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어느쪽을 옹호하기 위한게 아니라

자전거의 도로 주행과 영상 내용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둠.

자전거든 차량이든 서로 배려하면서 주행해야한다는게 내 기본적인 입장이고, 아마 한문철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함.

 

 

원본 영상 : https://youtu.be/Bn0oJ6DxqNk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3가지임.

 

1.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대신 차도를 달리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2. 자전거 운전자는 법규 내용대로 우측으로 붙어 주행했다.

3. 버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1.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대신 차도를 달리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자전거 도로의 종류)

 

우선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여야 함. 

하지만 이 규정은 처벌 규정이 없고 위반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취급하지 않는 훈시 규정으로

사고 발생시 자전거의 과실이 커질 수는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도로 주행할 수 있음.

이 법규에 대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도 따로 있음. 한번 보는걸 추천함. https://youtu.be/1j4-K5tn-T8 

 

 

영상에 나오는 자전거길은 울산 반천교에 있는 보행자겸용도로로, 위의 짤에서는 2번에 해당함. 

 

 

게다가 반천교 시작점을 보면 도로 자체에 자전거 우선도로 표지가 있음. 

따라서 반천교에는 자전거도로가 두 종류 있는 셈이고, 움짤의 자전거 운전자는 이미 자전거 도로로 운행중인거임.

 

 

참고로 도로 끝자락에 자전거 도로 표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자전거 도로 표지가 아니라 횡단표지임.

원래 자전거는 좌회전을 못하지만, 여기서는 해도 된다는 뜻임. 왜 횡단이 필요하냐면 태화강 자전거길이 왼쪽으로 이어지거든.

 

 

2. 자전거 운전자는 법규 내용대로 우측으로 붙어 주행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란 도로를 반으로 나눴을 때 우측을 뜻함. 따라서 영상의 주행은 문제가 없음.

심지어 뒤에서 버스의 경적 소리를 듣고 '야, 붙어' 라고 말하고 우측으로 비키면서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3. 버스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버스가 추월 후 자전거와 거리를 좁히는 모습)

 

도로교통법 제19조 2항을 보면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 하라고 되어있는데,

즉, 자전거와 차선을 물고 달리더라도 좌우 간격을 주의해야한다는 뜻임.

하지만 영상을 보면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하자마자 차선으로 바짝 붙는 모습을 보여줌.

만약 버스 뒷부분에 밀쳐지기라도 했으면 다리 위라서 때문에 곧장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

 

중요한건, 추월한 곳이 다리 위이기 때문에 (중앙선과 관계 없이) 추월할 경우 범칙금(차량 종류에 따라 4~7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추가

자전거 운전자들의 행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몇가지 설명해봄.

 

1. 자전거 도로 대신 차도로 다니는 이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는 곳도 많음. 하지만 시골, 특히 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곳이 많음.

또 자전거는 보행자겸용도로로 다닐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과실이 커지는데다가

보행자보다는 차량이 전방을 주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함.

 

2. 일명 자라니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

 

자기 멋에 취해 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경우가 젤 문제고, 동호회 중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경우,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중에 자전거를 탈 때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음.

타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전거를 파는 시점에서 안전 규칙이랑 보호장구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음.

 

이 정도로 글을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인성을 따지자면 어느 쪽도 멀쩡하진 않은 것 같다는게 내 생각임.

이런 상황이 되면 괜히 스스로 욕한 영상 인터넷에 올려서 안 먹어도 될 욕 먹지 말고 그냥 신고하는게 더 현명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