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이들이 꾸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범죄단체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구성원은 최대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볼 규모·체제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정황 또한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탈출해 북한 공작원 지령·금품을 받은 뒤 다시 대한민국에 잠입했고, 지속해서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는 등 국가 안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3월13일에 대법원 판결뜬게 왜 어제오늘 이렇게 뜨는지도 모르겠고 ㅋㅋ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음.
항문처형인
빠빨간맛!
트럼프개새끼
전쟁중인 나라에서 간첩이 5년? 그냥 나라를 팔아넘기지 그러나
혜워녜나
글쎄 다수결 국가라서 오히려 니 쪽이 반국가세력일 수 있음 ㅋㅋ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뭣
마귀
기립하시오
다시일어나면돼
띠용~?
장트러블맨
이런거 볼때마다 이 나라는 걍 멸망이 답인가 싶어. 의인들이 어찌저찌 좋게 이끌어가면 뭐해. 저런 엘리트층이 썩어문들어졌는데
있잖아
???? 이럴꺼면 좆방새들아 군대 징집을 하지마 병신같은것들
상온상압초전도체
이새끼들 하도 병신단체였잖아 북한한테 활동금 받았는데 서로 횡령한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상금10억
존나 요지경이네 ㅋㅋㅋ
Cilantro
간첩을 잡았으니 죄목을 들어서 구형해야하는데 까고보니 뭐 한 게 없어서 형량을 높일수가 없었나 ㅋㅋ 골때리네
병어어엉신
실패해서 감형은 ㅅㅂ
시도했다는거에서 초점을 둬야지ㅋㅋ
Creamcake
살인도 미수범은 감형하자너
산구공
빨간맛 보소 ㅋㅋㅋ
전국사찰동전수거
냉장고가너무작다
ㅋㅋㅋ진짜 레전드네 사형시켜도 모자를판에
스크립트돌리다밴당함
???
뭐지?? 이중간첩인가??
ddfasd24dcfas
아직 휴전중인거지 분명히 우리 영토를 불법점거한 저 북괴에서 보낸 간첩을 5년?ㅋㅋㅋ 당장 패죽여도 모자란데
ㅅㅂㄹㅁ
돌려보내 위에서 알아서 총살 시켜 줄텐데
4829571
나무위키 보니까 그냥 북한 슈킹한 모자란 한량들이네
고랭지오렌지
나무위키 보고 판결하겠니
옆집아저씨친구
뭐 아는거 죄다 불었나
픽돌이
병신법
아르스마기카
ㅎㅎㅎㅎ
제로제로
저런 간첩들이 얼마나 많을까
파리대왕
ㅋㅋㅋㅋ어김없지
바른말만함
진짜 개병신같은 나라ㅋㅋㅋㅋ
언니
카페인400mg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전남친토스트
???: 요즘 간첩이 어딨어?
개르딥
캬~~~~
군징병도 하지말고 걍 휴전선 오픈해 그럴거면 새끼들아 ㅋㅋㅋㅋ
롯데자이언츠야구단
다 선택한 결과잖아?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
자딸노
읍읍읍...!
로튼애플
어라.. 정권 바뀐게 판결에도 영향줌??
줄먹은진리
3월13일에 판결떴는데요
줄먹은진리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꾸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범죄단체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구성원은 최대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볼 규모·체제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정황 또한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탈출해 북한 공작원 지령·금품을 받은 뒤 다시 대한민국에 잠입했고, 지속해서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는 등 국가 안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3월13일에 대법원 판결뜬게 왜 어제오늘 이렇게 뜨는지도 모르겠고 ㅋㅋ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음.
통새우와퍼
개병신자료로 선동 츄라이 하는 병신이나 거기 넘어가서 선동되는 개병신이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