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2020. 12. 8., 2023. 8. 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팬이 제작하는 게임은 4호에 해당

4가 궁금한게 영리목적이란게 판매목적만 해당되는거임? 보면 공모전느낌으로 돈받은것도 있고 결국 영상생산활동으로 영리활동하는거 아닌가 싶긴 해서

흠.. 이건 확실히 문제있을수도.

상금을 타기위한 목적 = 영리목적으로도 비추어질수있으니.. 문제삼으면 문제삼을수있다 생각되고, 또 관련기관에서 문제없다 판단해도 이해갈듯

우리나라는 인터넷방송도 '방송'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음악관련 저작권료도 각 플랫폼들에서 '방송'처럼 시청자수를 기준으로 돈을내고 있고요. 방송자체가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이 나온 멘트나 방송 클립같은게 나온걸 기준으로 방송 홍보용으로 제작 및 배포한거면 4번에 해당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아마 너가 제작, 배포 주체를 헷갈려서 그런것같네

스트리머가 제작자나 배포자가 아니라 팬들이 제작자 혹은 배포자이기때문에 방송홍보목적이란말은 쓸수없고

공모전 상금 수상을 위해 제작했다고 하면 팬게임 제작자가 해당법률 위반이 될순있을것같음

저 4번은 게임 아카데미등의 학원이나 동아리 등에서 본인들의 경력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취미, 공모전 등의 용도로 제작 배포(전달) 하는 것이지... 홍보용으로 제작하는건 좀 달라요... 그래서 학원에서 제작하는 게임들도 개발자들리스트에 학원명이 별도로 나오는게 아니라 무슨무슨학원 무슨팀 이런식으로 팀명에 학원명을 녹여서 하거나 게임내에 학원명을 안넣고 학원에서 별도 광고할때 '우리학원 졸업생이 이 게임 많들었어유~' 이런식으로 해요

ㅇㅇ 그니까 저 팬게임 제작자랑 배포자가 스트리머가아니자너

팬들이 스트리머한테 본인들의 경력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취미, 공모전 등의 용도로 제작 배포한 게임이라서 ㅇㅇ

배포(전달)로 해놓은게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게 아니라 공모전 출품을 위해서 기관이나 협회 회사등 메일로 전달하는것도 배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포(전달)로 적은거였어.내가 말하고 싶던건 그걸 누구나 플레이하게 풀어 놓았었으면 그게 '홍보용'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야

뭐 아무튼 너가 말하고싶은건 배포한 사람이 처벌받을수있다는거지? 나도 배포한사람의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배포한 주체는 처벌받을수도있겠다는 부분은 동의함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게임회사에서 공모전을 열고 수상한 게임들을 자사 플랫폼에 심의 안받고 무료로 풀어버린거야

아 이부분에 착각이있엇구나 저게임들이 올라온 플랫폼은 스트리머가 만든 플랫폼이 아님.

팬들이 만든 플랫폼에 팬들이 올린거라서

아 고마워 난 공모전으로 모집받은걸 사이트 만들어서 배포한건지 알았어

근데 그거 물면 굴단들 화력 감당되시겠나 ㅋㅋㅋ

페미지랄은 버티신 분이긴 한데 ㅋㅋㅋ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당해봤는데 ㅋㅋㅋㅋ 이거 김성회가 컨텐츠로 풀면 어마어마하겠다

전 저걸 비영리 게임으로 생각 안했던게 영리활동을 위한 홍보황동은 비영리로 안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홍보라는 면보다는 윗 댓글처럼 지자체가 아닌 단체가 연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작품이

영리성인가 비영리성인가를 따져봐야할듯

아이고 이놈아 주전자닷컴 살려내!

진짜 소읽고 외양간 고쳤네

옛날에 학교 컴퓨터시간에 플래시 365, 점심먹고 노라라, 주전자 닷컴 조져주는게 국룰이었는데...

죽는거 보고 너무 아쉽더라

공모전 및 기타 홍보, 광고, 굿즈팔이 등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면 영리성 무조건 따지고 저작권 침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이든 개인이든 뭐든 금전적 이득이 포함되면 영리성 조건에 부합됨

난 뭔가해서 검색해봤을떄 왁타버스 유툽에도 홍보영상 올라와있고 그래서 자체운영사이트 인지 알았어

나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한 의문이었음. 굳굳.

지금 상황자체가 그냥 혐오가 좋은 놈들이 과장, 구라 잔뜩 섞어서 여러가지 사건들을 한쪽면만 비추기 or 짜집기 후 퍼트리는 중이라 이런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데

그나마 내가 아는 일에 대해 정상적인 설명이 가능해서 다행임.

좋은 하루 보내 개붕아.

지자체 주관 공모전이 아니라도 금전적 이득이 포함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문제됨.

주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금전적 이득이 메인임, 추가적으로 홍보, 마케팅, 상품화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걸림

일단, 애초에 패러디를 벗어나지 않은 팬게임일 뿐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오픈소스인 것들이라서 "저작권 침해"는 아닐거임

소속안된 아예 다른사람들이 팬심으로 운영하고 구글배너 같은것도 안달려 있었으면 문제가 없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