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판례니까

뒤에 비슷한 재판들은 앞에 판례를 참고해서 하는건가?

보통 대법원 판단이 뒷 재판들 기준이 된다고 들었음

그럼 판결 병신같이 내리면 그건 그거대로 뒤에까지 좆같아 지는거구나

법원에서 판례가 중요해서

판사가 이 ㅈ같은 새끼라며 씨게 때리고 싶어도 그래버리면

이건 선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바로 개같이 항소들어옴

이세돌 멤버 대다수가 과거에 캠방한 전적이 있고, 멤버들 대다수가 지인초대해서 합방, 친구가 내가 버튜버 한다는 거 안다는 썰까지 푼 적 있어서 제3자인 지인이 그 버튜버가 이 사람 맞다 하면 특정성 성립됨

유출 안되어도 주변사람이 얘가 걔다를 알고있으면 해당되는듯

저 기사만 보면 본체가 누구인지 고소당한 애도 인식한 점을 고려해서 특정된걸로 본거 아님?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 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 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의 적용과 특정성의 성립을 따로 설명해놔서 전체 판결문 봐야 알듯

그렇네 이것만으론 정확히 모르겠네

2번째 문단 "그러한~"부터 봐봐, 특정성 성립 된다는 거고 그게 기존에 버튜버는 특정성 성립이 되면 안된다의 반박이니까

게임 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욕한 걸로 명예 훼손 처벌 받는 경우들이 결국 다 특정성 성립을 인정 받어서 였음 (인게임의 지인이 접속해 있거나 닉네임을 다른 지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구글에 친다고 나오진 않잖아

기사들어가서 읽어봐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결국 법원은 대중, 불특정다수에게 알려져있기에 유죄라고 한거임

아바타를 욕해서 ×

아바타를 욕했는데 불특정다수가 그 아바타가 a씨라는것을 알아서 ○

그리고 잘못알고있는것같아서 말해주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게임듀오하는데 욕먹음

이런걸로 걸려면

전파가능성까지 따져봐야댐

단순히 지인이 내닉 알고있음 이런걸로는 안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