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각자 알아서.....


출처: 리얼뉴스 '페미니스트가 말하지 않는 한국 성평등 ‘

해당기사 본문: 2015년 기준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인 1위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3월 21일에 나온 이 발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다음날인 22일 홈페이지에 참고자료로 게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이 최고 수준의 성평등국가라는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는 어찌 된 일인지 조용히 넘어갔으며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국가를 달성한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만큼 가부장제가 빠르게 무너진 나라도 없다. 이 사실은 서구에서도 인정한다. 오랫동안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높았던 나라였으나,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무너졌다. 지금은 오히려 눈에 띄게 ‘가모장제’ 사회로 점차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다. 주위를 봐도 가정의 경제권, 소비권, 자녀양육 주도권, 집안대소사 결정권 등 가모장제 가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가정이 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성우대, 여성배려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와 함께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산하 138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601개, 총 739개 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별 성격을 가진 여성단체 수까지 모두 합치면 약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전용 서비스 또한 매우 다양하다. 대략 꼽아도 여성전용주차장, 지하철 여성배려칸(부산지하철 1호선), 여성전용 암병원, 여성전용 흡연실(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 여성기업전용공단(인천 남동공단) 등이 있다.

특히 서울시 경우 여성배려정책에는 압도적이다. 예를들어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여성전용기숙사형주택, 여성 안심 콜택시 호출 서비스가 포함된 여성전용 ‘여행’ 스마트앱 보급, 최근들어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무인보관함을 서울시 전체 190곳에 설치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여성배려서비스 시행으로 짧은 기간내에 여성권한 강화를 구축한 셈이다.

각종 여성배려정책으로 말미암아 유엔개발계획 성평등 순위가 2014년(23위)보다 13단계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단 페미니스트를 포함 페미 진영과 여성단체들은 절대 이 발표를 인용하지도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대신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포럼의 2013년 성평등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111위라는 자료만 줄곧 강조한다. 그런데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를 논하는 국제민간회의로 유엔개발계획(UNDP) 의 전문성과는 차이가 크다. 다보스포럼의 성평등 집계는 문제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에 불과하다.

페미 진영이 단골로 들고나오는 자료는 다보스포럼 성평등 순위만 말하지,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함구한다.

유엔개발계획 발표 자료 다운로드
[KWDI참고자료]유엔개발계획(UNDP) 발표 2015년 성불평등지수(GII) 관련

유엔개발계획 발표대로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 1등, 세계 10등인 성평등 선진국이므로 이미 기득권 이익단체가 된 페미 진영으로서는 동력 상실이 우려되어서인가?

2년 전부터 남성혐오 인터넷사이트를 만든 메갈리아·워마드를 불쏘시개 삼아 이들을 새로운 페미니즘 기수로 내세워 ‘페미니즘팔이’로 존재감을 입증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유엔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다. 스위스(1위), 덴마크(2위), 네덜란드(3위), 스웨덴(4위), 아이슬란드(5위), 노르웨이(6위)이며, 싱가폴(11위), 일본(21위) 순이다. 이 순위로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했다. G20국가 중 독일 1위, 한국 2위다.

성평등지수는 유엔개발계획이 각국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분야 3개로 나눠 검토한다.

생식건강 : 출산 10만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여성권한 :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비율. 한국은 88.8%
노동참여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한국 50%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유엔개발계획의 성평등 순위가 결정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존중하며 자유롭고 서로 협력과 연대하는 사회에서 함께 살며, 아시아 최고 수준 성평등 국가라도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더욱 진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페미 진영은 ‘가부장제가 문제다’라고 문제만 삼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다’, ‘여성혐오가 공기처럼 떠돈다’, ‘여자에게는 지옥같은 나라다’, ‘시선강간이다’ 등등 이는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끝없는 남녀분리주의에 혐오사회를 만들어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태다.

한국의 성평등은 아시아 최고이며 세계 10위다. 명실상부한 성평등 실현 국가다. 페미니스트들은 더 이상 남녀분리주의로 혐오사회를 만들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고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성평등에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어떤 페미니스트의 댓글:

'  2015년 UN 성불평등지수(GII)를 보면 한국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밑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세계 최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니 이상하죠. 통계 뜯어보면 왜 그런지 답이 나옵니다.
UN에서는 GII를 계산하는 공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원자료를 가지고 가공해보면 한국의 매우 높은 수치는 오로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청소년 출산율 덕분입니다. 이걸 계산에서 빼는 순간 한국 순위가 30위권으로 추락합니다.

