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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나락가고 있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현장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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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증세로 응급실 방문한 환자의 흉부 X ray 사진에서

폐암일 가능성이 있는 소견이 우연히 발견됨

(판독상 폐암이다 하는 것도 아님.)

11개월 후 건강검진 상 폐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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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8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

병원 : x ray 한장의 소견 만으로는 당장 폐암을 의심해야 하는 병변이 아니다 (의학적 fact)

재판부 : 그래도 의심되는 병변이니 흉부 CT 로 확인했어야 한다

(두통이 있어서 응급실 온 환자한테 흉부 CT 권유??!)

 

 

3줄요약

1. 폐암일 수도 있는 x-ray 판독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2. 그렇다고 해도 88억 손해배상? 판결은 17억 물어줘라?

3. 필수의료 한답시고 응급실에서 흉부 x-ray 촬영한 죄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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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의심 환자,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으나 이후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짐

-> 응급수술 시행, 복막염 및 패혈증 발생 (했으나 환자는 잘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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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 봤더니 보존적 치료를 결정했을 만한 환자 상태

+ 7일간 잘 견디셨으나 갑자기 상태 악화

-> 환자 상태 재판단 하여 응급수술 시행

(수술 않고 지켜만 본 것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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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봤더니 환자도 보존적 치료에 동의함

 

덧) 장폐색 환자의 수술여부, 시기 등은 딱 언제 해야 한다 라는 교과서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없음. 잘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따져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주치의 -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

 

재판부 : 어쨌든 결과가 안좋으니 징역!

 

 

3줄요약

1. 올바른 의학적 판단으로, 장폐삭 의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2. 7일 후 갑자기 상태악화 > 응급수술 > 합병증 발생

3. 재판부 : 의학적 팩트는 모르겠고~ 결과가 안좋으니 담당의사 징역형

 

 

 

 

아직도 필수의료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그 능지를 의심해야 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음.

 

누가 누칼협~꼬이직~ 이라고 하던데

 

글 쓰는 본인은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문의지만 필수의료 하고 있지 않음. 꼬이직~ 했지롱?

 

대한민국 의료는 한번 망해봐야 정신차릴 듯. 의사 증원하고 공공의대 만들고 다 해봐라 해결되나 ㅋㅋㅋ

 

 

 

188개의 댓글

첫번째 케이스는 설명을 부실하게 한게 문제 아닌가

10
2023.09.05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그래 맞아. 근데 그걸로 17억을 배상해? ㅎㅎ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니?

1
@업ㅁ어

초 고소득 전문직이 뇌까지 전이된 바람에 못 움직이게 되었나 보지. 그러니까 은퇴시까지 일실수입 싹 더한거고

동네 식당 사장같은 서민은 사망했어도 88억 부를수가 있겠음?

8
2023.09.05
@신라면버섯도둑

ㅋㅋ레알 민사로 걸었을텐데 소가만해도 얼마냐ㅋㅋ

0
@업ㅁ어

덕분에 치료시기 놓쳤으니 17억도 부족하지

0
ery
2023.09.05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ㅋㅋ 의사가 신도 아니고

의사도 먹고 사려고 의사 하는건데 뭐 17억?

 

열심히 동의해봐라

의사가 씨가 마르고 정말 필요할때는 치료못받고 죽어가게 될거다.

0
2023.09.05
@업ㅁ어

어 존나게 상식적임 왜냐면 저 사람은 이제 진짜 죽을날만 기다려야 되거든 넌 17억 받고 1년 안에 죽을래? 아니면 그래도 17억 내고 살래?

2
2023.09.05
@년째덥다

17억 배상 받으면 살아나? ㅋㅋ 일실 수입? ㅋㅋ 의사가 폐암 걸리게 했니? 이미 있던거 설명을 놓쳤을 뿐인데 물어주는건 17억 ㅎㅎ x-ray 촬영하고 판독하는데 뭐 돈 천원쯤 내나? ㅋㅋ

2
2023.09.05
@업ㅁ어

솔직히 저 정도면 자주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추가로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한마디만 적어뒀거나 안내해줬어도 되는거잖아.

매년 받는 검진에서 물혹만 하나 나와도 여러번 후속 검진에 대해 강조를 하는데.

 

아무리 의사가 그냥 돈버는 직업이라곤해도, 그래도 생명을 다룬다는 소명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귀찮아서, 혹은 그냥 깜빡해서, 얼마 못받아서, 한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건데.

"아 그럴수도 있지. 적게 받으니까... 대충할 수 있지, 민형사적 책임까지 묻는건 좀 웃기지..." 하고 넘어가?

 

그럼 판사는 월급 더 적으니까, 실수로 대충 판결해서 선량한 사람을 감옥 보내도 되겠네?

회계사도 월급 의사에 비하면 적으니까, 실수로 대충 감사해서 부실기업을 적정의견 내서 개미들 눈물흘리게 해도 되고 말야.

건설사 현장직들도 월급 적으니까, 실수로 대충 시공해서 철근 좀 빼먹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말야.

