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좀 유명함 어린 여자애들 출장 온 늙은 남자가 노리니까 조심하라고 교육하고 경계 한다던데

출장 온 젊은 남자는 눈 맞으면 엥간해선 국제결혼으로 정착해서 잘 사는데

그 이상은 만나는 여자나 기혼도 많아서 세컨드 와이프 트로피 이런 거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함ㅋㅋㅋㅋㅋ

싱가포르에 출장 보내는 회사 피셜

엔간

ㄱㅅㄱㅅ

이중처벌 금지라 이미 저기서 지역 살았으면 한국에서 처벌 못할걸

이중처벌 금지는 어디서 나옴?

한국 형법상 외국에서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한국 법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 gpt

gpt 물어보니

싱가포르에서 성희롱으로 징역 4주(1개월) 선고를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비반복적인 가벼운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징역 4주라면,

• 아마도 물리적 접촉은 없고,

• 한두 차례의 경미한 성적 언행 또는 스토킹 수준,

• 또는 처음이고 깊이를 덜 가진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나옴

걍 사진 한두장 찍고 걸린듯

글고 형사처벌 중복 안됨

Gpt를 얼마나 믿는거야..

저 법조문은 이중처벌 안된다는 근거가 안됨

외국에서 형사처벌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형법 7조가 존재하는거지

7조도 나왔는데 다 안쓴거임 저런 사진찍은 성희롱 경우 한국서 이중처벌이 안나온단 내용이었음 왜냐면 한국보다 과한 처벌이라 한국서 싱가폴서 받은 처벌만큼 감형하기때문 글고 헌법13조의 원칙때문에 더 복잡해서 국제형사법까지 나가던데 ? 걍 주요 부분만 쓴거야

믿을만한 부분을 때온건데 ? 법조문을 못믿어 ?

난 모르겠다 이런건 법조문 헌법조문 이런거 있어도 처벌한다고 해서 하면 걍 뭐 형사는 걸수는 있겠지

헌법 13조 이중처벌금지에서 처벌엔 외국형사판결 포함X(2013헌바129)

>> 외국에서 형사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하는 건 이중처벌이 아님

다만 형법 7조에 의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함

>> 형 말 중 싱가포르 처벌이 과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감면될거란 말은 맞지만

이중처벌이 안되니까 한국에서 처벌받지 못한단 말은 틀림

ㅇㅇ 그거였음 !!난 주요 부분만퍼왔고 니가 물어보고 해석했으면 더 정확했겠지. 뭐가 요지인지 더 빨리 알거니까. 법관련은 은근 gpt 명확히 보여주는것 같은데

난 이과라 찾아보면 가설 성정은 틀린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그 근거가 빈약함 이유는 대부분 공개정보가 아니라 그런건데 내가 하나하나 논문 넣어주면 점점 좋아짐

법관련은 법조문이 공개정보라 좀더 명확하고 물론 법적 판단을 해줄수는 없지만 몇가지 가능한판단을 나름 잘 정리해주는것같음

gpt를 검색엔진처럼 쓰면 나름 쓸만하긴함 질문만 잘해주면

싱가폴은 꽤나 엄벌주의 국가라서... 근데 저게 맞지않나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