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과태료 미납 독촉 전자문서를 받았다.
5년전 내가 있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흡연 적발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다.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 시발 5년전에 신사에서 일했고 8시에 퇴근했다...
당시 ㅈ소중의 ㅈ소였다 회사 대표가 출근안해서 출근했다는 보고 카톡내용과
5시 33분까지의 업무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다.
2. 나 여태 관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적이 없다
글쓰다보니 어렴풋이 비슷한 이유로 전화했던 기억이 있는거 같은데 맞나 모르겠지만
눈으로 직접 고지서를 확인해본 기억이 없다
3. 20대 초에 민증을 7개나 쳐 잃어버리는 기적을 버렸다. 내 민증쓰다 내 단골 술집가다 걸린새끼도 있고
동네에서 드래곤볼이라고 다 모으면 소원이뤄지냐고 놀림 받았었다
2016년에 신분증 재발급을 마지막으로 분실한 적 없다.
단속관들 발급일자 확인 하냐고 문의했더니 확인안하는걸로 안다더라
구청이랑 연락했는데 담당자가 오늘 자리에 없다고한다
이런 일 일어나면 꼭 담당자가 자리에 없더라 시발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본 개붕이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림다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해본 개붕이 있는가어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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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에 신분증도용으로 과태료신고당했다고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분증도용으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장접수해라
그 뒤에 범인 특정해서 잡게되면 과태료는 행정소송해서 취소할수있을거임
7c791522
5년 전인데도 행정소송이 유효함?
3f7cfc93
과태료 처분통지일이 기준이라 부과처분 기준 60일내로 이의제기하면됨
7c791522
독촉인데도 처분 기준으로 60일이내?
3f7cfc93
아 글 제대로안봄
5년전일로 이제 과태료통지 날아온줄 최근에 뉴스에서도 어디 지자체가 몇년치 과태료 한방에 통지한 일이 있어서
독촉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소멸시효중단시키려고 보낸거네 가산금까지 알뜰살뜰 잘 쌓였겠다
너가 인지하지못했었다고 주장해보도록은 하는데 일단 5년전이면 그 범죄자놈도 못잡을거같네
잘 해결이 안될거같아보이긴한다
7c791522
7c791522
금액이 낮아서 다행이긴한데 좀 억울함ㅋㅋㅋㅋ
4833e9fe
과태료는 행정소송보다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으로 갈걸?
그리고 일단 5년 전 일에 대해 네가 오늘 통지서를 받은 거야?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지?
아무튼 최대한 담당자한테 1번의 카톡도 보여주고 여러 소명을 해서 최대한 그런 절차 갈 것 없이
잘 해결되게끔 해보고
정 안되면 여러 조치를 취해 봐야지...
7c791522
오늘 고지서 조차 2년전에 이사하기 전 주소로 되어있음..
소명절차가 있을지 궁금하네 후..
감삼다
4833e9fe
진짜 짜증나겠다ㅠㅠ
그런데 은근히 행정 관련해서 저런 문제가 왕왕 있더라 그래서 뉴스도 타고...
혹시 모르니까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 문자 등 서류 주고받는 거 다 기록해놔
나중에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
전국민 홍채, 지문 인식 해서 본인 확인할 수도 없고ㅋㅋㅋ 난리났네 아주ㅠㅠ
7c791522
아니 적어도 발급일자는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음 ㅠㅠ..
아이폰 통화녹음 찾아놔야겠따 후 공감해줘서 고마워개붕쿤
1155ffca
주민번호가 공공번호되어버렸네 ㅋㅋㅋ
7c791522
여타 큰 피해는 없었어서 걍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싯팔
주민번호 변경 신청해야하나 격하게 고민중임..
3859b265
니는 꼭 엠세이퍼 조회해보고 설정해둬라
7c791522
통신사에서 일했었어서 통신사 쪽 지인도 많아서 괜찮음 헿
3859b265
7c791522
통신쪽은 걱정 없고 도용 사례도 많이 아니까 대처가 쉬운데
금융쪽이랑 본문내용 이쪽은 걱정이 좀 있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