이나 사과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과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된 사과인지 의미부터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야할 듯. 사과라는 건 8번이 아니라 100만번을 사과하더라도, 그 사과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본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사과문이 왜 그렇게 잘된 사과문이라고 칭찬을 듣는다고 생각하는지?

 

2.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청나라와 맞서는 조선과 같은 상황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치에서 명분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 역시 실리보다 명분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제재하는 것일 뿐, (그 노무 사죄와 배상 요구에 더 이상 호구잡히지 않겠다는 명분도 명분은 명분인 것....) 실리를 따져서 대한민국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는 무슨 실리를 따지는 지는 모르겠으나 표면상으로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그냥 개발살 나서 IMF때 마냥 여기저기서 곡소리 들리게 될 상황이라면, 현 정부는 다음 대선때 실각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되려 일본의 이번 제재가 그저 셀프 제재가 되어 일본 경제만 역풍 처맞게 되는 상황이라면, 일본 현 집권 파벌들이 실각하게 될 것이다. 아베가 대놓고 강수를 두고 들어온 판에, 대한민국의 진보정부가 순순히 물러선다?? 그러면 민주당의 다음 집권이 보장될까? 아니 그러면 지지자들의 절반은 정의당으로 빠져나가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파벌은 심지어 민중당으로 빠진다. 진보 지지층의 분열 속에서 높은 확률로 한국당이 다음 정권을 받아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내가 볼때 아베는 일본의 경제 체력을 믿고 대한민국 진보정권에다가 치킨게임을 건 거다. (아니면 의도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거나...) 여기서 문재인이 물러나면 죽는다는거 아베가 멍청이가 아니라면 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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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현 사태를 다룸에 있어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아베의 우발적인 독단으로 현 상황이 발생했다고 여기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미 양국 간 딜 교환이 작지만 축적된 결과 촉발된 사태임.

특히 이번 무역 제재 사태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강제 징용자 보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우리 입장에서야 일본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밑이고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한일 협약을 통해서 일시불로 한국 정부에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했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댓가로 일제 징용자 등 과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청구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했다.

이미 이와 같이 합의한 바가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협약 내용을 불인정한다는 희한한 판결을 내리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건 분명히 우리측 잘못이라고밖에 말할 여지가 없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 국제 정치에 있어서 우리만의 도덕을 바탕으로 한 당위성으로 우열을 정하는 건

어린 아이가 바라는 바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도 또 그 바라는 바를 이룰 방법도 딱히 없어서 울어재끼는 것도 별반 다를게 없다고 본다.

한일 협약이 발효되고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 시점에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상 보상 주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로 이관된 거나 다름없는 거임.

좋건 싫건 이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어린 아이가 앞뒤를 못가리고 지만 옳다고 우겨대는 수준이랑 다를게 없다.

 

덧붙여서 본문은 그 품은 주장과는 별개로 인용한 역사적 사실의 합불 여부나 용어의 사용면에서 부족함이 꽤 보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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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온도미니엄

.... 이에 대한 댓가로 일제 징용자 등 과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청구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0925241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0647_24634.html

 

이거 이야기인건가본데.... 누구말이 맞는거야...

대법원이 개소리 해서 이 사태가 생긴거라는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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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그맛이 아니야

난 이 문제를 우리 사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결한 문제가 맞나 싶네.

사실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인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한가

한일 협정 때 개인 청구권 포기하고 받아왔으면 끝난거지.

이제 와서 당시엔 없던 단서를 다는 건 걍 너네랑 싸울래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음.

그런 관점에서 이번 무역 분쟁은 지금의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싸움을 건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

나도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좀더 자중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협약을 내팽게치면서까지 나서는 건 암만 봐도 무리수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네.

1
2019.07.18
@온도미니엄

.... 일본이 '인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인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란게 무슨 말이야 ?

무슨 잘못을 인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라 할수 있는거고 일본은 그런 잘못을 안했다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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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그맛이 아니야

기사에 보면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과 무관”라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게 나오는데

그 판결 자체가 따지고 보면 한일 협정 당시엔 없던 단서를 단 게 되는거라는 거지

표현 자체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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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온도미니엄

ㅇㅈ 애새끼도 아니고 국제외교서 뭐하는 ㅂㅅ짓거리인지

 

힘도 없는 좆밥이 깝치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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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하긴 시발 옆나라 좆밥새끼가 사과거리면서 찡찡거리면

 

한두번은 넘어가고 그 이상은 좆같을듯

 

 

븅신김영삼의ㅜ버르장머리 발언으로

 

경제 한번 안도와주니 imf

 

띵박이때

 

한번 도와주니 경제불황 극복한 나라

 

문재앙은 상대를 보고 덤비던지 당장 제재 몇개하니 삼성부회장이가서 해결하는꼴 하고는 ㅋㅋㅋㅋ

 

이와중에 총리라는 새끼는 해결할 자신없으니 이상한 후진국이나 돌아댕기고

 

힘도 없는놈이 가오만 살아서 큰소리만 칠줄알지

 

언제까지 국제법 국제법 운운하려나 전쟁나고 존나 처 맞고 굴욕시즌 한번 더 찍어야 안하려나 아니 그때는 이미 먹혔을라나ㅋㅋ

 

개시발 외국에서 규탄한다 뭐한다 하면 뭐하냐 상대가 강자인건 변함없음

 

상대방좀 처 봐가면러 덤비던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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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로이소

역시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많이 컸다곤 해도 본질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치인 강소국이고

영토나 인구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한 만큼 되도록 어그로 끌지 말고 사리는게 답인 듯.

되도록이면 전면적으로 대립하게 될 적은 만들지 않는게 좋고,

대한민국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유 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미국과는

좋건 싫건 협조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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