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경알못임 모든 법에는 장단점이 있고 허점도 다 존재한다고 생각함

근데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게 경제 시스템이 엮여있고, 한명이 저지를 수 있는 경제 범죄의 크기와 파장이 ㅈㄴ 큼..

우리나라도 같은 거 겪고 있자나.. 전세 사기도 일종의 개인이 벌이는 금융 도박인거지 ㅋㅋ

나는 중국 만큼은 아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라기보단 정치라고 생각함.. 중국쪽 규제들 다 정치적인 정보 규제가 우선임

그리고 핑핑이당 입맛과 뱃속에 맞는 규제들이라서 문제인거지..

돈에 미친놈들이 마음대로 날뛴 결과는 항상 끔찍했음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중 하나고

결과로 의도를 단정짓기 시작하는 순간 음모론에 빠지기 쉽지.

단순하게 규제완화 = 좋은거 또는 규제완화 = 배후세력의 의도 이렇게 이분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과거의 제도에 비해 어떤 측면이 강화되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듯 싶네. 제도를 세웠으니 무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무엇을 못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일거야.

미국도 반독점법을 예시로 들면, Clayton Act, Sherman Act 등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을 어떻게 규제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카고학파를 비롯한 많은 학계들이 어떤 논쟁을 벌여왔는지, 대표적인 소송 사례들에서 구현하고자 한 경쟁 및 반독점법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 파고들게 많다.

자유/규제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대중서로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두 권을 읽어볼만하다.

전자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방법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가 논지이고,

후자는 저개발국가의 경우 보호무역을 통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이후 무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논지이다.

미국이 하는 모든걸 좋게 보지 마..안에 숨은 뜻은 몰라도 한번쯤 왜? 라는걸 해보길..정치도 마찬가지..

뭐가 맞는게 어딨음 그때그때 상황따라 좋은 규제가 있고 안좋은 규제가 있는거임

네가 생각하는 좋다는 사회체제를 정의하다보면 혼란스러워질거.. 뭐가 좋은걸까 과연.. 무얼 위해 규제를 하는걸까

너는 무제한의 자유가 옳다는 생각을 왜 가지게됐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