8
2023.09.05
@키라라

모든 일은 그에 따른 경중과 책임소재의 경계를 정해야 하는건데 고작 x ray 판독 하나 설명 안했다고 17억 물어주는 일을 의사로서 굳이 하려고 하겠어? x ray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

2
2023.09.05
@업ㅁ어

응 생명을 살릴 수 있던 시점을 주의 소홀로 그냥 흘려보낸거에 대해서 저정돈 청구할 수 있지 싶은데.

일단 민사건 사람 수입이 상당할 것 같고.

2
2023.09.05
@키라라

그래? 그럼 생명이 좌지우지 될 만한 x-ray 검사인데 몇천원 내고 온갖 책임 지우는 건 온당하고? 환자가 폐암인건 참 안된 일이지만 머리아프다고 응급실 방문한 환자 검사 결과 하나 놓친 의사한테 17억? ㅋㅋㅋㅋㅋ 애초에 x-ray 촬영하지 않았으면 책임질 일도 없었을텐데 그지?

 

청구할 수 있지 싶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그냥 의사들을 필수의료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주려고 애쓰는구나 고맙다.

1
2023.09.05
@업ㅁ어

니가 자꾸 돈돈 거리길래 월급 이야기 했던건데.

환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몇천원 내는지는 니가 관여할 바 아니고, 그걸로 따지려면 수가 책정하는 정부나 심평원 혹은 병원에 이야기할 일이지.

그 사람들이 몇천원을 냈든지 간데 직업인으로서 자기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건 당연한일 아냐?

 

그럼 CT를 의료보험 적용받아 찍으면 몇만원 안낸 사람들이니까 대충 봐도 되는거야?

 

그렇게 짜증나면 해외나가서 의사하든지, 아님 미용 시술만 하든지, 아님 때려치고 딴거 해.

의사 자격증만 들고도 책임안지고 할 수 있는 직업 굉장히 많다.

 

아무리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해도 그렇지, 최소한의 직업윤리는 가져라.

물론 엑스레이 대충보고 귀찮아서 고지 한번 안했다고 17억이나 물어주게 됐다는건 니 입장에서는 감정이입 되서 짜증날 케이스긴 해도.

 

법원에서도 그 부분이 의사의 의무라고 봤고, 저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니까, 저사람이 잃게될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라는거잖아.

그것도 졸속 판결도 아니고 6~7년이나 검토해서 말야.

 

사법시스템무시해, 의료시스템 무시해, 그냥 지 감정으로 짜증나니까 진료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

니가 의사인건 알겠는데, 의사가 뭐 대수야?

모든 직업인은 자기 의무 영역에 대해 책임을 져.

자기 이름을 걸고 진단 또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직들은 특히 더 엄격한 수준을 요구 받고.

 

직장인도 자기 의무 안하면 징역도 가고 그래.

회계사들 감사 소홀히 했다고 감옥가는거 못봄?

 

원인이 불분명하고 책임소재도 확실하지 않은데 무작정 의사들 구속부터 시킨 이대 목동병원 사건 같은 케이스는 일반인들도 동조하지만, 저런 케이스를 어떻게 동조해주냐?

한번만 의무에 충실하고 한마디 고지만 했어도 살수도 있던건데.

4
2023.09.05
@업ㅁ어

캬 인성 ㅋㅋㅋ 어차피 오진해도 살아날 가능성 없는데 왜 17억을 줘야 하냐 이거네? 의사 생각 잘 듣고 갑니다~

5
2023.09.06
@업ㅁ어

근데 첫번째 사례는 의사가 너무 일을 안한거 같은데. 건강검진만 해도 상담할 때 이거저거 다 말해주는데... 검사결과지에도 뭐 추가검사 필요 이런거 다 써주자너

0
2023.09.06
@또한번봄

응급실에 두통으로 온 환자 루틴처방 해놓고 제대로 확인 안 한 잘못이 당연히 있음. 근데 ㅎㅎㅎ 17억..? ㅎㅎㅎ

 

이제 곧 응급실 지킬 의사 없다고 기사날 듯.

0
2023.09.06
@업ㅁ어

다른 사람들이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열심히 얘기햇는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네...

0
2023.09.06
@또한번봄

쓸데없이 트집잡을꺼면 꺼져라. 의사가 잘못 없다고 한 적 없다. 사소한 과실인데도 천문학적으로 배상해야 하는게 문제라는 거지

0
2023.09.06
@업ㅁ어

접촉사고 나서 상대방 드러눕는 바람에 그사람 한달 월급 보험청구 된 적 있었는데 뭐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0
2023.09.06
@업ㅁ어

근데 의사배상책임보험 같은게 있는데 저사람은 보험 안들었나?

0
2023.09.06
@또한번봄

소송은 병원에 건 거임. 의사 1인한테 소송한건 아님

0
2023.09.06
@업ㅁ어

그럼 병원이 보험들었겠네~

0
2023.09.05
@업ㅁ어

병원시스템 문제라 의사가 아니라 병원 비영리 법인에서 배상할 문제.

