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는형도 클럽에서 여자만나서 쎅쓰 뜨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여자 이미 사라져있었다고함. 그러고 한 2주후에 그 때 왜 자기 강간했냐면서 고소할거라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2천만원 달라고 연락옴..ㅋㅋ 변호사 두 곳 만나보니 그냥 아직 고소 안했으면 잘됐다고 그냥 2천만원 주고 합의하라고 해서 2천주고 고소 안한다고 확답받았다고 함..
변호사 고용비만 2천정도이고 카톡내용도 없고 녹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변호사 비용 들여도 잘해야 본전이고 재수없으면 준강간으로 깜방 갈 수 있다고.. 거기에 반성안하고 무죄 주장하다 유죄 뜨면 형량도 높아서 그냥 2천주고 합의했다고 함.
돌대가리박과장
나 갑자기 궁금해진게
서로 합의하에 야스하면 괜찮은데
합의할때 돈이 오가면 불법이 되는거잖아?
성매매는 불법이니깐
ㅎㅎ
근데 법정공방 할때 합의는 돈으로 한단 말이지?
ㅋㅋ
선물 주면서 친해지고 야스로 이어지는 건 그건 또 괜찮고?
ㅋㅋ
제임슨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게 어려운 건, 애초에 무고란 게 고의성의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되기 때문이지.
만약 고의성이란 요건이 없다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착오나 무지에 의한 고소도 전부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건 결국 고소 자체를 위축시켜서 사법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테니까.
가령 뺑소니 목격 당시에 내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내가 술 때문에 잘못 본 건지 아닌지 목격자 자신이 의심하고 결국 신고를 못하게 됨.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건, 법의 행사와 집행에 적용되는 격률이지 신고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 입장에선 이런 법의 요건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공리주의적으로 신고를 독려하는 쪽이 편익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음.
솔까, 꽃뱀이 기억이 끊겨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고있었다고 주장하면, SF처럼 뇌를 까뒤집는 게 아닌 이상 고의성을 식별하기 어려운 게 사실임.
어려운 문제임...
비온뒤무지개
서로 합의하에 했는데...강간으로 고소한게 고의가 아니면 실수인가....
제임슨도
합의 당시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다음 날 필름 끊겨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게 패턴이잖아
물론 그게 거짓말이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진실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
Zenascent
그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과 형량의 경중은 다른거 아님?
고의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본문처럼) 형량을 높여달라는 의견은 너가 말한거랑 큰 관련 없는거 같은데
제임슨도
본문 중에도 고의성이 어느 수준에서 성립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
가령 음모 계획의 문자가 확보되었다든지 하는 직접적 물증이 있는 경우엔 니 말대로 형량 수위와 확정에 걸림돌이 없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0 or 100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런 식이면 100% 물증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정황증거에 의존하는 경우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지.
늘 법의 행사는 반대급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100% 입증된 죄에 처벌이 가혹해진다는 건 그에 못미치는 죄들에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요구를 수반하게 되니까.
사형의 경우를 생각해봐. 처벌이 가혹할수록 법은 더 신중하고 소극적이어야 공정하지.
Zenascent
100일때의 형량이 높아지면 50일때의 형량은 가벼워져야 한다는거야?
걍 둘다 비슷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거?
제임슨도
ㅇㅇ 왜냐하면 0과 100, 즉 없음(무)과 있음(유)의 구별은 확실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늘 불확실하니까.
가령 AI가 발달해 인간이 그런 능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확률 계산이 가능해지더라도 형량이 비례하게되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98%일 때 100에 더 가까운 형량을 주더라도, 98%가 실은 0이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98% 확률이라고 최고형량의 98%를 산술적으로 대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최고형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질수록 오히려 2%의 죄가 아닐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 소극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임.
Zenascent
음 그렇군 첨들어본다 좋은거배웠네
으아아아아아니
죽였어야지ㅋㅋㅋ
heyyou
조선족한태 500쥐어주고 쳥부하는게 싸게먹힐지도 ㅋㅋ
QR코드
ㄹㅇ 아까 개붕이가 단 대댓대로 변호사비용 800 깨지고 법원 끌려다닐바에 그 편이 백배 나을듯
피코리타
나거한
시진핑은하츄핑을좋아해
나아는형도 클럽에서 여자만나서 쎅쓰 뜨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여자 이미 사라져있었다고함. 그러고 한 2주후에 그 때 왜 자기 강간했냐면서 고소할거라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2천만원 달라고 연락옴..ㅋㅋ 변호사 두 곳 만나보니 그냥 아직 고소 안했으면 잘됐다고 그냥 2천만원 주고 합의하라고 해서 2천주고 고소 안한다고 확답받았다고 함..
변호사 고용비만 2천정도이고 카톡내용도 없고 녹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변호사 비용 들여도 잘해야 본전이고 재수없으면 준강간으로 깜방 갈 수 있다고.. 거기에 반성안하고 무죄 주장하다 유죄 뜨면 형량도 높아서 그냥 2천주고 합의했다고 함.
2천만원짜리 창녀랑 쎽쓰했다고..
이세계아이돌
돈벌기 쉽네 ㅋㅋ
불멸의러너
2천도싼거 ㅅㅂㅋㅋㅋ 저거 형사재판이라 변호사부르면 기본 3천이상에 합의금까지 내야됨 개병신국가
올라가는풍계리의시버트
노리스크 하이리턴ㅋㅋㅋㅋ
세후500월급루팡
나라가 진짜 개 병신이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