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 하게도 보편복지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라는거지..

국가 재정이 무제한이냐?

실제로 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원수준이 의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버림

결국 도움 받아야하는 사람들한데 그만큼 도움을 못 주게됨

그니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절충점을 잘 찾아야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편적 복지(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선별적 복지(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만 지원)보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복지 국가의 과제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 유근춘·서문희·임완섭

AI: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여러 사회정책 연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총비용보다는 효율성, 행정비용, 사회적 신뢰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1. 행정비용 측면

선별적 복지(예: 저소득층만 지원)는 자격심사, 자료 확인, 사기 방지 등의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예: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자격 검증 없이 자동 지급이 가능하므로 행정비용이 적습니다.

2.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 효과

선별적 복지는 수급자가 사회적으로 **낙인(labeling)**을 받을 수 있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낮춥니다.

보편적 복지는 이러한 낙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고,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지속 가능성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 이상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어 정책이 더 오래 지속되며, 복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선별적 복지는 예산 삭감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 쉽게 축소될 위험이 큽니다.

4. 사회적 신뢰 및 연대 강화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

Gøsta Esping-Andersen (복지국가 유형론의 대표 학자)는 북유럽형 복지국가(보편적 복지 중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더 건강한 사회적 결과를 도출하며, 불평등 완화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을 밥이나 몇천원 항생제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안정적인 직장인들의 경제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될수도 있음

도둑놈들꺼 제대로 환수하면 무제한 맞음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복지사각지대니 이딴소리하면서 복지에 신경쓰는척 하는 사람들이 있단 소리지

저게 보편 복지로 되겠냐?

기초생활수급자면 보편복지의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사람들이 맞으니까 하는 소리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편 복지냐? 보편 복지는 정부에서 25만원 전국민 나눠주겠다는게 보편복지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25만원과 400 버는 사람의 25만원이 갖는 의미 차이가 크잖아? 그것만으로 이미 선택적 복지도 달성이 되는거임.

저처럼 소득없는 사람한테 200을 몰아주는게 맞지 않겠냐?

소득없는 사람을 찾는 비용이란게 있으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비용이지.

중요한 건 보편 복지를 하면 그 만큼 물가도 귀신 같이 올라서 의미 없다는 게 문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지.

그런대 우리나라 물가는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내부 요인만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거란 말도 있고 그래.

그냥 내 생각인데 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문제에 대해 힘쓰려면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맨파워가 더 중요한 문제 일거 같음

그 맨파워를 늘리는 비용이 무시무시하게 커질꺼임 ㅋㅋㅋ

그건 확실함.

늘어나는 복지 공무원 =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복지업무에 세금을 받아 투입됨.

그럼 복지를 핑계로 가구단위로 감시하는 통제사회가 완성되는거지

연락 끊긴 큰딸이 취업으로 소득이 생겨서 끊겼다고함

세대 분리되어있으면 상관 없지 않나? 설마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 싼 방 구하고 일한건가...

단순 세대 분리는 인정이 안되는것도 있고 이게 좀 증명 하는게 복잡함

세대 분리되도 부양의무자라 큰 딸소득에 따라 영향받음. 아직 의료급여랑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제 걸려 있음. 부양의무자 소득이 어느 수준되면 탈락시킴. 그 제한이 일반 직장인들이 경력 쌓이면 쉽게 넘어버릴 수 있는 수준

큰딸이 소득이 생겨서 그랬다고 하던데

큰딸은 연락두절

어렵네.. 계속 주기에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고

집행하는 부처는 연락두절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어렵고

수급자도 객관적인 자료도 제공하기 어렵고

창녀들 돈 줌