게다가 관련 보험도 존재할텐데?

 

그리고 엑스레이 찍고 병변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나오면

환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하고 추가 검사를 할건지 물어볼 의무가 있음.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임.

그럼 병원 과실이지.

5
2023.09.05
@나는 미남이다

이건 첫번째 사례에 한정된 대답임

0
2023.09.05

그러니까 왜 안말했냐고 병변이 보이는데

11
ye
2023.09.05

정보) 개드립에는 지속적으로 여론유도하는 의사 계정이 두개가 있다

 

의사의 오진, 의료사고로 보상못받고 있는 환자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의사에게 유리해보이는 사건만 들고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임?

28
2023.09.05
@ye

그냥.. 너같이 이렇게 비아냥 거리면서 댓글다는 사람들 덕에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더 나락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꼬이직 하게 해줘서 고맙다

5
ye
2023.09.05
@업ㅁ어

그래서 보상도 못받고 사실관계 확인조차 못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니가 꼬이직 같은 소리 듣는 이유는 사람들이 의사와 의료계를 보호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니까 듣는거야

13
ery
2023.09.05
@ye

의사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이다.

1
ye
2023.09.05
@ery

말하는것만 보면 반신이 되고싶어하는데요?

2
2023.09.05
@ye

무슨 지가 대한민국의료계에 대~~~단한 공헌이라도 한것마냥 대표자처럼 나불거리네 역겹누 ㅋㅋㅋㅋ

0

이직한다는게 그냥 GP로 일한다는거임?

0
2023.09.05
@곧익숙해지는닉네임

꼭 GP 아니라도, 피부미용 아니라도, 필수의료 이외의 일 많음.

0
@업ㅁ어

그게 뭔디? 미용, 요양병원 말고도 전문의 타이틀 버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궁금했음

0
2023.09.05
@곧익숙해지는닉네임

통증

0
2023.09.06
@곧익숙해지는닉네임

그냥 단순진료만 하는 자리 널렸잖아. 외래진료나 좀 보고 검진이나 하고 ... 응급환자 안보고, 응급시술 안하는 자리가 더 많지 사실

0
2023.09.05

우선, 2017년, 2018년 사건이 2023년 이제 판결난거네. 환자고 의사고 판사가 판단함에 있어 길고 긴 시간이었고, 그런데도 판결 이렇게 난거면, 판결 존중해야하지 않냐? 이런 사건 의료전문 변호사가 진행했을텐데, 그냥 판사가 생각없이 유죄 때렸을까? 그것도 5-6년이나 살펴봤는데? 정상적인 판사란 가정하에, 첫째 사건은 의사가 그냥 말이라도 해주건가. 그걸 굳이 얘기안한 이유가 궁금하고, 두번째는 설명해주고 환자도 동의한거면 개인적으로, 의사가 억울해 보이네. 그런데도 진거면, 기사말고 더 자세히 내용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생각함. 아니면 판사 돈 먹여서 판결하게 했다고 보는 건 아니겠지?

 

근대 재미있는 내 추측이지만, 이런 재판 시작한 환자들 집안도 보통 집안 아닐거라 예상됨. 일반 회사다니는 국민이 이런 재판을 건다? 택도 없음. 그냥, 필수 의료 붕괴 현장이라는 자극적 제목이 아니라 강대강 싸움에서 의사가 진 것으로 보인다. 양쪽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었겠지. 배상 17억이 말이 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x-ray로 판단이 되는 증상이 명확히 보이는 걸 얘기 안했다고? 만약 의사가 환자가 뭐같아서 일부러 얘기 안한거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근대 의사가 실수 인정하면 소송걸고 난리인 진상들 때문에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상 아니어도 인정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 말안했다고 17억이 아니라, 재판 내용 5-6년 살펴보니 17억이 나온거라 필수의료붕괴랑 큰 연관 없어보임. 이미 다른 이유들로도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소송으로 붕괴된다고 보는거면, 소송의 나라 미국은 진작 붕괴되고도 남았음. 그럼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해서 비용 높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면, 민영화해서 법적 의료분쟁 더 늘어나고 비용 청구 기존보다 늘어나는건 괜찮나? 재판결과 가지고 의료붕괴 운운하는 건, 글쓴이가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보고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거로 생각됨.

 

그리고 3줄 요약이 참...일반적으로 의료관련 재판에서 일반인이 이긴 사례가 전체 중에 몇퍼센트나 될까? 아니 몇 퍼센트나 소송걸까? 몇몇 사례로 배상하는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라는 문제발생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 중에 극히 일부가 이렇게 판결난 걸로 밖에 안보임.

얼마전에 산부인과 의사 늦게와서 아이 장애 가진채 태어나게 되고 12억 인가 배상한 재판 있지않았나? 그때 간호사도 이미 문제가 좀 있는 임산부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왜 이리 늦게 왔냐고 했던거 보면 의사 문제 분명했겠지. 근대 그런거 까지 재판에서 10억이상 배상나오면 필수의료 붕괴임? 필수의료붕괴는 이런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소아과처럼 진상 부모, 수가때문이라면 이해하고 공간돠고 바꿔야겠단 공감대 형성이 쉬워보임.

