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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가 느는게 국민한테 안좋을게 뭔가?

에이... 한번 썼다가 날라가서 간단히 쓸게

 

의대정원을 늘려도 지역의료 격차 해소나 기피과 인력부족문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내용에는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의사 늘어서 나쁠건 또 뭐냐. 조금이라도 국민한테는 좋겠지. 결국 너네 파업엔 명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보여서 명분을 알려주려고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량을 아무리 늘려도 소비자가 안사면 안팔리지? 소비자가 자기가 차가 필요한지 어떤차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가 있잖아. 필요 없으면 안사지. 물론 필요럾는 물건도 필요한것 처럼 느끼게 하는게 마케팅 능력인데 어쨌든 주어진 정보내에서 판단은 소비자가 한단 말이야

 근데 의료는 그 판단을 공급자가 해. 마치 현대자동차 쪽에서 고객님은 G80이 필요하시고요, 고객님은 스타렉스 사시면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정해준단말야. 의료에서는 소비자가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판단해줘야해. 

 여기서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 일종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연구들에 의하면 의사가 자신이 목표로하는 수요를 가지고 거기 맞추려는 성향이 발생한다더라.

 

이런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와 만나서 더더욱 공급자 유인 수요가 생기는 거고 결국 의사 수가 늘면 국민은 더욱 많은 의료비를 쓰게 되지.

 

그럼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겠지? 안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옳그떠- 아무튼 최근 들어 건보 적자 전환되고 점차 재정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휘발유를 붓는 꼴이란 거지

 

 이 정도면 어느정도 대외적인 명분도 설명이 될까? 

 

57개의 댓글

2020.08.09

의사임. 근데 지방 의료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함?

1
2020.08.09
@crescendo

그건 솔직히 모르겠다

 

적자를 보더라도 지방에 공공병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고 의사가 지방으로 갈만한 메리트를 제공해줘야하는데 이게 한두푼 들 일이 아니니 될리가 없고

 

정권 입장에서도 지방에 수익성 안좋은 공공병원 짓는 것 보다 의대정원늘리는게 돈도 안들고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것도 빠르니 이쪽으로 하는것같고

 

근데 일반 국민들도 전부 수도권 집중화하고 있고 지금 이거 해결못하고 있자나

 

의료쪽에서만 뾰족한 방법이 있겠나 싶다

0
2020.08.09
@고오옴

그치. 솔직히 나도 지방가긴싫긴함

0
2020.08.09
@crescendo

지방이 인구밀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거라서.

외국같은경우엔 압축도시로 사람 모아서 해결하는경우가 있긴하더라.

0
2020.08.09
@crescendo

지방은 의료만 부족한게 아니라 그냥 다 부족한건데 마치 의료만 해결하면 될 것처럼 말하더라

0

울릉도 , 백령도 의료 부족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함?

0
2020.08.09
@멍청이들한테만댓담

거긴 너무 오지잖아...공보의로 만족하자

0
2020.08.09
@멍청이들한테만댓담

그런건 나도 몰라 내가 정책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백령도가 대치동보다 학군 안좋은 거 해결 못하자나

 

비슷한거 아닐까

 

굳이 말하면 엄청난 돈을 부으면 되긴하지

 

수익성은 물론 엄청 안좋겠지만 울릉도에 종합병원 지어주고 거기서 일하는 의료진 연봉은 비슷한일을 하는 서울 의료진 연봉의 두배 수준으로 책정하고

 

근데 이게 되겠어?

0
2020.08.09

왜 의사가 의료보험 적자를 걱정하냐? 그런건 정치인들이 걱정할 일이고 의사면 지방에 의료 해택 못받는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는것 아니냐?

1
2020.08.09
@락크준

왜 의사가 건보재정을 걱정하냐면 결국 의사한테 돈 주는데가 건강보험공단이거든(미용피부같은 비급여과 빼고)

 

나 돈 주는데가 이대로 가다간 파산날거라는데 걱정이 안돼?

 

그리고 건보 주저앉으면 현재의 자랑하는 K-방역인지, K-의룐지 이거 안돼.

 

뭐 실제로는 진짜 파산나진 않겠지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 이건 국민이 싫어해서 표떨어지기때문에 하기 힘듦

급여 범위를 줄이거나 -> 이것도 국민이 싫어함 원래 안해주던거보다 더 싫은 게 해주던거 이제부터는 안된다는 거임

의사 청구 심사를 점점 더 빡세게해서 환수로 조지거나-> 국민도 방긋 정부도 방긋

 

근데 아무리 의사 조져봐야 지금 시스템에서는 건보재정 무너지는거 못막는다

 

이걸 의사가 걱정 안하면 누가 걱정하냐

1
2020.08.09
@고오옴

그걸 의사가 걱정하는게 이상한거지 걱정하려면 국민이 걱정해야하는 부분이고. 당연 건보공단 망하면 국민 의료비가 상상초월하게 비싸질텐데 그때되면 국민이 더 지랄할껄. 의사는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이다. 건보 재정 악화로 문닫는다 하면 집권여당 목아지 날아가기 때문.

