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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로 데이터를 삭제해도 괜찮을까? feat. GPT

https://www.dogdrip.net/64003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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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지식이 늘었다

 

23개의 댓글

궁금한데 지운다는게 진짜 해킹으로 지운다는거임

다른 온라인게임처럼 양방향 뭐 파일 맞는지 보는 그런걸로 지우는거임? 후자면 별 상관없지않나 싶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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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상식적으로생각해

걍 리소스 파일 접근해서 파일명 같으면 삭제시키는 그런거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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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표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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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상식적으로생각해

걍 패치파일 덮어씌우기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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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제작자가 안그래도 자살각인데 그냥 확인사살 한거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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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정리하기 위한 예시 댓글

1. 유저가 디즈니 원곡을 활용해 디제이맥스 같은 음악 게임을 만들고 뿌림

2. 거기서 끝나면 1의 잘못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 한데 남에게 위임된 저작물을 고시도 하지 않고 강제로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함

3. 아무런 고지 없이 타인에게 위임된 해당 소유물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단침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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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최정태

원곡은 아니고 커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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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가나타라

ㅇㅇ 그래서 원곡을 활용한다고 예시를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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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최정태

역시 고렙;

1. 데이터 자체가 저작권 침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로 본다. 2. 사전 공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데이터 삭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않으므로 불법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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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최정태

+ 위반 사항인 거 자백한 수준의 셀프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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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뭐야 어떤 겜회사가 또 사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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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이산사

회사가 아니라 개인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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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롤대남

레전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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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이산사

전부 다 감당해야되면 파산 말고 답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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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동의도 안받고 막무가내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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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삭제하고 빤쓰런하려했는데 더 좆됐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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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4o 이새끼 구라 존나 잘쳐서 내가 o3로 다시물어봄

 

핵심만 먼저

사용자 PC 안의 게임 파일·세이브를 “패치”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지워 버리면

 

☑️ 사전에 ‘명시적 동의’(EULA·약관) 또는 ‘업데이트 설치 과정에서의 동의’가 없다면

→ 형법상의 전자기록손괴죄·정보통신망법상 정보처리방해죄로까지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동의가 있더라도 ― 삭제 범위가 과도하거나, 유료-재화를 잃게 했는데 보상 없이 방치했다면

→ 민사상 손해배상(불완전이행·불법행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요약 & 조언

“패치=마음대로 삭제해도 된다”가 절대 아님.

사용자가 통제·소유하는 전자기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삭제 범위가 합리적·필요 최소라면 불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피해를 봤다면

 

스크린샷·로그 등 손실 증거 확보 →

 

고객센터에 복구·보상 요청 →

 

해결 불가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형사 고소(전자기록손괴)까지 검토.

 

한 줄 정리

동의 없이 사용자의 PC 내 게임 데이터를 지우는 패치라면 형법 §366 전자기록손괴죄 +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 + 민사 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니, 게임사는 반드시 “사전 동의 + 최소한의 삭제 + 보상”을 갖춰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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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남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허가 없이 강제 삭제하면 그냥 범죄행위임. 게다가 그게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증거인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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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와 큰일났네 왜 저런짓을 한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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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작권법에서 배포는 불법이지만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서 이용자는 죄가 없고 업로더는 불법공유에 합법적 사유재산 무단삭제라서 그냥 처벌 X2 병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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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너무 chatgpt한테 생각을 의탁하는거 같은데 게임에서 데이터 파일을 지우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됨 실제로 게임사도 패치할 파일 미리 받아두고 기존꺼 삭제하거나 덮어씌우고 잠수함패치로 안쓰거나 불필요한 데이터 지우거나 하니깐 더더욱 이거는 유저가 돈을 쓴 게임도 아니니깐 더더욱 문제가 안됨 단지 저작권 법은 잘몰라서 소송걸린 음원파일을 지우는게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음

4
21 일 전
@로킨

ㅇㅇ 삭제해도 됨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설치할때 귀찮게 동의 체크박스 넣어두고 수십페이지 이용 약관 넣어두는게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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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전
@새마을어린이

생각해보니깐 팬게임에 그런거까지 챙겨넣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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