 

재판으로 붕괴안된다 생각하고 다른 문제로 붕괴돠는 중이고, 의사들 입장에서 보는 거랑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는거랑 핵심이 다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사는 돈에 의한 필수의료 붕괴입장이고, 일반 국민은 필수의료, 돈 관련된 이런 재판 결과 큰 관심 없음. 중요한 건 대리수술이냐, 불법시술이냐, 술먹고 진료하냐, 성폭행 사건등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처벌이나 책임을 지게 하냐에 더 관심이 많다고 봄. 추가로 그냥 폭망중인 소아과. 대리 수술의사들 면허 취소 복지부에서 안해주고, 의협에서 처벌수위 낮게 2-3년 정지 시키고 다시 복귀하지 않음? 또 그걸 재판으로 끌고 가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국민입장에서 천룡인하면서 욕하는거지 , 그리고 그냥 돈 많이 번다고 욕하는건 멍청한 애들이나 주장하는거지 정신 제대로 박힌 국민 중에 돈많이 번다고 의사 욕하는 사람들 없다고 본다. 다른 예로 신해철 가수 집도의는 꾸준히 의료사고 일으키고 있는데 지방에서 꾸준히 의사생활하고 있지않나? 잠시 쉬고 복귀, 쉬고 다시 복귀 반복. 실력이 없으면 재시험이라도 보게 하던가..

 

이런 글 올려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해 불만 표출하고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건 이해가지만, 일반 국민들 생각바꾸려면 돈을 떠나 윤리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본다. 어느 조직이나 나쁜놈들 이상한 놈들 미친놈들 있기 마련인데, 유독 의사와 법조인 집단들의 처벌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공감하지 않나? 소수의 이런 놈들 때문에 착한 의사들도 욕먹고 있다고 보고, 경기도 의료원인가 수술실 cctv설치하고 환자들도 믿고 의사도 달라진건 없다는 인터뷰 보면, 의사들도 변화가 필요해 보임. Cctv로 감시당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진료과정 보여주고 진상퇴치가능하게 하는게 더 유용해 보임. 그래도 진상을 못 막는다 생각하면 정부에 그런 사항에 대해 요구를 하던가 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는 소수의 문제의사들에 대한 면죄부로 보이고, 달라지는 것 없이 문제가 반복되니 협상이란게 안되고 있다고 봄.

 

이기기 힘든 의료사고 재판부에서 몇년에 걸쳐 판결 내린거면 존중해 줘야한다 생각하고,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싶은만큼 법조인들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봄. 물론, 저 판결 내린 판사도 착하고 똑똑한 판사가 아니라 미치고 나쁘고 이상한 판사면 뭐 답없지. 판사를 끌어내려야 할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함? 의사도 면허취소 잘 안해주는데? 만약 지속적인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면 의협같은 단체에서 나서야겠지. 그런데 현실은 또 의협에서 나설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선을 한쪽 입장에서 쉽게 주장하는 것 보다 여러측면에서 주장해야 공감이 더 간다고 보고, 착하고 실력있는 의사가 오히려 더 살아남고 많아지도록 제도 조정하고 서로 논의하며 바꿔가야지, 이런 재판결과 하나로 선동 안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진짜 필수의료는 소아과 정형외과가 1순위고,이런 과와 관련해서 의료분쟁 기사 거의 본적없는거 보면 그냥 있기만 래도 치료난 해줘도 감사히 생각하지, 위와 같은 사례로 필수의료 붕괴 중 장담하듯 말하는 건 어불성설임.

15
2023.09.05
@배틀드립

두번째 사건 금고형 받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번째 사건을 필수의료 붕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보지만, 둘째 사건은 적어도 수술하는 외과의들이 손놓고 업종 변경하게 만들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응급환자 혹은 응급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지 않는게 낫다는 분위기가 커지는것도 사실이고 당장은 분야 변경을 하지않고 필드에서 버티는 사림들이 있어서 괜찮지만, 출산률 떨어질때의 문제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게 뭐가 생기겠죠.

4
2023.09.05
@수도권

의사가 아닌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2번째 사건은 의사가 매우 억울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함. 근대 이것도 기사 내용만 봤을 때 판단이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판단하려면 판결문 구체적으로 봐야겠지. 판사가 제정신이라는 가정하에 짧게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진단과 치료의 문제를 따로 봐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환자와 의사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예상됨.

 

지금부터 내가 상상하는 예시를 들어봄. 우선, 2번째 사건의 경우 치료 중에 문제가 일어난 거라면, 환자 측에서도 어느정도 납득을 했을거라고 봄. 근대 문제는, 이게 진단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사이의 입장차이로 인해 시시비비를 법률적으로 따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사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상의하고 타협하고 그런게 맞다고 보는데, 진단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과연 환자의 생각을 반영해야할까?