1
2020.08.09
@락크준

건보재정 100으로 정해놓고 105로 오바하면 심평원에서 기를쓰고 뭐라도 깍아서 상승률 맞춰놓음

0
2020.08.09
@락크준

이걸 의사가 걱정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하네

 

건보가 의사한테 돈준다니까? 근데 건보재정이 걱정이 안돼? 건보료 인상하기에 국민저항이 세고 보장범위 축소도 어려우면 의사한테 돈 안주려고 할거아냐

 

그리고 현 정부 임기내에는 당연히 건보에 문제 없지. 그정돈 버텨. 아마도 다음정권, 그 다음 정권도 버틸걸?

 

그담부터는 언제 무너지기 시작할지 모르겠다

 

국민연금 고갈되는건 걱정하면거 이건 걱정이 안돼?

2
2020.08.09
@고오옴

돈은 병원이 의사에게 주지 건보가 돈주는건 치료받는 환자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거고. 건보가 수가 안주는 치료는 의사가 못해? 환자가 치료 안받아? 다 하자나. 선택은 환자가 하는거고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움직이는거고

 

건보가 의사에게 월급주는거면 의사는 일당으로 돈 받아가는거야? 오늘 치료하고 처방한약에 건보 수가가 얼마 들어갔고 오늘 수술한게 얼마고해서 다 합쳐서 그게 월급이야? 그런거 아니자나

0
@고오옴

근데 건보료 진짜 미친속도로 오르고 있음

0
@락크준

삭감 빔!

인상 빔!

0
2020.08.09
@락크준

아니 회사원이 월급주는 회사가 망할거 같음 걱정해야되는거 아님? 걍 임원진이 결정하면 되니까 땡임?

0
2020.08.09
@최익현

회사라면 그렇지. 건보공단이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자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건보공단이 망하려면 국가가 망해야해. 건보 운영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가 걱정하던 말던 아무 영향이 없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서 의료수가 올려라 아님 표 안준다 이래야 바뀌는거지 의사가 많아지면 건보공단 부담이 늘어나서 빨리 망함 그래서 안됨 이런다고 사람들이 느끼는거 없고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건 지방에 갈만한 병원이 없다라는거지.

0

좋은 얘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마 못알아먹는 인간이 태반일 걸.

대중을 상대로 뭔가 설명할 때는 그냥 상대가 백치 아다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게 좋더라.

0
2020.08.09

지방가는건 정부가 뭔가 더 돈을 주거나 세금감면같은거라고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지방갈듯

0
2020.08.09

너가 말하고자 하는건 의사수가 늘면 환자는 의사가 시키는대로 해야되는 상황이 늘어나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는거임?

0
2020.08.09
@악마잡초

아뇨 원래 환자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지금도 의사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 수가 늘면 그 N수가 늘기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커진다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밥 10그릇으로 10명이 먹던거 20명이 먹으라고 하면 0.5그릇만 먹어야 하는게 상식인데 의료서비스에서는 각자가 0.5그릇을 0.8그릇으로 올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그러면 총 그릇 수가 10그릇에서 16그릇으로 느네? 이게 의료비 증가야

0
2020.08.09
@고오옴

결국 나랑 내 주변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줄줄 새는건데 한가지밖에 안보이는거임. 느그들 1에서 0.8되는거 좆같아서 이악물고 시위하는거지? 하면서. 우린 그냥 더 내몸 쥐어짜서 고생하면 그거 벌래면 벌 수 있음. 근데 그럼 16그릇 나갈게 17 18그릇 나가겠지. 널린게 병원에 접근성도 좋고 의료전달체계란게 없어서 병원 한번 가는게 그렇게 쉬우니까 잼민이부터 학식충들까지 진단서 한번 찍 찌끄려서 결석하고 하지. 이런게 의료비 증가고 보험료가 질질 새는거임. 이런게 정상적인 사회인건지 모르겠다.

0
2020.08.09

안타깝게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듣는시대가 아니야...

