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채상병특검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김건희특검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랑 조혁당이 하나씩 추천해서 그 중 하나로 임명한다는 거임 씹 ㅋㅋㅋㅋㅋㅋ

내란/채상병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아놓고 김건희특검은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민주당) 해놓은것도 웃기고

나머지 하나 추천정당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해놓은것도 웃기고 ㅋㅋㅋ 아니 그냥 조혁당이라고 박아라 그럴거면

아무튼 대법원장 추천안 안받은건 진짜 뭐하는 정신머리였는지 알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