“전 그냥 소화가 안되는 거 같은데 암이라뇨? 장폐색이라뇨? 그럴리 없어요……”

이렇게 환자가 얘기하면 이런 환자 생각들을 고려해야 할까? 의사들도 알 거다.

'아….바쁜데…..답답한 환자가 또 왔네.'

라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이라는 걸. 치료의 과정에서는 상황을 고려하는게 맞겠지만, 진단의 과정에서는 난 아니라고 본다. 증상을 듣고 검사를 통해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사는 전문직으로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예전부터 존재 자체로 인정받아왔고 지금도 나름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함. 근대, 2번째 사례를 보면, 난소 종양으로 6개월 전에 개복수술을 하였고, 장폐색으로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어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림. 나는 이 장폐색이란 병이 가벼운 증상이 아니고 비교적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음. 그런데, 의사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자랑 상의해서 지켜보자는 동의를 얻음. 그리고 문제가 '운이 없게' 터져버리고 강대강 분쟁이 되어버린거지. 그냥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받아보자 얘기한마디 했다면 이런 분쟁이 생겼을까? 절대 안 일어났을 거라보고 오히려 고마워했겠지. 쉽고 안일한 판단이 스노우볼처럼 운 없게 커져버린 거라고 봄. 그리고 일반 사람이 하는 말과 의사가 하는 말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다..

 

난, “진단의 과정”에서는 무조건 원리 원칙대로 의사 말 따르고 진행해야 뒷탈이 없다고 생각한다. 원리 원칙대로 하고 난 뒤에, 문제가 터지면 국가가 최소한 둘 사이를 어느 정도 중재하고 의사를 보호해주는게 맞다고 보고 (이게 국가의 역할이니까), 진단 이후의 판단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온전히 결정은 환자에게 그 몫을 돌리는게 옳다고 봄. 이게 치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제외하고 진단 과정에서 의사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보호받을 권리라고 생각함. 근대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없음. 그리고 의협도 돈 문제 말고 협회에서 이런 부분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는 거 같음. 소송에서 거액 물어주면 반대나 하고 있겠지, 만약 이런 요구를 하는 기사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뭐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니 이해하고 쉬운 말로 설득해야겠지.

그리고 병을 진단할 때, 의사는 “답”을 주는 직업이지 환자랑 의논하며 타협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함. 진단 가지고 타협하다 상황 안 좋아지면 물어뜯기 좋은 구실만 제공한다고 생각함.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지만 환자가 거부했다고 해야지 환자와 상의 하에 진단을 결정했다? 둘 중 뭐가 옳은지 판단은 개붕이들이 하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답은 전자라고 봄. 진단과 치료가 다르듯 진단에 있어서는 딱 잘라 말하고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대학병원같이 큰 병원 가면 증상이 있고, 확실히 진단이 되지 않으면 다양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자세히 해나가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환자들 중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음? 대부분 환자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을 제외하면 돈이 들어도 다들 진행함. 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치료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만, 진단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행한다고 봄. 확실하지 않으면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검사해 보는게 좋아 보인다” 고 얘기하면 이런 분쟁은 시작도 안 했을거라고 본다. 다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위 사례만 보고 진단 과정을 중점으로 얘기함.

 

