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질문이 있음
만약에 남자가 여자 만진게 맞구 6개월 실형 받고 나오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랑 스치는 거만 해도 무서울꺼야.. 사실 나도 그래.. 무섭다. 그냥 의미없이 쳐다보기도 힘들더라
근데 만약에 남자가 증거부실로 무죄방면 이 될경우
앞으로 여자들은 증거가 없으면 성추행범을 잡지 못하는 또 하나의 판례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참 어떻게 해야 되?
만약 진짜 여자친구나 누나 여동생이 CCTV 없는 곳에서 누군가 가서 보만튀,슴만튀 했다. 아무도 못봤어.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성추행범을 잡아냈는데
증거 없음 무죄 땅땅 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피해자 양산하기 딱 좋은 판례 아니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진심 궁금해서 그럼 개드립 현명한 판사님들 한수 부탁드립니다.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여기 커뮤 평균 얼굴 6 | 살려줘음식 | 1 시간 전 |
| 문철빵이 문제인가? 15 | overflowᅠ | 20 시간 전 |
| 인기걸그룹 팬 싸인회 대참사 18 | 까불지마 | 22 시간 전 |
| [속보] 임영웅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숨 거둬 11 | 전통원조병맛 | 1 일 전 |
| 혐) 나만 볼 수 없지 11 | 루체하브 | 1 일 전 |
| 정몽규 욕하는 축구팬들한테 진짜로 궁금한 점 12 | 살시챠 | 1 일 전 |
| 후방주의) 프리렌 세계관의 마족 5 | OヮO | 2 일 전 |
| ㅇㅂ) 은근히 이쁜 어둠의 우정잉 .gif 29 | 구름이구름 | 3 일 전 |
| 🌶🌶스테이크 먹다 클레임 거는 만화 12 | 일토준지 | 3 일 전 |
| 올해 kbo에 도입된 기계심판 근황 15 | 콩순이아빠 | 3 일 전 |
| ㅇㄱㅈ)오프모임에서 여자 만나는.manhwa 6 | 일토준지 | 3 일 전 |
| 경제이제 급속도로 안좋아질것같다 14 | 바둑이22 | 3 일 전 |
| 🌶)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미친가게 17 | 일토준지 | 4 일 전 |
| 19) 갑자기 궁금한거 있는데 29 | 삽입 | 4 일 전 |
| 내 조건은 몇의 남자일까? 16 | 살데빌구 | 5 일 전 |
| 싱글벙글 GTA5에서의 삼성 취급.jpg 26 | 덕천가강 | 5 일 전 |
| ㅎㅂ) 야짤 | 열한시십륙분 | 5 일 전 |
| 내가 느낀 여성 인권 11 | 함지박 | 5 일 전 |
| 알리 테뮤 개붕이 한국인 인증함 31 | llllllllIl | 5 일 전 |
| 흑자가 민희진얘기 잘 설명하네 9 | 아자차카파타하 | 5 일 전 |
덜숙성된김치맨
증거가 없으면 못 잡는게 당얀한거임;;
히틀러
그니까 증거가 없을거 같은 cctv 없고 목격자도 없을거 같은데에서 여자 엉댕이 보댕이 만지고 다녀도 괜찮다 로 되는거 그게 문제라는거지?
깊은산맑은물
익게에서 며칠전에 이런 글 봤엇는데
유개로 올라왔네
레이놀즈수
왜? 그렇게 되면 몰래 만지고다니게??ㅎㅎㅎㅎㅎ
깊은산맑은물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여자 보댕이 엉댕이 젖탱이 만지고 다녀도 괜찮다는 아니지
어느 누가 씨씨티비 없으면 맘대로 해도된다고 했냐
그릇째뚝딱
애초에 cctv 없으면 못잡아 다른 범죄는 뭐 특별해서 그냥 잡는줄 아냐 그리고 만지면 지문 남지? 서울이면 경찰병원 해바라기 센터 가서 지문 채취 하고 증거로 남기면 됨 어느손으로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다 나옴
덜숙성된김치맨
다른 범죄 또한 그게 문제인데 성범죄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를 법리에 맞게 너가 대는게 우선 아닐까.
좆븅신같은 글이 붐베 가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시길
개드립굉이
무죄추정의 원칙 + 실증주의.