또한, 유리천장 지수 등은 OECD 곧 선진국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는데 반해 UN GII는 UN 가입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꼴찌인데도 GII에선 나름 상위권인 건 뒤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돌아가서, 청소년 출산율이 다른 수치를 모두 압도할 만큼 여성 인권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척도인가, 즉 여성청소년 1000명당 23.6명이 출산한 뉴질랜드(34위)는 1.6명이 출산한 대한민국(10위)보다 크게 뒤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GII를 계산하는데 청소년 출산율을 제외한다면 뉴질랜드는 34위에서 11위로, 호주는 24위에서 12위로 올라가고, 한국은 10위에서 33위로, 일본은 21위에서 36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 보던 순위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 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조혼 등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여성 인권에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역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 출산이 낮은 것은 정말로 여성 인권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억압이 뚜렷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또한 국가의 미혼/비혼모에 대한 지원은 어떤가요? 한국보다 청소년 출산율이 월등히 높은 선진국은 한국보다 미혼/비혼모들에 대한 지원도 한국보다 미흡한가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UN GII에서 한국이 10위라는 사실이 성차별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근거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높은 청소년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낮은 청소년 출산율은 여성 인권이 다른 최선진국에 비해 더욱 높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수를 하나 빼니 순위가 반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국이 세계 10위로 성평등한 국가이고 그 숫자를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낮은 청소년 출산율이라면, 정작 한국의 청소년 싱글맘들은 순위가 훨씬 낮은 뉴질랜드나 캐나다의 청소년 싱글맘들에 비해 더욱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윤 교수의 논문 보도자료*1에서는 청소년의 성경험율이 5%에 달하지만(미국 46.8% *2,) 피임실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미국 98.9%), 임신한 경우 임신중절률은 최대 73.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한국은 청소년 출산률이 낮으므로 여성 인권이 높은 국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의 성이 억압되어 있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며, 임신해도 아이를 낳을 환경이 못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청소년 출산률만으로 한국이 성평등 순위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면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UN GII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치니까요. 하지만 선진국끼리의 비교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1. http://www.m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2 …
*2. Blythe, M. J., & Diaz, A. (2007). Contraceptio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20(5), 1135-1148.

GII의 '건강' 지표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을 계산에 넣습니다만,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10명 미만이라면 랜덤 노이즈로 취급해서 그냥 10으로 넣어 버립니다. 덕분에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3~5로 매우 낮은 국가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11명이므로, 핀란드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3명으로 3배 이상 낮은데도 한국과 핀란드의 모성사망률이 거의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모성사망률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 지표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의 기하평균을 내는데, 10보다 낮으면 10으로 치니 어차피 선진국들간에는 모성사망률의 차이가 없게 되어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되고, 그래서 한국이 청소년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절대적인 1위가 되는 겁니다."

출처 : https://twitter.com/SciWithEvid.../status/844607216028209152 '

(여기까지가 기사를 읽은 페미의 댓글이다.)


위 기사에 달린 댓글에 관한, ' 아주 간단한'  필자의 평가: 

댓글이  주장한 것도  논지가  비합리적이진  않아

청소년  출산율과  양성평등  지수 간  상관관계를  통해

통계상의  맹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한건  충분히  논리적이었어

하지만  과연  저 양성평등  지표가  얼마나  다양한  세부항목과

한  국가의  총체적  여성,남성인권의  수준을  고려했는지의  측면에서  저  댓글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겠지?

여담으로(다른 얘기긴  하지만)   양성평등  관련논쟁에  꽤  등장하는, WEF가 발표하는 양성평등 지수와 유엔 자료 중 어디자료가 진짜일까?

꼴페미들이 근거로 드는 WEF 자료를 믿으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같은 나라조차
중국 짱깨 취두부들, 이슬람 사막잡신 미만잡이 되어버림 ㅋㅋ
아프리카 르완다 여성천국 실화냐?(WEF 자료로는 세계6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