커뮤에 떠돌던 다른 사례로, 수술 받는데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마취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집도의가 칼로 개복하려하자 환자가 아프다고 하니 의사가 이상하다 판단해서 살펴보니 마취가 제대로 안 되있었음. 그 상태로 수술했음 큰일났을테고, 만약 기절했으면 cctv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떻게 해야함? 환자 기절하고 의사가 발뺌하면 이거 환자가 어떻게 증명해서 소송으로 끌고 가야함? 다행히 이 사례에선, 집도의가 마취담당자 뺨을 수차례 환자 앞에서 때리고 미안하다하고 수술비 반으로 까줘서 사례자는 기분이 좋게 없던 일 되었지만, 이후에 다른 문제로 이어져 다시 수술받았다고 함. 첨에 좋아했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 손해였고 최종적으로 소송없이 마무리 되긴했음. 이미 환자가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 인정하고 미안하다하고 후속 조치까지 있었기에 서로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은 사례로 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이고 이렇게 명확한 문제가 있을 때도, 서로 조금 양보하면 해결된 사례가 있는데, 기사에 나온 두번째 사례로 의료 붕괴 이러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고, 마치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축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서로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법원은 환자 편을 좀 더 들어준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2번째 사례는 일반인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운이 없는 사례 같지만, 문제는 운이 더 없게도 환자 측도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니라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봄. 강대강 분쟁에서 진 사례 중 하나임. 일반인이 저런 상황 생기면 소송할까? 보통은 안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의 역할? 현재로선 없다고 본다. 착한 의사들이야 억울하겠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소송이라니. 이런 걸 방지하도록 제도적 요청을 하는 것이 의사들의 제 1 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견 들어보면 돈 얘기가 대부분이라 솔직히 공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공감이 안감. 개인적인 사례도 있고 이런 배경엔 소수의 의사들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인식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사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정화작용이 매우 미흡하니 이런 인식들이 쌓이고 쌓여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인정하고 넘어갈 만한 부분도 시비를 가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봄. 간호사도 똑같다고 봄.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의료 분야는 더 말해 뭐해. 더 심하겠지. 그리고, 환자측도 같은 소수면 그냥 한 놈 죽을 때까지 가는거지. 난 진짜 젊은 의사들에게 묻고 싶은게, 의료 분쟁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변화가 우선인지, 수가 개선으로 돈이 우선인지 묻고 싶을 따름임. 내 기준엔 암만 생각해도 전자가 우선임. 솔직히 돈은 평균 이상으로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이런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협같은 기관에서 아무얘기 없으면 어떤 생각드는지도 궁금함. 젊은 의사들, 돈 + 리스크 감당하기 부담되서 개인행복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보호받을 권리는 권리 아님? 그리고 그런 권리 요구는 없고 그냥 돈+개인행복추구권 추구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글로 필수의료 붕괴하고 있다. 이런 글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함. 현상은 다들 공감하고 있어. 개선 방법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걸로 필수의료가 붕괴한다? 아니. 미국은 그럼 진작 필수의료 망했어야 함. 근대 안 망했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지금 교사들 불만 많은데 돈 많이 주면 불만 없을까? 아니. 그들은 돈보다 보호받을 권리를 외치고 있는것 처럼 의사도 이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봄. 그래야 오히려 그들만의 방법으로 더욱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거라 예상함. 왜? 우리나라 의사들 미국처럼 의료 수가 높이고 따라 미국처럼 되야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잖아? 이 말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근대 미국 얘기하면 돈 없어서 치료 못받고 죽어야 정신차리지 이런 소리하는 의사들 보면, 뭐 할 말 없음. 윗댓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게 수가가 높아지면 반대편에서 미국처럼 의료 분쟁 건수나 소송액도 커질 수 있단 걸 고려해줬음 좋겠음. 기존에 건강보험료 혜택으로 적게 돈 내고 받던 치료가 금액이 몇 배가 되었는데 치료를 이렇게 한다고?? 와……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 더 안 늘어 날거 같아? 미국은 소송의 나라고 대한민국이라고 다를까?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중인 나라지 사회적으로 선진화된 나라가 아닌 걸 인지했으면 좋겠음. 돈에 상응하는 책임도 매우 고려해야 한다고 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과도기적 단계라고 봄. 언젠가 한번 더 매우 심도있게 얘기해야 할 문제고, ‘난 그렇게 못 하겠다. 그냥 일반의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해 볼만 하겠다.’라는 환경을 서로 만들어 가는게 더 중요한 것 같음. 서로 적당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게 나은 삶이지 돈 많이 번다고 나은 삶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단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임. 특히, 믿고 신뢰하고 사소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강대강 의견이 대립 중이라 답 없어 보임. 단순히 이런 글로 붕괴 중이라고 백날 떠들어 대는 건 일반인들이 분쟁 유발하는 걸로 밖에 안보임. 단순 내 생각이지만, 미국처럼 바이탈이 인정받는 시대가 올거라 본다. 사람이 없는데, 귀해지면 결국 돌아오게 될 거고 병원에서도 모셔갈거라 본다. 몸이 힘들어 문제지.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필수의료 붕괴는 수가 문제도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게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현실은 반대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문득 궁금한게, 지금 정부에서 만약 의대 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건립 추진하면 예전처럼 의사 전체 파업할거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내 생각 바꿔가는거 좋아해서 이런 글 올리는거 좋은데, 의료 분야 관련된 올라오는 글 보면 보통 본인 생각은 댓글로 적고 본문 내용은 자극적으로 적어서 싸움 붙이는 걸로 보임. 그리고 주옥같은 주장은 다른 사람들 댓글에 많이 나오고 간혹 더 주옥같이 자기 생각 본문 내용 정리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음. 이 글도 본문 글쓴이가 아래 댓글처럼 적을 수 있으면, 예상 의견 통합해서 그걸 그냥 본문에 적으면 더 좋겠음. 읽을거리 판은 긁어와서 대충 의견 얘기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생각이란게 많이 미리 보였음 좋겠음. 읽을거리 판의 좋은 글들은 대부분 이렇다고 봄. 사례 소개하고 단순히 필수의료 붕괴된다고? 재판에서 져서 돈을 많이 배상해줘야 하니까?? 세상이 돈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 생각이고, 다른 생각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바라봐 주는 것도 어른으로서의 배려라고 본다. 내 주위에 다들 이런 이유로 일반의한다. 라고 얘기하면, 아닌 사람들 사례도 좀 들어주면서 알아먹게 설명해주는게 똑똑한거지, 누구나 알만한 감정적인 단문쓰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끝이라고 봄.

이때까지 올라온 여러 의료관련 글에 얼마나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았는지 아나? 그냥 이번 기회에 본문 글쓴이가 관한 글 통합적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들 적어서 올려주는게 더 나아보임. 한번 해보길 추천함. 물론 찬반 갈리겠지. 만약, 글을 써도 이해 못한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더 할 말이 없긴 한데. 내 생각엔 의사보다 못한 사람들만 댓글단다고 생각하지 않음. 세상은 넓고 다양하니까. 사람은 딱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이니까.