0
2020.08.09

나만 먹고 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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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하.... 진짜 ^-ㅠ

1
2020.08.09
@길빵충애미폐암

한의사는 건보재정의 4프로도 안쓰고 그마저도 근골격계로 나가는데 괜히 걸고 넘어지지마 ㅋㅋ 건보료가 그렇게 걱정되면 과잉진료나 막자고 건의해라

0
2020.08.09

의사집단은 평생 공부잘한새끼들에 제일 못하는 뒷문으로 들어온 애들도 최소 상위 5퍼센트는 되는 애들이라(그 유명한 걔도 그지랄로 주작 안했어도 넉넉잡아 고대 문과는 갔을거임) 그런지 논리적으로 정론을 말하면 그게 먹힐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진게 문제야. 그런애들만 겪어왔으니까 생기는 확증편향이지. 군대만 현역으로 갔다 왔어도 얼마나 세상 인재풀이

좆같은 방향으로 넓은지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세상이 그래 돌아갈거면 맘충부터 안아키까지 어메이징한 애들이 판칠리가 없잖아. 얘들은 진짜 진흙탕 싸움이 뭔지 해본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며 이길 생각은 더더욱 없는 애들임. 그냥 맘 한구석에

그래 좆되바라 바이탈과 의사 없어지면 니들만 손해지 난 수틀리면 에라 30대 버렸다 치고 미용이나 할란다 하니까 진짜 싸움이 될리가 있나. 밥그릇이 됬건 국가 의료체계가 됬건 뭐가 됬건 전쟁이야 이미. 전략을 첨부터 다시 짜야해.

2
2020.08.09
@sarcasticman

그 유명한 걔가 뭐임?

0
2020.08.09
@최익현

고위직 자녀

0
2020.08.09
@sarcasticman

0
2020.08.09

그냥 거주 이전 자유 제한 걸어버리고 전 국민, 전 기업 지방 곳곳에 보내버리는 게 현실성 있겠어. 저런다고 지방이 살아나나

0
2020.08.09
[삭제 되었습니다]
2020.08.09
@sexmaster

의료기 영업사원한테 대리수술 시키는 새끼, 수술방에서 성추행한 새끼들은 나도 의사라고 생각 안하고 처벌 빡세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런면에서는 의료계 자정 작용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좀 그런건 솔직히 의협에서 쳐줬으면 좋겠어.

 

그런 쓰레기들까지 보호하려하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지.

 

의도가 선했으나 발생한 의료사고는 발벗고 나서서 강하게 보호해주고 의도자체가 개새끼인 경우는 손절해야지

 

근데 CCTV는 좀 그럼

 

너도 일하는 모습 전부 녹화한다고 여차하면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부담스럽지

 

게다가 CCTV같은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의사는 모든 행위를 방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의학적 결정을 내릴때 환자에게 최선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만에하나 소송갔을때 나한테 안불리한 결정을 하게된다고

0
2020.08.09
@고오옴

cctv는 나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 했었는데, 악의적인 내용 까지 의사들이 쉴드 쳐주더라?

 

집단에서 썩은 부분을 잘라낼 생각 안 하고 감 싸면,

외부에선 전체가 썩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0
2020.08.09
[삭제 되었습니다]
2020.08.09
@휘유우우

그건 맞다..ㅠ

0
2020.08.09
@휘유우우

하 씨...이건 뭐 할말이 없네

대집이 임기 내년까지니까 좀 기다려줘라

 

근데 의협 회장 선거가 다수의 의사의 의견을 반영 못한다는 것도 좀 알아주라

 

의사수가 13만명정도 될텐데 의협회장되는 사람이 보통 5천~6천표만 받으면 돼 최대집도 아마 그정도 받았을거야

 

왜 이러냐면 의협회장을 뽑는 투표권을 가지려면 의협회비를 내야하는데 한 30~40만원정도 하거든

 

한번 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는건데

 

근데 이거 내면 투표권 생기는거 말고는 딱히 뭔가 이점이 없고 강제성도 없어서 의사들이 잘 납부를 안해

그러니까 의사들 대다수가 의협회장 뽑는데 투표권이 없어(사실 나도 없어)

 

이렇게 뽑힌 대표가 정말 우리나라 의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가 의문인데 이건 좀 바꿔야한다고 생각해

0
2020.08.09

의사 4000명이 연봉 1억씩만 받아가도 4000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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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cctv는 부담스럽겠지만 해야할듯

건물도 지을때 감리자 있는거랑 없는거랑 건물의 생애가 바뀜

하물며 사람은... 어떻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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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의사 늘어나서 나쁜건 기존 의사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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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소래포구

사실 반대야

지금 정책으로 늘어나는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가까이 걸리고 전문의가 나오는데는 15년가까이 걸려

군대해결 안된 남자의사는 더걸릴 수 있고

 

기존의사가 지금 약 40초반이라 볼때 거의 50후반 되어야 새롭게 증원된 전문의를 필드에서 만나. 그 이상의 나이는 은퇴를 고려할 시잠이겠네.

