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주차장(쓰레기 더미 옆) 에서 잠깐 작은 캐리어 내려놨는데
cctv 돌려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가져갔대
그래서 cctv들고 경찰서 찾아가니까
그아줌마가 캐리어만 돌려주고 안에 내용물은 빼고 줬대
자기는 쓰레기인줄 알고 가져갔고 내용물 다 버렸다고
그래서 경찰은 절도 혐의 없음 내렸어
이거 쓰레기인줄 알았다는게 어떻게 말이 안돼잖아
입증 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도와줘 ..
10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08758 | 회사 사정 안좋아지니 스트레스 심해지네 | 29fb286e | 6 분 전 | 33 |
| 408757 | 언제 월급 300 넘어보냐 2 | d5779843 | 8 분 전 | 42 |
| 408756 | 이번 금요일 회사 회식 빠지는 법 좀 18 | 752905d4 | 1 시간 전 | 205 |
| 408755 | 자기스타일대로 살면서 다듬어나가면 된다. 정답같은 건 없다... 6 | 1ba499f0 | 1 시간 전 | 153 |
| 408754 | 난 공부못한다는걸 진작에 인지했음 6 | a04b3f3a | 2 시간 전 | 274 |
| 408753 | 개붕이들 여행가면 뭐해? 7 | d6d041c5 | 3 시간 전 | 138 |
| 408752 |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11 | 8cafb142 | 3 시간 전 | 238 |
| 408751 | 난 행복이 마약같은거라 생각해. 10 | aeba683d | 5 시간 전 | 231 |
| 408750 | 친구가 부럽다 9 | 3c816063 | 5 시간 전 | 266 |
| 408749 | 내가 잡고있는듯한 연애로 느껴진다 7 | ffbf02ef | 5 시간 전 | 263 |
| 408748 | 새끼바퀴는 더듬이가 짧아? 4 | dbab8300 | 6 시간 전 | 97 |
| 408747 | 인프피 사회생활 너무 힘듬 7 | 67468ccd | 6 시간 전 | 251 |
| 408746 | 전기요금 너네 얼마나 나옴? 1 | 307ffa92 | 6 시간 전 | 86 |
| 408745 | 집 살까말까 4 | 43341038 | 6 시간 전 | 118 |
| 408744 | 망가졌다 너무.. 1 | e6dfdc5f | 7 시간 전 | 151 |
| 408743 | 어디서 어떤걸 보고 번따를 해? 7 | 1eff9119 | 7 시간 전 | 227 |
| 408742 | 하고 싶은게 없는 내가 이상한 걸까 5 | 9716ab6f | 7 시간 전 | 109 |
| 408741 | 방금 엄마친구 글 이해 못한거 나뿐임? 1 | aa128503 | 7 시간 전 | 115 |
| 408740 | 남친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안사라지는게 고민 5 | 6d42ccc0 | 7 시간 전 | 277 |
| 408739 | 사랑니 뽑은 자리가 아프다 6 | 6f9cba7b | 8 시간 전 | 98 |
adb0eac4
캐리어 안에 뭐 들어있었는데?
ae55bdf4
화장품이랑 옷 금반지 있었대!
adb0eac4
금반지 있었으면 입증 가능할 것 같은데
캐리어에서 없어졌으면 손을 댔다는거고 존재를 알았을텐데 금반지를 버리려고 캐리어에 넣어두는 사람이 어딨어
금반지가 캐리어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될 듯
ae55bdf4
하 쉽지않네 고마워!
f3888402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점유이탈물횡령죄 [占有離脫物橫領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ae55bdf4
근데 점우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한대서 상대가 쓰레기인줄 알고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해도 성립이 될까?
f3888402
안에 내용물을 안 돌려줬으니 성립은 하겠지만 내용물을 증명 할 방법이 없긴 하겠네
ae55bdf4
그러게 판례라도 찾아봐야겠다 고마워!
0c870216
법잘알은 아니지만 교양으로 주워 들은걸로 말해보자면
캐리어를 쓰레기쪽에 냅뒀는지 잠시 다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서 있는 자리에 잠시 옆에 냅둔건지도 중요 포인트가 될꺼고
(진짜 버릴거라면 쓰레기쪽에 버리는 게 상식적이니까)
그리고 중요한게 캐리어 안에 물건이 있다는 게 중요할듯 캐리어 안 속 사진이나 캐리어 안에 물건이 가득 했다는 걸 입증 할 수 있으면 도움 많이 될듯
(어디 여행 가거나/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잠시 버릴려고 갔다던가(여행 갔다 온 거라면 당연히 캐리어 안 속 물건들은 사용 할 물건들이라는 거니까) 누가 가져갔다는 걸 인지 하자마자 바로 찾는 행위를 했다던가?)
ae55bdf4
하 쉽지않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