증거없이 범죄자로 몰지 않는게대한민국 법치주의임.
범죄자 10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 1명을 지키는것.
hellsong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증거없어도 증언만으로 유죄 땅땅땅
Kangeui
현실은, 증언은 증거임.
세이슈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수 해고 증거 없으면 무죄 인데 뭔.....
ihateyou
증거가 없으면 못 잡는게 당얀한거임
anjdy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은 내리는건 미국 법정에서 많이 쓰는거지. 한국은 아닌걸로 알거 있음
아나키스트
한국은 영미법 대륙법 쓰까쓰까해서 만든거라 판례 기준 판결도 종종 볼 수 있음
anjdy
ㅇㅋㅋ 하나 배워갑니다
MoonHole
만졌다는거 자체를 증명을 못하는거신대요. 무죄인거시 당연하지
미스테릭
그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는데
지금 그 기본적인 근간을 뒤엎어버리는 꼬라지가 됐으니까 문제지
히틀러
흠 나도 증거가 없으면 못잡는게 당연하고 무죄추정에 실증주의가 맞는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여자 보댕이 만지고 싶으면 CCTV 없는거 확인하구 목격자 없는곳에 가서 만지자~ 라는 식이 된다면?
ハクアちゃんマジ天使
평범한 사람은 그런 발상을 안하니 걱정 ㄴㄴ
범죄자들이야 맘먹으면 뭔들 못하겠냐
hellsong
증거없으면 처벌못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음.. 그래서 수사기법도 발전하는거고.. 예를들어 여자가 울섬유로 된 옷을 입고있다면 남자가 더듬으면서 옷에서 섬유가 묻는데 그런것도 채취하고 그럼
개드립굉이
생각보다 cctv 없는곳이 별로 없음.
그렇게 하나둘씩 예시를 들게되면
그럼 당장에 니가 길가다가 그냥 어깨스친 여자애가
이사람이 날 성추행했다고 해서 니가 징역을 살게되면?
히틀러
그게 무섭지 진짜로 ... 그니까 말이야. 남자피해자도 만들면 안되는 동시에 여자피해자도 생기면 안되는거잖어? 반대로 진짜 가슴주무르고 티었는데 무죄로 풀려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였어
사사사샥
컨셉 벤. 익게로 꺼져
히틀러
익게로 가려다가 나도 아이디 까구 또 여러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 미안
마리치킨
생각좀 하고 질문도 하자 좀..
그럼 범죄자들 재판을 왜 하냐? 저새끼가죽였어요 하면 잡아처넣지.
증거가있어야 처벌하는게 당연하고 사회적인 규약인건데 그걸 부정하는게 말이냐?
모데르규
애초에 증거없음 무죄땅땅가기 까지도 힘들고
수사단계에서 합의 하라고 많이한다. 재판가도 서로만 힘들고 증거없다면 사실상 재판가기도 힘들지
그리고 피해자 양산같은 개좆같은 망상하지말고
히틀러
그니까 개좆같은 망상 ㅇㅈ 맞는 말인데
만약이란게 있자너 내 소중한 여자친구가 어느날 울면서 어느 남자가 보댕이 부비가 갔어.. 라고 하는데
증거 없음 CCTV 없음 무죄.
얼마후에 내 여동생이 어떤 놈이 내 가슴주무르고 갔어 - 무죄 땅땅
이러면 어카냐.. 라는 망상을 해봤다..
개드립굉이
웬 미친 돼지년이 판사한테 '저새끼가 네 보댕이 만지고 깄어요' 라고 하는데
증거 없고 CCTV 없지만 징역.
얼마후에 또 웬 미친년이 '저새끼가 내 가슴 주무르고 갔어' 가중처벌 징역 1년 땅땅
이러면 어카냐.. ㅇㅋ?
히틀러
맞는 말이야!! 그니까 내가 하는말이 여자말을 들어줘야 된다! 가 아니잖어 , 남자 피해자도 없어야되. 동시에 여자 피해자도 없어야되
그렇게 하려면? 이라는 질문이였어
진짜원빈
어떠카냐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왔던거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거고.