 

그러면 사실 갓 전문의는 경쟁상대도 아니고 오히려 싼가격에 봉직의로 고용할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의사는 고용인이며 고용주기도 하니까.

 

가장 큰 피해는 어찌보면 현재 의대생인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아.

0
2020.08.09
@고오옴

이번에 시위 나온거 보니까 인턴급들도 많이 나왔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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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국민한텐 좋지

의사들한테나 안 좋지

0
2020.08.09
@곱창좋아

그러니까...아...

혹시 어느부분이 이해 안된건지 좀 알려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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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고오옴

그냥 간단히 수요, 공급 논리로만 봐도 말이 되지 않나?

 

의사에겐 수가 많아지면 의사 개인당 버는 돈이 적어지니 안 좋고,

국민들은 경쟁으로 낮아진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잖아

비급여 항목은 특히 더 그러겠지

 

그리고 의료 소외 지역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은 의사들이 이 지역에 가는 걸 꺼리는 것도 사실이지

 

그럼 복지 국가인 이상 이런 지역이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방안으로 나온게 의무 복무 기간 있는 공공의사잖아

 

 

 

 

 

0
2020.08.09
@곱창좋아

내 글이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글이었고

 

의료소외지역의 해소는 의사수 증가로 해결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아래 글에도 많아서 다시 언급안했는데

 

의사만 늘어서는 의료소외지역이 해결되지 않아 절대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게 혈압약 감기약 지을 수 있는 의원급을 지어달라는게 아닐테니까(그런의원은 지금도 왠만한 시골에도 있고 적어도 보건소, 보건지소라도 있어) 어느정도 큰 수술도 할 수 있고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급이 필요할거야

 

그러면 이른바 의료 소외지역에 의사가 일할 병원이 있어야하고 의료장비가 있어야 하고 서포트 해줄 파라메딕이 있어야하고 간호사가 있어야하고 여러과목의 의사가 필요하니까 의사도 전문과목별로 고용해야해

 

여기에 엄청 돈 많이 드는데 의사가 두배가 아니라 백배가 늘어도 이른바 의료소외지역에 큰돈들여가면서 민간병원이 들어오진 않아. 들어가봐야 당연히 적자일테니까.

 

그럼 적자 나는거 감수하면서도 의료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국가가 지어줘야하는데(적자분은 세금으로 메꿔야지) 이건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참고로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5%좀 넘나 그럴거야. 의료의 완전 민영화한 미국보다도 훨씬 적어.

 

이런 대책은 전혀 논의하지 않으면서 의대증원만 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야.

0
2020.08.09
@고오옴

의사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이들이 돈을 덜 벌면 된다

 

비인기 전공이 비인기 전공인 이유는 결국 돈이다.

지금 인기인 성형, 피부과 이런 곳이야 말로 과잉 경쟁이 됐을 때 가격 떨어지기 제일 쉽다

그래서 지금처럼 억 소리나게 버는 게 힘들어지면 다른 전공을 고르는 사람도 늘어나겠지

 

결국엔 어느 분야든 의사 수가 늘어나겠고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급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겠지

 

그리고 3차 병원 말고 2차 이상 큰 병원이 지방에도 생겨야 한다는 말은 나도 동의해

이 문제도 직원 임금이 내려가면서 수익분기점이 내려가면 더욱 생기기도 쉽다

 

그런데 의사, 환자가 서울로 몰리는 건 단지 의료 서비스 때문만은 아니지.

의료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선 모든 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게

환자 입장에선 지방엔 수준 높은 의료를 받기 힘드니 멀어도 서울로 가고,

의사 입장에선 환자가 서울로 오니 서울에 있어야 많이 벌지

 

서울에서 몇 주간 기다렸다 진료 받는 게 과연 환자에게 좋을까? 아무 문제 없을까?

아무 문제 없으면 애초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지

그리고 사실 지방이라고 의사 실력이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인식 문제지

 

의사가 버는 돈이 줄어도 의료 질은 안 떨어져

오히려 돈에 눈이 멀어서 의사가 되려고 한 인재가 다른 분야 알아 볼 수도 있는 걸?

상위 1% 학생들이 의대 가다가 1.5% 학생들이 의대 간다고 문제 생기지 않고,

버는 돈 줄어도 의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

0
2020.08.09
@고오옴

그리고 본문 예시도 좀 부족하다.

본문 말대로 의사들이 원하는대로 공급가액을 정할 수가 있었으면

애초에 돈 때문에 기피 분야가 생기지는 않았겠지.

 

이 걸 못하니까 수가 조정 얘기가 나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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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근데 왜 이게 읽을거리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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