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그냥 최근 사건 2개 얘기하는건데 ㅋㅋㅋㅋ

"해줘"

솔직히 바라지 않음. 그냥 소송리스크나 좀 줄었음 좋겠음. 저런 판결 때리는데 누가 응급환자 받고 담당하고 싶겠어?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X ray 판독 하나 놓치면 17억 물어줘야 하는데?

의사 책임이 맞는데 환자가 일실수입이 많다고 저걸 다 물어내야 하는게 맞냐는 얘기야. 무슨 의사가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어? x-ray 판독상 폐암이 저명했어? 그저 "추가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안했다고 17억? 니 상식에 그게 맞는 일이니?

이미 의료기관은 민영화 돼있어요

흉부 엑스레이 단순촬영은 6천-7천원정도임

본인이 찍고 바로 해석할 능력 없으면 그냥 검사를 안하는게 맞지않나 싶다

환자가내는돈이 6천원이라는거니 보험수가까지 다 합쳐서 6천원 이라는거니.

나머지는 어디 기부하나...

본인부담 2천원 좀 넘음

그거 다 합쳐도 만원 조금 넘는다. ㅋㅋㅋ x-ray 한장, 그것도 x-ray 이후 추가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 안내 안했다고 17억을 물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듯

감자튀김뜨겁다고 말안해줬다고 백억넘게 보상하는 미국에비하면 양반이지. 미국이었으면 17억으로 끝났겠냐 ㅋㅋ

그럼 미국만큼 돈주고 배상시키면 되겠네 돈은 쥐꼬리만치 주면서

만원 안된다 종병 가산 받아서 7,8천원정도 할거다

그래그래 너 힘든거 알겠는데.

'x-ray 관련 실수 하나로 17억'이라는 프레임은 너한테 불리함 ;;

실수 '자체'가 17억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17억이라는건데.

그런 징벌적 배상은 미국이나 하지, 우리나라 손배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임.

그냥 민사상 재판 과정에서 저 사람이 잃은 '진짜 손해'가 17억으로 밝혀져서 판결 났을뿐.

쉽게 말해서,

너는 벤틀리 박아놓고 '깜빡이 키는거 한 번 까먹으면 10억을 물어주는 나라'이러고 있는거임.

박은게 소나타면 끽해봐야 몇 백이나 나왔겠지.

의사가 빌게이츠 불구로 만들면 손배가 170억보다 더 나올 수 있는거고,

반대로 그냥 일용직 노동자면 1,700만원도 안 나올 수 있는거고.

나도 법조인이라 의료 사건 간간히 보고 듣고, 친구도 의료인이 많아서

다양한 문제(소송 리스크, 수가, 정보 불균형 등등)에 관심 두고 꽤나 의사편이라 생각하는데,

너가 잡은 프레임은 의사임을 의심하게 할 만큼이나 헛소리임.

PS :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사람한테도

'그럼 필수의료 안 해~'

'의료 전복을 바라는 반동분자냐!'

이런 식으로 할거면

글을 쓰지를 말고, 동료들이랑 술이나 마셔.

너 상당히 이 법적 주제를 모르는거 같고, 심지어 대응은 처참함.

말 잘했네. 벤틀리 박으면 수억 나오고 소나타 박으면 몇백 나오지? 그건 자동차 가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그럼 이제 일실수입 높은 환자는 그에 비해 의료비 높게 받아도 되는거네?

그리고 의사의 치료결과의 미흡함 =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 맞지? ㅋㅋㅋ 그러니 이제 의사들이 자동차 타고 차로로 안나오고 (필수의료 하지 않고) 다른거 할꺼야 앞으로 필수의료 점점 구멍난다고 하면 이런 이유라는 것 만 알면 됨

왜 독립적 문제를 구분을 못할까...

수가 문제와 소송 리스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할 문제임.

국가에서 수가를 지정하는 문제랑 소송 리스크 및 손배는 아에 다른 부분인데, 왜 이것조차 구분을 안 짓고 니 편의대로 말하는걸까..?

반대로 수가 늘리면 일용직한테도 17억 배상 나도 되는거야?

수가를 더 줄이는 대신 손배 한도를 1.7억으로 낮추는건?

벤틀리 예시는 의료 사고가 깜빡이 착각 수준이라는게 아니라...

니가 법적인 민사상 손배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 예시를 든거잖아.