 

그리고 강대약 분쟁의 연속이라면 과연 ‘강’의 입장인 사람이 위험을 굳이 피하려 할까? 아니, 그대로 남아서 그냥 본인 삶 살면서 지내겠지. 이게 현실이야. 본문 글쓴이가 의사고 똑똑하고 돈을 잘 벌고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지만, 세상엔 의사 아니더라도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잘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면 좋을 거 같음. 이런 사람이 서로 만나 분쟁이 생기면 강대강끼리 ‘운이 없게’ 끝까지 가보는 거고 두번째 사례는 의사가 '약'으로 진 사례일 뿐임. 그리고 소송에서 진 의사가 모두 착하고 선의로 진료했단 판단의 근거는 개인적인 글쓴이 의견일 뿐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음. 의료 소송 왠만하면 의사들 패소 안함. 세상이 아무리 뭐같아 보여도 아직 남미나 아프리카 빈민국처럼 안 된거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있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게 이해하기 쉬울 듯.

17억 배상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한가지 가정해보자. 17억 배상받은 사람이 한 중소기업 CEO 였고, 업무차질로 인한 손해배상이 금액이 수십억이면 정당함? 아니면, x-ray 한번 찍고 오진한 것에 대해 17억이 과하면 얼마를 줘야 함? x-ray 값만 주면 됨?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고 백수면 한 1,000만원으로 퉁치면 됨? 본인 입장에서야 17억이 과해보일 수 있는데, 재판부가 그냥 17억 판정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전에 x-ray 진단 한번 잘못해서 17억 배상은 과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본인 생각일 뿐임. 여기엔 쉬운 판단으로 인한 오진 + 증상 악화 + 변호사 비용 등을 패소한 사람이 모두 지불하는 비용 포함이라고 생각하면, 단순 x-ray 값으로 17억 배상하는게 아닌게 좀 이해될 듯 함. 자동차 예로 들면, 고물 자동차 사고 냈는데 알고보니 빈티지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귀한 몇대 없는 빈티지 였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10억 배상하라고 하면, 배째라고 할거야? 본문 글쓴이는 17억 배상 요구한 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너무하다 가는 건 성급해보임. 만약 이런 운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인정하고 조금이라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17억이란 판결까지 갔을까? 사건2는 서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서로 극단적으로 가서 17억이란 금액이 측정된 거라고 봄. 누구 잘못도 아니고 이런 판결은 take all or not 그 뿐이라고 생각될 뿐임. 좀 더 극단적으로 환자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면, 실수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설설 기지 않았을까? 아니 주위 상사가 기를 쓰고 돕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강대약이고, 17억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하는건 내가 강이고 상대가 약이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되고, 사건2의 의사 또한 그리 생각했다고 봄.

 

솔직해지자, 필수의료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 보는 건 강대약에서 내가 약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이런 사람들 비난하는건 옳지 않고, 비난하면 뭐 그 사람 생각이 그럴 뿐이니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네가 강이고 환자가 약이라면 과연 필수의료에서 벗어났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냥 우리 모두는 강의 입장에 있고 싶단 걸 속이지 말자고, 그냥 돈이랑 개인행복 추구하겠다고 얘기하자. 그건 그대로 존중받아야하니까. 필수의료 붕괴 걱정하는 건 좋은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본다. 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이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 단순 똥글 쓸때 제외하고 논의가 필요한 글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사회 불만 그만 얘기하고 좋은 머리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데 힘 좀 썼으면 좋겠음.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엄청 많고 권력이 있으면 필수의료 부족으로 죽을까? 아니. 절대 그럴리 없겠지. 그냥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은 약이라고 보는게 맞음. 그 사이에서 누가 강인지 약인지 따져봐야 결국 한쪽은 피보고 손해봐야 하는데, 왠만해선 약자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밖에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됨. 17억이 커보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푼돈일 수 있음. 우린 거대한 돈 앞에 모두 약자고 거대한 권력 앞에 한 없이 약한 약자일 뿐임. 의사들 사회적 인식 좋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은데, 진짜 돈 많이 버는 의사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앞에선 그냥 돈 좀 있는 의사나 일반인들로 밖에 안 보일 거라고 봄. 결국 사회가 더 삭막해지고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남미나 아프리카 빈민국처럼 철옹성의 일부 사람 제외하고 모두 길가다 칼맞고 총맞는 시대가 오면 모두 같이 필수의료 혜택 없는 죽는 입장이 될 거라고 본다.

 

글 내용이 많아 응급실 얘기는 길게 얘기 안 할게. 난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 문제들이 존재하겠지. 난 그걸 본인들도 제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의견 제시했으면 좋겠음. 돈 문제도 중요한데 보호받을 권리부터 주장하는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봄. 그리고 의료체계가 부동산처럼 한번 터져야 이 나라는 정신차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나도 한때 그랬지만, 이건 돌이켜 보면 어릴적 그냥 병신같은 생각임. 다같이 망하고 다시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좋아보임? 사회적 전쟁이라도 벌이면 세상 좋아질까?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추천 안 하고 싶다.