정상인이라면 그런짓은 안하겠지만 어딜가나 미친놈들은 있으니까 꾸준히 성추행/성폭력 예방교육이라던지 호신술, 호신도구같은게 있는거고.
모데르규
그럼 가해자 양산은 생각안해보냐?
애초에 헌법에 무죄추정원칙을 규정 해놨다.
재판장에게 확실한 증거가 생기기전까지는 무죄 추정법칙을 적용한다고
그리고 그 재판에 필요한 간접증거, 직접증거가 없는데 무슨수로 적용하냐?
만약 니말대로 그런 개좆같은 상황이 역지사지로 너한테 벌어졌다 생각해봐
물론 너는 누구 신체하나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떤 여자가 너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해봐
좆빡대가리새끼야
덜숙성된김치맨
어쩔 수 없음. 미제연쇄살인사건도 동일.
깁기
그렇다고 죄없을수도 있는 사람 또 피해자 만드는건 좀...
펜스룰
피해자양산은 시벌ㅋㅋ 그성별이세요??
히틀러
고추큰 아재다 그냥 궁금해서 그랴 왜그려 나 마재 TV 개좋아함 ㅇㅈ?
등뒤조심해라
제정신으로 물어본건가? ㅋㅋㅋㅋ
술콩
범죄를 들키지 않은 범죄자는 똑같은짓을 하기때문에 흔적을 남기고 그게 축적돼서 언젠가는 잡힘
아낌없이죽는나무
개붕아 머리는 어깨가 허전해서 올려두는 데코가 아니잖니...
제발 생각이란걸 좀 해보자.
cctv없고 목격자 없는 곳이면 성추행이 아니라 살인을 해도 증거 없으면 처벌 불가능한게 당연한거야.
증거 없이 심증과 증언민으로 판결이나면 법원은 누가누가 픽션 잘 쓰면서 공감능력 자극하는지 겨루는 곳이게?
히틀러
맞는 말인거 같다. 살인을 해도 증거 없으면 처벌 불가능이다. 조금 질문이 해결되는 듯 하네
부릉부릉부르르릉부릉부릉부릉
증거없으면 성추행범을 못잡는게 당연한건데 뭔 개소리야
애초에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입증이 되냐? 심증으로 재판하면 그게 마녀사냥이지 재판이야?
감자깡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행형법 대원칙인데 그걸 깨부수고 있으니 당연히 증거없으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가 선고되는게 맞지
닉변해야지
진심ㅂㅁ
미스 함무바라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본다는 뜻이야.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 라는 말이 있지.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네 죄를 니가 알렸다!’ 하는 원님재판이지
AAAAAAAAA
이성이라는게 있기에 사람은 사람다워진다.
아무도 보지않는다고 cctv가없다고 범죄를 일으킬 인간은 이미 윤리의식이 씹창난 금수새끼인거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성이 있는 인간들이 백날 토론해봤자 답은 "어쩔수없다"임
컴돌이
그리고 성추행 증거가 왜 안남냐 해바라기 센터 가면 두꺼운 가죽 장갑끼고 만지지 않는이상 바지고 블라우스고 죄다 1~10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손 압력 및 지문 찍히는 정도로 성추행 증거 잡아낼수있고 실제로 노래방에서 남자 대리한테 부장이 귀핧은거 2일지나고도 침 dna 대조해서 직위해제 시켰음. 이건 다 해바라기 센터장이 실제 기업돌면서 강의 다해준거고 누구 말마따나 제 3의 목격자 흉기 시체 혈흔없으면 미제 사건이고 한국에선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다. 실제로 1980년도에도 그 많은 화성연쇄살인 용의자들 죄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으니깐 80년대보다 못한 법처리 능력이지
이냥저냥그냥
지갑 잃어버리고 뒤에 서있는 사람이 소매치기했다고 신고할 놈이네 이거
번째탈출
머리 위에 드론을 달고 바디캠 항상 켜놔.
싱하형왔다
???
싱하형왔다
글쓴이가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글쓴이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떡해?" 라는걸 물어보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애시당초 "범죄를 저질렀는데..." 라는 가정을 할 수 가 없어..
"범죄를 저질렀는지 유무" 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데
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확정" 해 놓고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고민을 하냐?
증거가 없다 =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안 띄어쓰기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맞춤법을 더 익히시는 게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