그리고 나도 이 상황대로면 너처럼 필수 의료에서 탈출하는 의사가 늘거 알고, 실제로 늘어나는 것도 현직한테 듣고 있음.

그렇다고 니 주장이 타당하게 되는건 아님.

니가 꼬와서 필수의료 안 하는거랑, 내가 그걸 이해하는 거랑, 니 말이 틀린건 독립적임.

너 화난거 알겠고. 너 필수의료 때려치는 것도 알겠고. 그런 흐름인 것도 알고.

난 이런거 다~~ 이해하고 있음.

그렇다고 너가 이 문제에 무지한 상태로 말하는게 용납되는건 아님.

뭔 개소리가 이렇게 긴지... 당장 나부터도 저런 일 생길까봐 필수의료 탈출했고, 주변 필수의료 전문과목 동기, 선후배 누구를 봐도 다들 마찬가지인데 현실을 모르는게 누군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ㅋㅋ

이새끼 진짜 ㅂ신인가ㅋㅋㅋㅋㅋㅋ

공공의대 출신은 상황판단 능력이 없나? 의사면허 들고서 현 상황 보면 전부 똑같이 행동할텐데 ㅎㅎ

돈 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소송이 문제야 솔직히

당연히 정책을 만들면 머가리없이 의사면허만 주지않겠지 ㅋㅋㅋㅋ 의료기관 경력 10년 뒤 개원가능 이런식으로 열어놔야겠지? 그래도 할사람 없을까? ㅎㅎ 그리고 소송이 문제라고 자꾸 말하는데 ㅋㅋ 그럼 애초에 방지차원에서 cctv 의무화 찬성해서 달던가 ㅋㅋ 정형 피부 마취 의새들 시술 부풀리고 온갖 쓸데없는 장비 굴려서 실비오지게 땡기고 의료보험 타먹는거는 문제라고 생각 안함? 그거 십시일반해서 니네 소송비 협회에서 지원해주던가 ㅋㅋ

네네 마음대로 하세요 ㅎㅎ

돈들고도 치료못받아서 죽는거 생각보다 금방 올겁니다

하튼 협박은오지게해요 ㅋㅋ 알아서합니다 밥그릇비기전에 얼른 해드세요

이 글에 나온 문제는 cctv 랑 아무상관없는 정상적인 진료에 대한 책임문제인데.. 공공의대 출신이리고 머리가 없는것도 아닌데 위험한건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겠지. 그게 강제가되나..?

상관이없다고? ㅋㅋ 전체 의료소송의 1%도안되는, 지들한테 불리한판결 몇개 들고와서 우리 힘들어요 니네 다죽어요 선동하는건 괜찮고?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공의대 입학 하는 애들은 머리에 뭐 꽃밭만 들었어?

군의관 공보의 같은 의사 수백만명 늘리라고?

공공의대 하고 의대 정원 많이 늘려라~ 뭐가 해결되나 ㅋㅋㅋㅋ 여기 댓글만 봐도 노답임.

꽃밭인건 니네인거같은데 ㅋㅋㅋ 나머지 99%승소한 의료사건도 좀 같이 갖고오지그러냐? 선동학은 커리에 없나봄?

아, 99% 다른 사건에서 이기니까 저건 1% 에 해당되고, 그 정도면 뭐 17억 물어주고 징역가는게 맞다 이 주장이지? ㅋㅋㅋ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거~의 국가 전복 세력 수준의 주장이네

전복세력ㅋㅋㅋ 웃고간다 너아니면 다 아나키스트임?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의료 많이 지키세요 ^.^

1. 최근에 판결난 2개의 사건임.

2. 비교적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의사라면 누구나 있을 법한 일임.

영업사원보고 대리수술시켜놓고 잠깐쉬었다가 재영업하는건 합리적인거고 저런거 한두개 사건퍼와서 억울하다하면 누가 지지해주냐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키는걸 대체 언제 합리적이라고 했지? ㅋㅋㅋ 아주 쉐도우복싱 지리는구나

이미 필수의료 않고 꼬이직 한 상태야.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책임이 17억? ㅋㅋㅋ 정도라는게 있어야지

나도 gs1년차 하다가 이거 계속 하다간 언제 한번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드랍하고 공보의 왔는데 이제 다시는 바이탈이나 메이저과는 엄두가 안남. 그래도 의사라면 사람 살리는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근1~2년간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