1
2023.09.05
@배틀드립

덧글 이렇게 꽉꽉 눌러서 고봉밥으로 만든건 첨본다 ㄷㄷ

2
olc
2023.09.05
@배틀드립

선생님 댓글 보면

생각은 다 맞는 내용이시나

실제 의료현장이 돌아가는(돌아갈 수 밖에 없는) 프로세스는 잘 모르고 계시네요.

ㅡㅡㅡ

의사가 굳이 얘기 안한 이유

x레이로 판단이 되는 증상이 명확한

ㅡㅡㅡ

요 두 부분

아무튼 그거 빼고는 다 맞음

0
2023.09.05
@olc

네,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프로세스 저도 좀 배우게.

0
ery
2023.09.05
@배틀드립

응급환자 본다고 돈을 열배씩 더주는 것도 아닌데, 좀만 문제생기면 소송당하는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하겠음? 당연히 핑계대고 피하지.

 

제대로된 대가를 주던가 아니면, 의사고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그 한계를 인정하고 관대해지던가.

 

아니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하네 의료행위에선.

 

언제까지 되도 안되는 소명의식을 강요할거지? 보호도 안해주면서.

1
2023.09.05
@배틀드립

의사들이 현직에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런 분쟁 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일실수입 운운하면서 물어줘야 하는건데 이런 기조는 최근에 생긴거다.

 

상식적으로 의사가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 하려다가 발생하는 일들인데 무슨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 마냥 판결하는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변호사가 사건 수임해서 패소하면 그걸 가지고 변호사 과실이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격이지. 일실 수입? ㅋㅋ 일실 수입 많은 사람들은 뭐 진료비도 다르게 내니? 응급실에서 몇천원 하는 x-ray 찍었다가 판독 놓쳐서 17억 물어주는 판국인데 누가 응급실 최전선에서 일하려고 할까?

 

당장 나만 해도 내 전문과목 살려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보거나 장천공 환자 수술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외래, 내시경이나 하는 중이야.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고? 참나 ㅋㅋㅋ 현직에서 저런 사건 결과 접하고 필수의료 현장을 자발적으로 떠나고 있는데 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니?

 

그리고 각종 의사의 비위 (대리수술, 성폭행 등등) 랑 필수의료 붕괴가 대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거야? 그 쓰레기 같은 의사들 제대로 쳐내지 않으니 필수의료 붕괴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임?

 

니가 말한 그 산부인과 케이스도 같은 맥락이야. 심지어 출산과 관련된 사건은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 산모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진 이유지. 마침 출산율이 이렇게 나락가서 티가 덜 나서 그렇지.

 

나도, 내 동료도, 선배도, 후배도, 저런 사건들 하루하루 접하면서 다들 필수의료 현장 떠나는데 ㅎㅎ 개붕이는 상관도 없는 논지로 아닌뒈~ 하고 있네 ㅋㅋㅋㅋ 판결이 저렇게 나는거 어쩔수 없지? 의협에서 나서봤자 별 달리지는거 당연히 없겠지? ㅎㅎ 그러니까 필수의료 의사들이 꼬이직 한다니까?

2
2023.09.05
@배틀드립

첫 번째는 민사라서 유무죄 따질 것은 아님. 이 건을 떠나서 민사는 판사들이 분쟁이라 생각해서 그런가 이상한 판결 많음. '피고 의료기관이 망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없으나 피고 기관의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하여 원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딴 문구가 판결문에 적히는 세상임.

암튼 첫 번째 사례는 그닥 쉴드 쳐줄 생각 없고 필수의료 붕괴와 상관 없다 쳐도 두 번째는 분명히 연관되어 있음. 꼭 의료인 집단이 아니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언론에 보도되는 형사 판결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고의도 아니고 내 과실이 없는데도 빵에 가야 할 위험이 있다면 그 리스크를 상회할만한 보상이 없는 이상 그 일을 안 할 거임. 이건 어느 직능 집단이나 마찬가지 아님?

그리고 중간중간에 미국을 들고 오는데 미국은 천문학적인 배상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의료인을 기소하거나 빵에 넣진 않음

2
2023.09.06
@배틀드립

글 졸라 잘쓰네

0
2023.09.05

한국 의사들 장담하고 한국 절대 못 떠남 여기서 의사가 가지는 지위 사회적 보장 절대 포기 못함 뭐 의료 붕괴? 웃고 간다 ㅋㅋㅋ

9
ery
2023.09.05
@년째덥다

그건 당신 소망이고

여기서 못 떠나는 것도 당신이고

1
2023.09.05
@년째덥다

당연히 안떠나지~ 필수의료 안하면 저런 일 당할 일도 없고 수입도 더 괜찮거든~

0
QsM
2023.09.05

법원에서도 의학적 판단을 자문해주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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